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2021년부터 보험사에 적용되는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IFRS17’의 기준서가 확정·발표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개선안을 6월말까지 마련하는 등 IFRS17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계약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기준서를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행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17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며 “수입보험료 등 양적 규모 중심에서 보험사의 장기 회사 가치 중심으로 회계기준이 전환되는 의미”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을 대비해 보험업계와 학계 등 보험산업 전체가 참여하는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를 지난 3월 출범해 운영 중이다. 위원회 산하에는 3개의 실무작업반(도입정착지원반·감독목적회계반·신지급여력제도반)이 설치돼, IFRS17 연착륙 지원방안과 리스크 감독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 전 선제적인 대비와 연착륙 성공을 위해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실효성을 제고해 단계적으로 IFRS17 수준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한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는 보험사의 책임준비금(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원가평가 하되, 미래 현금 흐름을 평가해 부족액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말에 도입준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부채 듀레이션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계약이 만기가 될 때까지 보험부채가 금리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현재 20년인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올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듀레이션을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자본성이 우수한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해, 보험사가 선제적으로 자본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또한 IFRS17 체계에 부합하는 리스크 감독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가평가 기반의 신지급여력제도(가칭 K-ICS)를 마련하고, 급격한 지급여력비율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경과조치를 준비하기로 했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IFRS17은 보험산업의 패러다임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IFRS17 최종 기준서를 면밀히 분석해 2021년부터 전 보험사에 차질 없이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