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정부가 민간 실손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 수 년 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민간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판단해, 그 이익분 만큼 실손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료 자율화 정책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었던 실손보험료 조정 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도 추진해 실손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을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대통령의 실손보험료 인하 관련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국정자문위 관계자는 “그간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지난 2015년 연구 자료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추가 지출액 규모는 연간 5970억원으로 추정됐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민간보험사들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약 1조 5000억원의 반사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이 기간 동안 실손보험료는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계속 인상돼 서민 가계 부담으로 작용됐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각각 17.8%, 19.3%를 기록했다.
정부는 공·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자문위 관계자는 “그간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돼, 금융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만 주로 논의됐다”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정책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연계 법안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국정자문위,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손해율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고 공·사 의료보험 상호작용, 비급여 의료 실태, 실손 손해율 현황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건보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통계적으로 산출·검증하고, 이 통계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에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원래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폐지될 예정이었던 실손보험료 조정폭 규제도 부활해,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된다.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큰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을 공개하고, 실손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노후 실손과 유병자 실손을 활성화한다.
이밖에 내년 4월부터 실손보험 끼워팔기를 완전히 금지하기로 했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교가 쉬운 온라인 실손보험을 확산해 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진료비와 보험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국정자문위 관계자는 관계부처들에게 “과중한 실손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며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