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에 참석했다. 그는 회원국들에게 글로벌 금융시스템 건전성 강화와 성장 모멘텀 유지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돕는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금융위(위원장 최종구)는 지난 6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FSB 베를린 총회에 한국측 대표로 참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베를린 총회에는 24개국과 EU의 중앙은행, 금융당국·금융규제 국제기준 제정기구(BCBS, IOSCO 등)의 최고책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FSB는 Mark Carney 영란은행 총재를 의장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다. G20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기준과 권고안을 개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함부르크 G20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총회로, 내년도 아르헨티나 G20 보고과제를 주로 논의했다. 논의 내용은 ▲2017·2018년 FSB 운영방향 ▲규제개혁 성과 평가 ▲사이버 보안 이슈 점검 ▲금융회사 위규행위 대응방안 등이다. FSB 회원들은 2017·2018 FSB 운영방향에 대해 위기 이후 추진해온 금융규제 개혁 작업이 거의 완수된 것으로 평가했다. 일부 주요 정책과제들이 완전하게 도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진단하며, 합의된 과제의 이행 확보와 지속적 점검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FSB는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 작업을 논의했다. G20 정상들은 함부르크 정상회담에서 추진해온 금융규제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책 평가 체계’를 승인했다. FSB는 첫 번째 과제로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 유인체계’ 평가 작업을 진행중이며, 2018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추가 평가과제로는 ‘금융개혁이 금융 중개에 미치는 영향’이 선정됐다.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전에 ‘인프라 투자 자금조달 동향’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별·차주별·국가별 자금중개 동향에 대한 점검도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시장 안정과 위기예방을 위해 추진해온 금융규제개혁 과제들이 한정된 자금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금융 본연의 기능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는 것”이라며 “한국 신정부가 추진중인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과도 일맥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FSB는 G20의 요청에 따라 진행해온 사이버 보안 문제 대응을 위해 각국 규제·감독체제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 사이버 리스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북핵 금융시장 리스크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주요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긴장 완화와 경제･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노력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새로운 잠재 위험요인에 강화된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선제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FSB는 금융회사의 위법･위규행위 방지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조만간 발표예정인 ‘주요 지표금리 개혁 경과 보고서’를 승인했다. 이 보고서는 2014년 FSB가 LIBOR 조작사건과 은행간 조달시장 축소를 계기로 주요 지표금리(LIBOR, EURIBOR, 통칭 ‘IBOR’) 강화와 무위험 지표금리(RFR, risk-free benchmark rate) 개발을 권고한다.
한편, FSB는 이번 총회에서 2018년 1월 Svein Adresen 사무총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Dietrich Domanski BIS 통화경제국 부국장을 후임으로 선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