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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limate] 수소경제, 탄소중립 눈속임 활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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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9, 2024, 10:09:34

 

 

정석환 기후솔루션 가스팀 연구원ㅣ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는 탄소중립을 향한 경쟁에 돌입했다. 올해 우리나라는 특히 추석 연휴마저 폭염경보 메시지가 울릴 만큼 국민 모두가 기후위기를 느꼈다. 이런 변화 속에 한국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수소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수소는 분자 구조상 탄소를 포함하지 않아,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수소경제는 화석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진정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소는 크게 보면 재생에너지 전기로 물을 분해하여 생산한 그린수소, 화석연료를 개질한 블루수소와 그레이수소로 구분된다. 수소를 얻으려면 일정한 공정을 거쳐야 하기에 수소의 청정 여부는 수소를 만들면서 남겨진 온실가스 발자국에 의존한다.

 

화석연료로 생산한 블루수소와 그레이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원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 채굴 과정에서 악성 온실가스인 메탄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청정수소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라고 할 수 있다.

 

단, 그린수소가 탄소중립의 진정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도 몇 가지 조건이 수반된다.

 

첫째, 그린수소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 발자국을 남겨서는 안 된다. 2022년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에 발표된 '한국의 호주 청정 수소 수입을 위한 공급망의 경제성 및 환경영향 평가' 논문에 의하면 수소를 해외에서 도입하는 경우 운반체로 변환(Conversion)하고 운송(Transportation)한 뒤 재변환(Reconversion)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100만 톤의 그린수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변환해 국내에 도입할 경우, 최종적으로 12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CO₂ 환산량 기준)가 배출된다. 이는 서울시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약 26%에 해당하는 양이다.

 

둘째, 그린수소가 화석연료 사용을 지속시키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수소경제의 목표는 인류가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다. 수소 활용을 명분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유지한다면 수소경제의 본래 취지와는 어긋나게 된다.

 

한국은 가스발전소의 수명 연장 방편으로 가스에 수소를 섞어 태우는 혼소 발전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만큼 수소를 기존 화석연료와 함께 사용하는 '혼소 발전' 도입을 명분으로 화석연료 발전을 계속한다면,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재생에너지가 함께 확대되어야 한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충분해야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수소정책은 이러한 조건들에 부응하고 있을까?

 

정부는 올해 3월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처음 시행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기준으로 청정수소 여부를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된 청정수소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발전사에 공급될 예정이며, 올해 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15년간 약속된 청정수소 발전을 이행하게 된다.

 

정부가 검토 중인 청정수소 인증 대상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도입될 예정이다. 청정수소의 수요자인 발전사의 입장에서 그린수소 생산 물량이 부족한 국내보다는 생산 여건이 양호한 해외로부터 수소를 공급받는 것이 현재로선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해외에서 수소를 조달하게 되면 막대한 온실가스를 수반하게 된다. 현행 청정수소 인증제도에선 해외 그린수소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산정 범주에서 제외되지만, 만약 이러한 영향이 제대로 반영된다면 해외에서 도입하는 수소는 '청정'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해외로부터 가져온 수소들이 대부분 화석연료 사용을 지속하는 데 활용된다는 사실이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 참여하는 발전기 대부분이 기존 화석연료에 수소를 일부 혼합해 사용하는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화석연료 의존에서 빠르게 벗어나야 할 상황에서 기존 방식을 고수하며 수소를 단지 면책성 수단으로 사용하는 셈이다.

 

비용도 상당하다. 태안 석탄화력 9, 10호기에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적용해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3조 원을 넘는다. 그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기존 배출량인 960만톤의 8%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다. 막대한 비용을 화석연료 발전에 사용하는 대신,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여 그린수소 확보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수소도 인간과 닮은 점이 있다.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그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청정수소는 국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라는 점, 화석연료를 지속하는 데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석환 필자 : 기후솔루션 가스팀에서 수소와 가스 정책의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쌓았으며, 에너지 기술정책, 산업,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에너지의 미래를 설계하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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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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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IMA 상품 나온다…“기업 자금공급·새로운 투자처”

8년만에 IMA 상품 나온다…“기업 자금공급·새로운 투자처”

2025.04.09 10:23: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9일 공개했습니다. 종투사의 적극적인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기본방향으로 이른바 종합투자계좌(IMA·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제도 구체화가 눈에 띕니다. 2017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 도입후 현재까지 실제 영위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IMA 가능한 8조원 종투사 나온다 금융당국은 2013년 종투사 제도를 도입해 기업신용공여와 전담중개업무를 허용하는 등 증권업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종투사 제도는 증권사 대형화 유도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기자본 규모별로 종투사를 지정, 신규업무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3월말 기준 4조원 종투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3조원 종투사는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모두 10개사입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으로 IMA 영위를 위한 8조원 종투사를 새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IMA까지 취급할 수 있는 최초의 초대형 IB(투자은행) 출현에도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원금보장에 초과수익 기대감 IMA는 고객 예탁자금을 통합해 기업금융 관련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되는 업무입니다. 금융당국은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재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원금지급 구조, 만기, 한도 등 세부제도를 구체화했습니다. 먼저 IMA는 종투사가 원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하고 폐쇄형·추가형, 만기·성과보수 등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 만기가 설정된 경우 만기에만 원금이 지급되며 투자자가 중도해지하면 운용실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기 1년 이상 상품을 70% 이상 구성하도록 합니다. 발행어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자산 운용한도 하향(30→10%, 즉시), IMA 운용자산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의무(단계적 상향, 발행어음과 동일)도 적용됩니다. 종투사의 운용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모펀드에 적용되고 있는 5% 시딩(seeding) 투자의무를 IMA에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운용보고서를 교부해 투자자에게 IMA 운용정보를 제공합니다. 업계는 IMA 상품 준비중 현재 증권업계는 만기가 설정되고 원금이 지급되며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2~7년)·중수익(3~8%) 목표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수익률 수준에 따라 회사채, 기업대출, 메자닌투자, 벤처투자 등 다양한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에 적극 활용되면서 투자자도 손실우려 없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수신+자산운용) 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병환 "경제활력 열쇠 자본시장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CEO 간담회'를 열고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과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증권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열쇠가 자본시장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으로 증권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중심으로 그에 걸맞는 혁신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기업금융의 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밸류업을 위해 상장기업을 분석·지원하는 동시에 상장기업으로서 밸류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도 한단계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로 증권사가 시장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면서 "자본시장 혁신과 안정이 균형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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