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2021년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대비한 보험사 책임준비금의 추가적립 방안이 단계적으로 마련된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가 개선되고, 감독체계 또한 IFRS17 체제에 맞게 리스크 중심으로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 및 보험회사 CEO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IFRS17 대비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28일 개최했다. 제1차 회의는 지난 3월 도입준비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진행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도입준비위원회는 단계적인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또한, 감독당국은 2021년 IFRS17 도입에 맞춰 추진 중인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개선계획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올 연말부터 LAT 제도를 활용해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가 IFRS17의 시가평가와 유사해지도록 개선해 적용키로 했다. LAT(Liability Adequacy Test)란, 책임준비금을 원가평가하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선, LAT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해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을 분산하기로 했다. 여기에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 때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보험사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보험사 자본 확충도 지원해, 위험 관리 차원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당국의 감독체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IFRS17 체계에 맞게 리스크 중심으로 감독 제도를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것. 먼저 현행 RBC 비율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의 신 지급여력제도(K-ICS, Korea-Insurance Capital Standard)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독회계의 틀이 IFRS17에 부합하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경영실태평가도 더욱 고도화한다. 보험사의 IFRS17 도입준비상황 등에 대한 공시도 강화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입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방안을 마련·확정해, 2021년 IFRS17 시행 시점에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회계기준과 함께 감독제도도 변경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업권·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충분한 경과 조치를 부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