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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06, 2017, 06:04:36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보상받을 확률이 높은 담보, 잘 점검해 봐야”

#.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소유한 건물의 임대소득으로 편한 생활을 누리는 상상을 종종합니다. 빌딩이나 원룸 전체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부업처럼 오피스텔 한 곳의 월세를 받거나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관찰하면 인간의 모든 욕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뜨거운 부동산 시장에서 소유한 주택을 지키기 위한 임대인의 주택화재보험 사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주택용 건물의 화재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주택화재보험의 가입률은 아직 낮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단체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추가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몇 년 전 의정부화재사고를 통해 단체화재보험의 가입된 담보와 가입금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따라서 주택용 건물의 화재보험을 점검해보고 추가로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화재보험의 담보는 크게 소유한 재산의 손실을 보상받는 것과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과실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자에게 맞는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용 건물에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담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소유한 재산의 손실을 보상받는 담보를 살펴보자.

 

보통 주택화재보험의 기본담보는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로 해당 담보의 건물부분만 가입하면 된다. 가재(家財)부분은 임차인의 것으로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원룸이나 오피스텔 임대인의 경우 옵션으로 임대인이 마련한 세탁기, 냉장고, 침대 등은 가입해야 한다.

 

추가로 ‘6대 가전제품 수리비용에 가입하면 좋다. 6대 가전제품이란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를 의미하며, 이들 제품은 빌트인 등으로 임차인에게 옵션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화재사고 등으로 임대료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일정부분을 보상하는 담보도 존재한다.

 

다음으로 타인의 신체와 재산상의 손실을 배상하는 담보다. 우선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에 가입해야 한다. 해당 담보에 가입하면 화재 및 폭발사고 시 인적피해는 피해자 1인당 사망 및 후유장애 1억과 부상 최고 2,000만원(상해 1급 기준, 1480만원)까지 배상할 수 있다.

 

또한 대물피해는 1사고 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피해액을 배상할 수 있다. 최근 이 담보의 대물배상 가입금액이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됐는데, 최대금액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추가로 임대인 배상책임도 가입해야 한다. 이 담보는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제외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발생한 배상책임을 대신한다.

 

예를 들어 배관 누수로 임차인이나 아래층의 거주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 이 담보는 일반적으로 완공으로부터 10년 이내 건물만 인수되는 등의 조건이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끝으로 임대차관계가 원만하게 이어지고 끝나면 좋겠지만 상호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 이때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에 가입 중이라면 약관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 및 소장의 인지액과 송달료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하는 범위가 넓은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에 가입해도 되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게 흠이다.

 

세상이 각박해져 배상책임담보의 중요성과 법률비용손해담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스스로를 위해 자신에게 꼭 맞는 주택화재보험의 각 담보에 가입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수인 시대다.

 

최근 소비의 방향은 가격대비 효율을 뜻하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에 있다. 법률비용손해와 임대인배상책임 그리고 6대 가전 수리비용 담보 등은 보상받을 확률이 높다. 결국 보험은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화재담보에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는 조금 비싸지만 보상받을 확률이 높은 담보를 함께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지만 보험은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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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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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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