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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다 입원한 ‘나이롱환자’..보험금 7억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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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1, 2017, 12:07:00

금감원,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 통해 허위·과다입원자 189명 적발..보험금 457억원 규모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병원 허위·과다입원으로 10년간 보험금 7억원을 편취해 생활비로 사용한 일가족이 적발됐다. 이들은 전국 20개 병원을 찾아다니며 입원을 통해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편취한 보험금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위 사례를 포함해 상습적인 허위·과다입원으로 보험금 457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의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이 큰 힘을 발휘했다는 의견이다.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는 혐의자들이 실손보험이 아닌 정액보험에 다수 가입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수취할 수 있어 보험사기에 취약하다. 통상 입원 1일당 5만~10만원 내외로 가입이 제한되는 상품을 여러 회사에 가입하는 수법으로 최대 80만원 이상까지 설계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수취할 수 있어, 경미한 병증으로도 병원을 바꿔가면서 입원하는 수법으로 장기 입원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보험금 편취 규모를 쉽게 확대할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나 무직자 등도 장기 입원할 경우 고액의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어 생계형 보험사기 유인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CCTV와 블랙박스 설치 등에 따라 45% 이하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생명·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비중은 허위·과다입원 환자가 상대적으로 늘면서 적발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에 대해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 ▲사회연결망분석(SNA) 시스템 등을 활용하고 있다.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은 가입 단계에서 무리하고 과다한 보험가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상시감시시스템은 보험사기 고위험군을 밀착 감시하고, 사회연결망분석 시스템은 보험설계사·브로커·병원관계자 등이 공모하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응한다.

기존 나이롱환자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는 보험사의 보고 또는 보험범죄 신고센터의 제보 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조사대상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수법에 한정되고 산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금감원의 조사는 지금까지 적발된 나이롱환자의 혐의 및 특성을 정밀 분석한 상시감시지표를 활용했다. 이 상시감시지표를 분석해 보험사기 위험군을 혐의 정도에 따라 ‘위험’, ‘심각’, ‘유의’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들은 ‘위험’ 등급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다입원 혐의자에 대해 경찰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경찰청 합동으로 진행되는 보험사기 집중단속기간(7월 3일~11월 3일) 중 전국 수사기관과 협력해,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사실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동회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작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죄가 신설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며 “허위·과다입원은 주변 지인 등의 권유에 의해 보험사기라는 죄의식 없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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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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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까지 시원하게”…유통가, 여름철 ‘칠링 먹거리’ 열전(熱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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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06: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전국 평균 기온은 지난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 서울의 7월 열대야 일수는 22일로 117년 만에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8월 역시 폭염과 비 소식이 이어지며 더운 날씨를 이겨낼 여름 나기 아이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먹거리입니다. 유통업계는 체감 온도를 낮춰주는 듯한 시원함을 선사하는 ‘칠링템(칠링+아이템)’을 활용해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탄산음료부터 여름면 신제품, 여름철 인기 제품을 즐길 수 있는 캠페인과 팝업 공간을 선보이며 소비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코카콜라의 사이드 브랜드 스프라이트는 최근 신제품 ‘스프라이트 제로 Chill’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제품은 2021년 출시된 제로 슈거·제로 칼로리 제품 ‘스프라이트 제로’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제품입니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신제품은 소다향과 스프라이트 고유의 톡 쏘는 상쾌함이 어우러진다. 마실 때마다 입안에 시원함이 퍼지는 것과 같은 쿨링감을 느낄 수 있어 더운 여름을 상쾌하게 즐기기에 제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름이면 절로 떠오르는 시원한 여름면 신상 출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뚜기는 유명 막국수 전문점 ‘고기리 막국수’와 협업한 신제품 ‘고기리 물막국수’를 출시했습니다. 물막국수 스타일로 생면 메밀면에 자극적이지 않은 육수를 더했습니다. 생면을 사용해 식감을 살렸다는 설명입니다. 하림은 여름철 대표 별미를 재현한 ‘더미식 초계국수’를 선보였습니다. 신제품은 상온 밀키트 간편식입니다. 초계국물과 닭고기 고명이 동봉돼 별도의 다른 고명 없이도 한 그릇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림 측은 "시원한 초계 국물에 하림의 닭가슴살이 더해져 여름 별미로 좋다"고 말했습니다. CU는 여름 시즌 면 요리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정통 면류 3종을 출시했습니다. 가격은 일반 식당 대비 3배가량 저렴하게 설정했습니다. ‘정통 냉우동’은 우동면으로 식감을 높이고 무 블록 등을 더했으며 ‘정통 메밀소바’는 메밀면과 가쓰오 소스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요거트월드는 애니메이션 ‘원피스’와 협업해 진행 중인 캐리비안 베이 썸머 페스티벌과 에버랜드 워터 페스티벌에서 여름 한정 팝업 스토어를 운영합니다. 여름 축제 테마에 맞춘 메뉴부터 원피스 콜라보 메뉴 등 다양한 시즌 한정 메뉴를 선보입니다. 모든 메뉴를 저당 요거트아이스크림을 베이스로 제공합니다. 코카콜라 이온보충음료 토레타!는 무더위 속 여름철 수분 보충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말부터 전국 25개 대학의 농촌봉사활동 단체에 1만2000개의 토레타! 제품을 지원했습니다. 토레타!는 지난 2일과 3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열린 ‘2025 한강나이트워크42K With 토레타!’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음료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한강나이트워크42K’는 여름밤 한강을 따라 14㎞부터 42㎞까지 다양한 코스를 걷는 국내 유일의 야간 걷기 행사입니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출발지와 각 체크포인트에 토레타! 음료 공급대를 마련해 참가자들이 수분을 보충하며 완주할 수 있도록 응원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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