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약 40만건의 계약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도 40만명의 실손보험료가 약 100억원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법 위반 여부에 따라 필요하다면 보험료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원장 진웅섭)은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감리한 결과, 약 40만건의 계약에서 보험료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27일 밝혔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합쳐 총 24개 회사를 대상으로 했고, 이 중 21개 회사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먼저, 생보사가 판매한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2008년 5월~2009년 9월 판매)의 보험료가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이 20%이고,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은 10%이다. 원래 자기부담률이 높은 상품의 보험료가 더 낮아야 정상인데, 주로 60세 이상에서 보험료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생보사들이 매년 실손보험료를 갱신할 때 표준화 전 상품에 대해선 통계량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동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후실손보험의 보험료 결정방식에서도 불합리한 점이 지적됐다. 노후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이 30%로 일반실손보험(10% 혹은 20%)보다 높다. 이에 따라 손해율 또한 약 70% 수준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노후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00% 아래인데도 보험료를 꾸준히 인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실손보험 판매 초기에 경험통계가 없어 일반실손보험의 경험통계를 활용해 보험료를 산출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일반실손보험은 손해율이 14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같은 회사 내에서 손해율이 낮은 노후실손보험 가입자와 손해율이 더 높은 일반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해 같은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해 가입자 간 차별을 초래했다”며 “노후실손보험 위험률을 조정하거나 경험통계 부족 때 보험료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업비를 과다 책정한 일부 보험사도 있었다. 실손보험에서 사업비 재원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는 회사 평균적으로 총보험료의 30% 내외다. 반면, 일부 보험사는 총보험료의 40% 이상을 부가보험료로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미래 위험률 산출 때 사용하는 ‘손해율 추세모형’을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선정해 보험료를 인상한 보험사가 있었다. 추세모형에는 선형·로그·지수 등이 있는데, 어떤 모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산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요율 산출원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해당 실손보험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할 예정이다. 요율 변경은 통상 3~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 때 이번 변경권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권고 사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축소되거나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생보사의 표준화 전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약 15% 인하되고 일부 손보사의 표준화 실손보험의 보험료도 소폭(0.5~2.0%) 인하될 전망이다. 노후실손보험도 보험료가 동결 또는 인하된다.
권 부원장보는 “감리 결과 나온 문제점들에 대해 보험사에게 공식 소명을 들어볼 예정”이라며 “이번에 발견한 내용이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손해를 본 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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