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민간 금융권이 앞으로 5년동안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공동조성해 AI·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에 집중투자합니다.
'AI데이터센터' 구축처럼 산업 파급효과가 큰 범부처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해 향후 20년의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육성한다는 목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마포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프론트원'에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산업계, 벤처·창업 업계, 금융권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무역장벽 강화,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 등 어려운 시기에도 미국·중국 등 주요국은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국가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야말로 총성없는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50% 더 늘려 15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정부·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만드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조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정부는 당초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00조원으로 계획했다가 이후 논의를 거쳐 15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오는 12월초 출범합니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영과정에서 기금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하고 재정은 자율적인 민간·금융기관·국민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로 참여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1조원을 반영했습니다.
금융권과 연기금은 재정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위험분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증권·보험·연기금 등 업권별 건전성과 운용규제를 유연화해 금융권 참여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선 금융분야가 담보를 잡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자수입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투자·혁신투자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기업을 지원합니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법령개정을 통해 게임·콘텐츠 분야 등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합니다.
산업별 지원규모는 AI가 30조원으로 가장 많고 반도체(20조9000억원), 모빌리티(15조4000억원), 바이오·백신(11조6000억원), 이차전지(7조9000억원) 순으로 대규모 자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직접지분투자, 간접지분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대출 등 종합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합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설법인이나 공장을 설립할 때 국민성장펀드가 지분투자자로 참여하거나 기술기업에 M&A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AI데이터센터·첨단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R&D 등 자금을 2%대 국고채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또 정책성펀드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기술기업에 대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만들고 일부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해 성장과실을 함께 향유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는 여신보다 투자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프로젝트에도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산업·금융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부처간 차관급협의체를 가동해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를 유기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는 시중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바꾸는 '금융 대전환'의 대표과제로 의미가 있다"면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혁신, 초대형 IB 육성, 모험자본과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이 동반성장하고 그 성과를 기업·국민·지역이 골고루 나누고 향유하는 선순환 경제·금융구조를 조성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