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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委 “한국, 선진국 가운데 행복수명 가장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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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0, 2017, 21:10:21

한국 행복수명 74.6세로 전 영역 모두 하위권..금융·연금자산 확대·노후의료비 지출 대비 등 필요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한국의 행복수명이 미국, 독일 등 선진 5개국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가 커 행복수명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이수창 생보협회 회장·이경룡 서강대 명예교수)는 ‘행복수명 국제비교’ 연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올해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대상은 한국·일본·독일·미국·영국의 20~50대 경제활동인구 5000명이다. 

행복수명지표는 행복수명의 개념을 정교화해 국민 스스로 자신의 노후준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노후준비 측정지표다. 행복수명지표는 행복한 노후의 핵심요소를 ▲건강수명(신체·정신적 건강) ▲경제수명(경제적 안정) ▲관계수명(가족·친구 등 대인관계) ▲활동수명(사회참여·여가 활동)으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행복수명은 74.6세로 조사대상 5개국인 한국·일본·미국·독일·영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국가별 행복수명은 독일이 77.6세, 영국과 미국이 76.6세, 일본이 75.3세 순으로 나타났다.   

행복수명과 기대수명(83.1세)의 차이도 8.5년으로 일본의 9.5년에 이어 2번째로 큰 차이를 보였다. 8.5년이라는 행복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는 건강, 경제, 활동, 관계 등의 노후준비 부족으로 생존기간 중 8.5년 동안 행복한 삶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양국가는 동양국가에 비해 행복수명과 기대수명 차이가 적었다. 독일은 4.2년, 미국은 4.3년, 영국은 5.7년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차이가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약 70%에 달하는 등 노후준비에 취약한 계층 비중이 높아, 노후에 삶의 질의 양극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행복수명은 건강, 경제, 활동, 관계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은 전 영역에서 고르게 노후준비 수준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의 행복수명 하위영역은 건강수명(73.6세)과 경제수명(77세)로 5개국 중 4위였고, 활동수명(72.5세)와 관계수명(75.2세)가 5개국 중 마지막 5위였다.

한국은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경제적 노후준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경제수명이 77세로 5개국 중 4위에 불과했다. 또한 기대수명과의 차이도 6.1년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행복수명 하위요소 중 경제영역 선호비율은 한국(30.1%)을 1위로, 일본(28.2%), 미국(24.6%), 독일(23.5%), 영국(20.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맡은 최현자 서울대학교 교수는 “한국은 짧은 행복수명과 미흡한 노후준비 상태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금융·연금자산을 늘림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규모에 비해 노후의료비 지출 예상액이 높아 가계위험관리 측면에서 충분히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수창 생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한국의 노후준비 수준의 현 위치를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라며 “행복수명데이를 계기로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노후준비 상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해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한 노후의 지향점을 준비한다면 행복수명은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보위원회는 지난해 노후준비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백세(10×10=100)를 의미하는 10월 10일을 행복수명데이로 지정했다. 본인의 행복수명을 PC와 모바일에서 측정할 수 있는 ‘행복수명 자가진단 서비스(http://www.100happylife.or.kr/)’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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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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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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