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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78원으로 1억 보장’..도대체 무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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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9, 2017, 12:05:00

비용손해·재물손해·배상책임 등 보장..“보험료 저렴하지만, 판매회사·상품별 보장내용 달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집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를 입히게 됐다. A씨는 피해 금액이 꽤 커서 걱정했지만, 다행히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아랫집에 물어준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사회가 점점 복잡·다변화되고 법적 책임이 중요해짐에 따라 A씨의 사례와 관련한 생활밀착형 비용보장 보험 상품이 활발히 출시되고 있다. 주로 비용손해(법률비용 등), 재물손해(도난·화재손해 등),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며, 판매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험료 수준은 매우 낮으며, 최대 1억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은 최근 활발히 출시되고 있는 ‘생활밀착형 비용보장 상품’의 가입현황과 주요특성을 분석한 내용과 보험 가입 때 유의사항 등을 29일 제시했다. 생활밀착형 비용보장은 일상생활 중 직면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과 관련한 법률비용, 도난 등에 따른 재물손해, 각종 배상책임 위험 등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이다.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하는 비용손해 담보의 신계약건수는 1850만건으로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 재물손해 담보와 배상책임 담보는 각각 33.4%(440만건), 14.8%(520만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해담보는 전년 대비 4.7%, 질병담보 2.4% 증가에 그쳤다.

생활밀착형 비용보장 상품은 보험사의 신시장 개척 수요, 금융당국의 보험상품 다양화 정책 지원 등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판매채널 위주의 양적 경쟁에서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을 유도 중이다.

이 상품은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도난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 어린 자녀들의 예기치 않은 실수로 발생하는 제 3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의료사고 등에 따른 법률소송비용 등을 보장한다. 또한, 계약자 본인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나 가족 등을 동시에 보장해 각자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최근에는 IT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인터넷 직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이스피싱피해 보장 등)도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밀착형 비용보장 상품의 인당 평균 가입 건수는 2015년말 기준 0.2건(재물손해)~2.8건(비용손해)으로 상해담보(11.7건)과 질병담보(11.9건)에 비해 낮은 편이다. 나이별로는 주로 30~50대를 중심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수준은 매우 저렴한 편인데,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의 경우 월 위험보험료 178~443원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 벌금담보(2000만원 한도)는 160~192원, 자동차사고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담보는 1743원으로 보장 가능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생활밀착형 비용보장 상품을 적극 활용해 배상책임, 법률문제, 도난, 사기 등 일상생활 중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판매회사 또는 상품마다 보장내용(일부·전액)과 방법(실손·정액)이 다를 수 있어 가입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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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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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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