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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0인 이상 GA’ 상시감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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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5, 2016, 06:11:00

보험대리점 검사업무 대폭 늘려..상시감시 항목 11개→19개로 늘려
내년까지 소형대리점 상시감시지표 개발 예정..통합 시스템도 구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A보험대리점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0월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 13명에게 보험계약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3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도록 지시했다. 가짜 계약으로 A보험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47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 B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C씨는 지난 2014년 2712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180명에게 3억 82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험판매대리점의 상품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대리점이 외형위주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과당경쟁이 심화돼 불완전판매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대리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상시감시지표(핵심지표 7개, 보조지표 4개)를 개발해 현장검사에 활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26%다. 지난 2014년 0.51%, 2015년 0.44%를 기록해 다소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부터 불판비율, 청약철회비율, 민원발생율 등 11개 항목을 감시해 왔다. 지난 9월 해피콜 완전판매 처리율, 월말계약 집중율 등의 지표를 추가해 총 19개으로 검사 항목을 늘렸다.


중형 대리점 상시감시지표는 지난 10월 완료했다. 설계사 100인 이상 중형대리점의 전체 업무분야를 계약모집, 계약관리, 대리점 운영의 3개 부문으로 구분했다. 각 부문별로 위규행위 가능성과 취약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지표(11개)와 보조지표(8개) 등 19개 지표를 개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핵심지표는 불건전 영업행위와 직결되는 지표다. 보조지표는 불건전 영업행위 소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표를 뜻한다. 6개월(반기)마다 상시감시지표를 분석해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보험대리점과 보험대리점별 취약부분을 추출한다.


내년을 목표로 소형 대리점 상시감시지표도 개발된다. 설계사 100인 미만의 소형대리점에 대한 위탁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생보·손보협회에서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상시감시 기초자료의 효율적 수집과 분석을 위해 보험대리점 통합 상시감시 전산시스템도 구축될 계획이다.


검사업무 내용도 강화된다. 보험모집질서위반 제보사항 등을 통해 명백한 법규 위반사항이 인지될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해 즉각적인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민원발생이 많은 대리점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민원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인지될 경우 관련 보험상품을 많이 판매한 대리점 등을 추출, 테마검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금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에 연금 전환특약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등이 대표적인 예다.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을 밀착 상시감시하고, 상시감시 분석결과 등을 활용해 집중검사를 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해 나가고, 위법하거나 부당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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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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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 빚탕감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장기연체 빚탕감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2025.07.11 19:31: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7년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의 장기채무를 일괄탕감해주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는 10월중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새정부가 주도하는 이번 정책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논란이 한창이라는 점을 의식한듯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철저심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금융위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 이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금융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중 신속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위 산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채무조정기구 설립준비 및 8월 설립, 9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협약 체결개시, 10월 연체채권 매입개시를 목표로 합니다. 캠코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탕감 가능성이나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를 최소화하는 실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정부가 2차추경으로 마련한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머지 4000억원은 1·2금융권이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는 새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회복정책이고 2차추경까지 편성된 만큼 신속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도 채무조정기구의 채권매입으로 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부담이 상당폭 경감되므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금융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이들의 채무만 소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채무조정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되고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재산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등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시 해당 채권은 완전히 소각됩니다. 또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를 감면하고 잔여채무는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3만4000명의 장기연체채권 16조4000억원 상당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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