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車보험 한방 비급여 급증..“첩약 등 성분·효능 밝혀야”

URL복사

Monday, August 21, 2017, 14:08:00

보험硏, 車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발표..“한방 비급여 진료수가·기준 마련 필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교통사고 환자 중 한방진료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첩약이나 약침, 추나요법 등 한방 비급여항목의 진료비도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한방 비급여항목에 대한 진료수가와 적정성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과 자유한국당 소속 정종섭 국회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는 환자 수와 한방 비급여에 기인한다”며 “교통사고 환자가 한방진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규모는 연평균 31% 증가했다. 2016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4635억원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 6586억원의 2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각각 연평균 29%,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환자 1인당 외래진료비도 연평균 18% 증가했는데, 여기에 한방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기준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48%를 차지하며 2014년부터 연평균 3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첩약의 진료비 비중이 가장 컸고, 한방 비급여 중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지난 3년간 연평균 89% 상승했다.

이렇게 한방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한방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한방진료를 받는 교통사고 환자들은 진료에 대한 정보에서 배제돼 있다는 게 송 위원의 주장이다. 특히, 첩약이나 약침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등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

송 위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승낙 또는 거부의 의사표명이 제대로 이뤄지고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첩약과 약침 등에 대한 성분·원산지·효능 표기를 통해 한방진료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첩약과 추나요법 등 한방물리치료를 포함한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첩약의 경우 처방기준을 상병별로 마련하고, 한방물리요법과 한의약 관련 의약품의 적정수가도 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송 위원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준수와 진료수가 청구 관련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 받은 내용 안내제도’와 ‘국토교통부의 의료기관 현지검사 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송 위원은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로 행정제제가 가능하지만, 자동차보험은 현지확인 심사를 통한 진료비 삭감만 가능하다”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주요 한방진료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으로, 법규 준수에 대한 감독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기분까지 시원하게”…유통가, 여름철 ‘칠링 먹거리’ 열전(熱戰)

“기분까지 시원하게”…유통가, 여름철 ‘칠링 먹거리’ 열전(熱戰)

2025.08.10 06: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전국 평균 기온은 지난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 서울의 7월 열대야 일수는 22일로 117년 만에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8월 역시 폭염과 비 소식이 이어지며 더운 날씨를 이겨낼 여름 나기 아이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먹거리입니다. 유통업계는 체감 온도를 낮춰주는 듯한 시원함을 선사하는 ‘칠링템(칠링+아이템)’을 활용해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탄산음료부터 여름면 신제품, 여름철 인기 제품을 즐길 수 있는 캠페인과 팝업 공간을 선보이며 소비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코카콜라의 사이드 브랜드 스프라이트는 최근 신제품 ‘스프라이트 제로 Chill’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제품은 2021년 출시된 제로 슈거·제로 칼로리 제품 ‘스프라이트 제로’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제품입니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신제품은 소다향과 스프라이트 고유의 톡 쏘는 상쾌함이 어우러진다. 마실 때마다 입안에 시원함이 퍼지는 것과 같은 쿨링감을 느낄 수 있어 더운 여름을 상쾌하게 즐기기에 제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름이면 절로 떠오르는 시원한 여름면 신상 출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뚜기는 유명 막국수 전문점 ‘고기리 막국수’와 협업한 신제품 ‘고기리 물막국수’를 출시했습니다. 물막국수 스타일로 생면 메밀면에 자극적이지 않은 육수를 더했습니다. 생면을 사용해 식감을 살렸다는 설명입니다. 하림은 여름철 대표 별미를 재현한 ‘더미식 초계국수’를 선보였습니다. 신제품은 상온 밀키트 간편식입니다. 초계국물과 닭고기 고명이 동봉돼 별도의 다른 고명 없이도 한 그릇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림 측은 "시원한 초계 국물에 하림의 닭가슴살이 더해져 여름 별미로 좋다"고 말했습니다. CU는 여름 시즌 면 요리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정통 면류 3종을 출시했습니다. 가격은 일반 식당 대비 3배가량 저렴하게 설정했습니다. ‘정통 냉우동’은 우동면으로 식감을 높이고 무 블록 등을 더했으며 ‘정통 메밀소바’는 메밀면과 가쓰오 소스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요거트월드는 애니메이션 ‘원피스’와 협업해 진행 중인 캐리비안 베이 썸머 페스티벌과 에버랜드 워터 페스티벌에서 여름 한정 팝업 스토어를 운영합니다. 여름 축제 테마에 맞춘 메뉴부터 원피스 콜라보 메뉴 등 다양한 시즌 한정 메뉴를 선보입니다. 모든 메뉴를 저당 요거트아이스크림을 베이스로 제공합니다. 코카콜라 이온보충음료 토레타!는 무더위 속 여름철 수분 보충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말부터 전국 25개 대학의 농촌봉사활동 단체에 1만2000개의 토레타! 제품을 지원했습니다. 토레타!는 지난 2일과 3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열린 ‘2025 한강나이트워크42K With 토레타!’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음료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한강나이트워크42K’는 여름밤 한강을 따라 14㎞부터 42㎞까지 다양한 코스를 걷는 국내 유일의 야간 걷기 행사입니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출발지와 각 체크포인트에 토레타! 음료 공급대를 마련해 참가자들이 수분을 보충하며 완주할 수 있도록 응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