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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새 장해판정기준 시행..“소비자 권익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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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7, 2017, 12:12:00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고..신규 장해기준 도입·파생장해 지급률 산정 개선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장해보험금 지급 때 판단 기준이 되는 장해분류표가 개정된다. 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 장해기준이 도입되고, 그동안 분쟁을 유발했던 장해판정기준이 정비된다. 또한, 장해검사방법도 개선을 통해 의학적 객관성도 확보한다.

특히, 하나의 장해로 인해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해 최초장해와 비교한 뒤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최초 장해의 지급률과 파생장해 하나의 지급률 중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해 왔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장해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해 장해분류표를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장해분류표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후유장해보장 특약에 가입했을 때 동 기준에 따른 장해 정도(3%~100%)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먼저 신규 장해기준이 도입됐다. 의학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해지만, 현행 장해분류표 상 판정기준이 없어 장해로 인정받지 못 하는 사례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귀의 평형기능 장해기준을 신규 도입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어지러움증에 대해 장해로 인정한다. 또한,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관련 장해 기준(지속적인 산소치료 필요한 경우)도 신규 도입해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폐를 이식한 경우에만 장해로 인정했었다.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장해판정기준도 정비된다. 지금까지의 장해분류표는 장해의 정의, 판정방법 등이 불분명하게 기재돼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주요 분쟁발생 사례 등을 중심으로 장해판정방법 등을 개선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파생장해의 지급률 판정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해 평가하기로 했다. 하나의 장해로 인해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판정 기준이 불분명했던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개정안은 파생장해가 둘 이상일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해 최초 장해와 비교한 뒤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최초 장해의 지급률이 30%이고 파생장해 3곳의 지급률이 각각 10%, 15%, 20% 라면, 기존에는 지급률이 30%지만 개정안은 파생장해 3곳의 지급률을 합산한 45%가 된다.

이밖에 한쪽 다리가 짧아진 때에만 장해로 인정하던 것을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일정 이상(예: 1cm)인 경우도 장해로 인정한다. 얼굴에 여러 개의 흉터가 있을 경우, 과거에는 5cm 이상의 흉터 중 가장 큰 흉터만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장해검사방법도 보다 객관적인 방식으로 개선된다. 예를 들어, 씹어먹는 기능 장해를 삼키기 어려운 음식(물, 미음, 밥, 빵 등) 기준으로 평가하던 것을 최대 개구량((開口量) 또는 윗니와 아랫니 맞물림(교합) 상태 등 객관적 평가기준을 도입한다.

정신행동 장해를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때’로 규정하고 있어 추상적이었던 것은 보건복지부 장애평가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신장애 진단 GAF(Global Assessment Function)점수 평가방법을 도입해 객관화했다.

개정된 장해분류표는 내년 4월 신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2017년 12월 27일~2018년 2월 5일, 40일간)하고,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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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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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주총회] KT “AICT 기업으로 완전한 변화…기업가치 향상 가속화”

[2025 주주총회] KT “AICT 기업으로 완전한 변화…기업가치 향상 가속화”

2025.03.31 13:28:1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31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에서 제4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AICT 기업으로서 사업 방향성에 대해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의장 인사말을 통해 "KT는 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혁신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올해는 B2B AX, AI 기반의 CT, 미디어 사업 혁신을 통해 AICT 기업으로의 완전한 변화를 달성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제4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 상정, 통과됐습니다. 2024년 연결 재무제표는 연간 매출 26조4312억원, 영업이익 8095억원으로 승인됐습니다. 4분기 주당 배당금은 500원으로 확정했으며 4월16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KT는 지난해 2059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완료한 데 이어 오는 2025년 8월까지 약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 및 소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KT는 정관 일부를 변경해 분기배당 시 이사회가 분기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배당액과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이 외에 회사채 발행 의결 방식 변경 안건도 승인됐습니다. KT는 전문성과 향후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곽우영(현 포스코청암상 기술상 선정위원), 김성철(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이승훈(현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민간 운영위원), 김용헌(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사외이사를 재선임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성철, 이승훈, 김용헌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KT는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의안 의결에 앞서, 전략발표 세션을 신설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도입했습니다. 박효일 KT 전략실장(전무)은 2024년도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을 'AICT 기업'으로 변화하는 성장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AICT 역량 강화 ▲B2B AX 사업 혁신 성장 ▲AI 기반 B2C 차별화 ▲주주가치 제고 등의 경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우진 KT 전략·사업컨설팅부문장(전무)은 AX 사업전략 발표에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X Total Service Provider'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2025년은 AX 사업의 본격적인 도약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B2B AX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KT의 기업 가치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현장 참석한 주주뿐만 아니라 온라인 중계로 참여한 주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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