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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0인 이상 GA’ 상시감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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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5, 2016, 06:11:00

보험대리점 검사업무 대폭 늘려..상시감시 항목 11개→19개로 늘려
내년까지 소형대리점 상시감시지표 개발 예정..통합 시스템도 구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A보험대리점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0월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 13명에게 보험계약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3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도록 지시했다. 가짜 계약으로 A보험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47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 B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C씨는 지난 2014년 2712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180명에게 3억 82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험판매대리점의 상품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대리점이 외형위주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과당경쟁이 심화돼 불완전판매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대리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상시감시지표(핵심지표 7개, 보조지표 4개)를 개발해 현장검사에 활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26%다. 지난 2014년 0.51%, 2015년 0.44%를 기록해 다소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부터 불판비율, 청약철회비율, 민원발생율 등 11개 항목을 감시해 왔다. 지난 9월 해피콜 완전판매 처리율, 월말계약 집중율 등의 지표를 추가해 총 19개으로 검사 항목을 늘렸다.


중형 대리점 상시감시지표는 지난 10월 완료했다. 설계사 100인 이상 중형대리점의 전체 업무분야를 계약모집, 계약관리, 대리점 운영의 3개 부문으로 구분했다. 각 부문별로 위규행위 가능성과 취약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지표(11개)와 보조지표(8개) 등 19개 지표를 개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핵심지표는 불건전 영업행위와 직결되는 지표다. 보조지표는 불건전 영업행위 소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표를 뜻한다. 6개월(반기)마다 상시감시지표를 분석해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보험대리점과 보험대리점별 취약부분을 추출한다.


내년을 목표로 소형 대리점 상시감시지표도 개발된다. 설계사 100인 미만의 소형대리점에 대한 위탁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생보·손보협회에서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상시감시 기초자료의 효율적 수집과 분석을 위해 보험대리점 통합 상시감시 전산시스템도 구축될 계획이다.


검사업무 내용도 강화된다. 보험모집질서위반 제보사항 등을 통해 명백한 법규 위반사항이 인지될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해 즉각적인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민원발생이 많은 대리점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민원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인지될 경우 관련 보험상품을 많이 판매한 대리점 등을 추출, 테마검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금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에 연금 전환특약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등이 대표적인 예다.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을 밀착 상시감시하고, 상시감시 분석결과 등을 활용해 집중검사를 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해 나가고, 위법하거나 부당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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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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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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