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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새 장해판정기준 시행..“소비자 권익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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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7, 2017, 12:12:00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고..신규 장해기준 도입·파생장해 지급률 산정 개선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장해보험금 지급 때 판단 기준이 되는 장해분류표가 개정된다. 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 장해기준이 도입되고, 그동안 분쟁을 유발했던 장해판정기준이 정비된다. 또한, 장해검사방법도 개선을 통해 의학적 객관성도 확보한다.

특히, 하나의 장해로 인해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해 최초장해와 비교한 뒤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최초 장해의 지급률과 파생장해 하나의 지급률 중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해 왔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장해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해 장해분류표를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장해분류표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후유장해보장 특약에 가입했을 때 동 기준에 따른 장해 정도(3%~100%)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먼저 신규 장해기준이 도입됐다. 의학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해지만, 현행 장해분류표 상 판정기준이 없어 장해로 인정받지 못 하는 사례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귀의 평형기능 장해기준을 신규 도입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어지러움증에 대해 장해로 인정한다. 또한,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관련 장해 기준(지속적인 산소치료 필요한 경우)도 신규 도입해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폐를 이식한 경우에만 장해로 인정했었다.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장해판정기준도 정비된다. 지금까지의 장해분류표는 장해의 정의, 판정방법 등이 불분명하게 기재돼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주요 분쟁발생 사례 등을 중심으로 장해판정방법 등을 개선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파생장해의 지급률 판정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해 평가하기로 했다. 하나의 장해로 인해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판정 기준이 불분명했던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개정안은 파생장해가 둘 이상일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해 최초 장해와 비교한 뒤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최초 장해의 지급률이 30%이고 파생장해 3곳의 지급률이 각각 10%, 15%, 20% 라면, 기존에는 지급률이 30%지만 개정안은 파생장해 3곳의 지급률을 합산한 45%가 된다.

이밖에 한쪽 다리가 짧아진 때에만 장해로 인정하던 것을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일정 이상(예: 1cm)인 경우도 장해로 인정한다. 얼굴에 여러 개의 흉터가 있을 경우, 과거에는 5cm 이상의 흉터 중 가장 큰 흉터만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장해검사방법도 보다 객관적인 방식으로 개선된다. 예를 들어, 씹어먹는 기능 장해를 삼키기 어려운 음식(물, 미음, 밥, 빵 등) 기준으로 평가하던 것을 최대 개구량((開口量) 또는 윗니와 아랫니 맞물림(교합) 상태 등 객관적 평가기준을 도입한다.

정신행동 장해를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때’로 규정하고 있어 추상적이었던 것은 보건복지부 장애평가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신장애 진단 GAF(Global Assessment Function)점수 평가방법을 도입해 객관화했다.

개정된 장해분류표는 내년 4월 신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2017년 12월 27일~2018년 2월 5일, 40일간)하고,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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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C-레벨 터치]치킨 3위 교촌…허니시리즈 만든 송종화 ‘절박함’ 통할까

[C-레벨 터치]치킨 3위 교촌…허니시리즈 만든 송종화 ‘절박함’ 통할까

2024.04.25 07: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치킨업계 1위를 지켜온 교촌치킨의 성장세가 멈췄습니다. 적극적인 출점과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린 bhc, BBQ와 대비되는 흐름에 본업 경쟁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교촌은 '허니시리즈의 아버지' 송종화 대표 체제에서 올해 새판 짜기에 돌입합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킨업계 매출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bhc 매출이 전년보다 5.5% 증가한 5356억원으로 교촌치킨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치킨 3사 중 유일하게 매출 5000억원을 넘겼습니다. BBQ는 지난해 매출이 12.8% 증가한 4732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2년 연속 500억원 넘게 올랐습니다. 교촌에프앤비만 역성장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445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 줄었습니다. 2014년부터 8년간 이어온 국내 치킨프렌차이즈 업계 선두 자리를 bhc에 뺏겼고 BBQ에 2위 자리마저 내줬습니다. 3위로 내려앉았지만 이유는 있습니다. 교촌은 외연 확장보다 내실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익성 개선에 성공한 교촌에프앤비입니다. 영업이익이 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81% 늘었습니다. 1년 사이 3배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7%에서 5.6%로 3.9%p 끌어올렸습니다. bhc와 BBQ의 영업이익은 각각 1203억원, 553억원으로 전년보다 15.2%, 13.7% 줄었습니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당초 가맹점 확장 전략을 추구했다면 매출이 큰 폭으로 올라 업계 순위 회복이 어렵지 않았겠지만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가맹점 수익이 우선이라는 권 회장 경영철학을 2023년 실적에서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및 파트너사와 상생 협력 관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점포당 점주 매출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따르면 2022년 교촌치킨 가맹점의 전국 평균매출액은 7억5000만원으로 bhc(6억원), BBQ(4억3000만원)보다 높습니다. 0%대 폐점률도 이를 입증합니다. 다만 가맹점주 수익성 보전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 외형 성장이 더뎠고 매출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경쟁사들이 수십 개 이상 매장을 낼 때 교촌에프앤비의 신규 출점 매장은 10개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가맹점 수(2022년)에서도 교촌에프앤비(1365개)는 BBQ(2041개), bhc(1991개)와 차이가 큽니다. 특히 치킨 가격 인상을 주도한다는 점이 매출 하락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교촌은 2018년 업계 최초로 배달비를 도입했고 이는 요식업계 전체 배달비 유료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촌은 지난해 4월에도 주요 메뉴 가격을 나홀로 최대 3000원 인상하며 소비자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경쟁사 대비 부족한 히트 상품도 보완 과제로 언급됩니다. 교촌의 인기 제품으로는 1991년 간장치킨(교촌시리즈)을 시작으로 2004년 레드시리즈, 2010년 허니시리즈 등이 손꼽힙니다. 허니시리즈 이후 15년 가까이 꾸준히 신제품을 내고 있으나 히트작으로 불릴 만한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20년 24가지 재료로 완성한 불맛을 강조하며 선보인 '교촌신화'는 반짝 인기를 끌었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2년 뒤인 2022년 7월 단종됐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같은달 블랙시크릿을 출시하며 5가지 향신료로 만든 이국적인 치킨 콘셉트를 앞세웠고 콤보 출시, 시식단 모집 등 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블랙시크릿은 지난해 1월 출시 약 6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이 100만마리를 돌파하며 가능성을 보였으나 시장에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교촌에프앤비 입장에서는 허니시리즈를 이어 매출 증대와 신규 고객 창출을 견인할 인기 제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는 송종화 부회장을 교촌의 새 사령탑으로 임명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교촌은 지난달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송 부회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송 대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교촌에프앤비 총괄상무 및 사장으로 재직한 전문경영인입니다. 지난해 9월 부회장으로 11년 만에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송 대표는 2000년대 초반 조류 인플루엔자(AI) 파동으로 가라앉은 치킨 프렌차이즈 시장 위기를 극복하고 교촌치킨을 치킨 선두 브랜드로 올리는 데 기여한 프렌차이즈 전문가로 평가받습니다. 임원 재직 당시 미국과 중국 시장 진출을 주도했습니다. 2010년에는 교촌의 효자 상품인 '허니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허니시리즈는 후라이드와 양념으로 대표되던 치킨 시장에 꿀을 활용해 상품화에 성공했습니다. 치킨 고객층을 아이와 여성들까지 넓히는 첨병 역할을 했습니다. 2014년에는 허니시리즈 판매량이 전년 대비 2배가량 신장하며 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30%, 63% 증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교촌은 신사업 확장에 주력하는 모앙새입니다. 이마트와 협력해 자사 소스를 상품화한 K1 핫소스를 출시하며 소스 시장에 진출했고 지난해 6월에는 이태원에 '치킨 오마카세' 닭요리 전문점 교촌필방을 열었습니다. 올초에도 여의도에 메밀 한식주점 '메밀단편'을 론칭하고 소비자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촌의 신사업 시도는 매출 부진과 맞물리며 본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그룹 성장의 전기를 마련한 송 대표 체제에서 재도약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송 대표는 국내가맹사업과 신성장사업, 해외사업, 각 계열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송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경기위축과 소비침체 등 회사 안팎의 여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절박함’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며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해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해 교촌을 100년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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