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화재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세전이익이 2조2204억원(연결기준)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5.8% 늘어난 것으로 지배기업주주지분 순이익은 27.0% 증가한 1조643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전이익 가운데 보험손익은 1조8180억원으로 전년비 24.0% 늘었고 투자손익은 3834억원으로 33.2% 성장했습니다. 장기보험은 누적 보험손익 1조3004억원으로 전년 동기비 27.4% 증가했습니다. 또 보험계약마진(CSM) 총량은 3분기말 13조2593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6045억, 전년말 대비 1조580억원 확대됐습니다. 타깃시장 신상품 출시, 포트폴리오 개선 중심의 전략적 시장 대응을 통해 3분기 신계약 CSM은 1조1642억원, 누적 신계약 CSM은 2조606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연휴기간 교통량 증가 등 영향으로 손해율이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다만 자연재해 사전대비 활동 및 손해관리 강화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1.6%p 감소한 81.7%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기준 보험손익은 2438억원으로 5.7% 증가하며 안정적 수준을 보였습니다. 일반보험은 누적 보험손익 1948억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흥국생명은 1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임형준 대표이사와 모든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준법경영 서약서 서명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약서에는 ▲원칙·규정 준수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및 정확한 정보전달 ▲임직원간 적법한 정보공유 및 자율·창의·개방적 조직문화 조성 등 윤리·준법 경영 체계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흥국생명은 자금세탁 의심거래 신고 캠페인, 정보보호의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임직원의 윤리·준법경영 내재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윤리·준법 경영은 필수"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임직원 윤리 경영과 준법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글로벌 금융전문매체 더뱅커(The Banker)와 PWM(Professional Wealth Management)이 공동주최한 글로벌 PB어워드(Global Private Banking Awards 2023)에서 국가별 최고상인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2011년 국내 최초 수상 이후 올해로 11회째 수상입니다. 최근 열린 시상식에서 더뱅커는 ▲패밀리오피스·가업승계컨설팅 등 초고액 자산가에 특화된 자산관리 전문성 ▲미술품 신탁 등 아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 ▲초개인화 AI 자산관리 솔루션 '아이웰스(AI Wealth)' 등 하나은행의 혁신적 디지털 자산관리서비스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하나은행을 믿고 거래해 주는 손님들 덕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글로벌 금융지 주관 4대 PB어워드를 모두 석권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손님을 위한 진정성 있는 서비스로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퇴직연금 자산관리 적립금이 2021년 30조원 돌파에 이어 2년만에 40조원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처음입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자산관리 적립금은 4조9000억원 늘었고 2018년부터 5년 연속으로 적립금 자산증가량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업계 최초로 개인고객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퇴직연금 자산관리 컨설팅센터'와 연금자산관리부터 은퇴·노후 전반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KB골든라이프센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업고객에는 부채연계분석(LDI) 기반 적립금운용계획서 컨설팅, 맞춤형 자산배분솔루션(OCIO) 서비스로 차별화된 연금자산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KB국민은행은 설명합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40조원 돌파는 적극적 고객관리와 차별화된 서비스·상품 제공 등 연금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의 성과"라며 "지속적인 혁신과 소통을 통해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화생명(대표이사 여승주)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문화예술 후원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 및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화생명은 이번 인증을 통해 3회 연속으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한화생명은 20여 년간 한화생명콘서트, 교향악축제, 서울세계불꽃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과 행사를 주최 및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발전과 국내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습니다. 한화생명콘서트의 경우 2004년부터 19년간 지방도시를 순회하며 지역민들에게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11시 콘서트'와 '한화와 함께하는 교향악축제'를 통해 국내 클래식 문화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교향악축제를 통해 394개의 교향악단이 무대에 올랐고 55만명이 넘는 관객이 공연을 즐겼습니다. 한화생명의 메세나 활동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기업들이 문화예술후원을 망설이던 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여 년간 이어온 지속적인 문화예술후원 활동은 기업 메세나 활동의 성공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금융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AI뱅커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이달중 사업에 착수해 내년 1분기에는 모바일앱 '우리WON뱅킹'에서 일반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목표입니다. 8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텍스트·이미지 등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기술로 이를 활용한 고객 대상 금융상담서비스는 국내 금융권 최초 시도입니다. 생성형 AI가 활용되면 고객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상담뿐 아니라 기본적인 업무처리까지 가능할 것으로 우리은행은 기대합니다. 특히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양질의 금융데이터를 학습한 '금융언어모델'을 자체 확보하고 은행 업무지식을 주입한 '업무처리 가능한 언어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우선 적용 업무는 '맞춤형 예·적금 상품상담'과 '목돈마련 도우미'입니다. 예·적금 상품상담은 고객이 원하는 가입금액과 기간, 우대금리를 고려해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목돈마련 도우미는 고객이 목표하는 금액을 마련하기 위한 최적의 상품을 제안합니다. 우리은행은 연내 일부 직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베타테스트를 하고 내년 1분기중 우리WON뱅킹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과 하나카드(대표이사 이호성)는 디지털금융 활성화와 지역 커뮤니티 기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 당근·당근페이와 다자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전날 서울 서초구 당근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호성 하나카드 대표이사, 황도연 당근 대표, 안중현 당근페이 부사장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4개사는 당근페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입출금통장·체크카드 출시, 제휴사업 관련 정보교류, 지역 커뮤니티 기반 제휴사업 추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이 당근페이 사용자 전용 입출금통장을 출시하면 기존 선불충전금 결제방식에 더해 사용자 명의 입출금통장 기반의 결제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또 당근페이 전용 체크카드는 동네특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연결하는 당근의 비즈니스에 금융을 더해 새로운 디지털 경험과 손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호성 하나카드 대표는 "당근페이내 체크카드 결제 프로세스를 도입해 손님이 안심하고 중고거래 할 수 있도록 협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는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이 1년전(787억원)보다 21.2% 증가한 95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날 나온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을 보면 3분기 카카오뱅크는 직전인 2분기(820억원) 대비해서도 16.4% 늘어난 순이익을 냈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2793억원입니다. 1년전 같은 기간 2025억원과 비교하면 37.9% 큰폭 증가한 것으로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 순이익을 냈습니다. 이번 실적은 대출자산 증가에 힘입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3분기말 기준 여신잔액은 37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27조5000억원) 대비 9조6000억원(34.9%)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신잔액도 34조6000억원에서 45조7000억원으로 11조1000억원(32.1%) 불어났습니다. 여신 증가를 이끈 건 주택담보대출(전·월세대출 포함)입니다. 3분기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19조8673억원으로 지난해말 13조2954억원과 비교해 6조5719억원(49.4%)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중·저신용대출 잔액은 3조2414억원에서 4조953억원으로 8539억원(26.3%) 증가했습니다. 가계 신용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은 지난 7일 태평로 본사에서 진옥동 회장을 비롯해 그룹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 디지털 이노베이션 데이'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디지털 혁신문화에 대한 임직원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사내 디지털 활용방법 제안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입니다.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9개 그룹사 1330명의 임직원이 900여건에 달하는 아이디어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경진대회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노코드(NoCode) 아이디어톤 ▲빅데이터 활용능력 ▲디지털 신사업 아이디어 등 4개분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결선진출 19개팀은 심사단 현장심사와 임직원 실시간투표를 거쳐 순위를 가렸습니다. 신한금융은 수상팀에 그룹 CEO 표창과 상금을 전달하고 아이디어 우수사례는 임직원 디지털 교육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혁신을 향한 신한금융 모든 임직원의 도전이 모여 변화의 큰 물결을 일으키길 바란다"며 "오늘의 열정과 훌륭한 사례가 그룹 곳곳에 전파돼 신한의 디지털 경쟁력이 고객가치를 더욱 높여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D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정종표)은 최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전국 프로미카서비스센터(협력업체)와 현장출동전문업체 대표 등 164명이 참석한 가운데 'DB 프로미카서비스센터 파트너십 컨퍼런스' 행사를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올해를 되돌아보고 내년 상생전략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지역별 우수협력업체 품질경영대상 시상과 함께 친환경부품(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 유리·타이어 휠 복원수리 과정을 소개하는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자동차기술연구소(소장 심상우)는 '미래 자동차의 보험 정비 수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강연에서 자동차보험시장과 보험정비산업 상호 발전방향을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는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능동·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DB손해보험과 협력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올바른 보험정비 문화를 실현하고 고객중심서비스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7일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은행장은 이날 강원 태백 장성초등학교에서 열린 '행복채움금융교실' 특별강사로 나서 학생맞춤형 금융교육을 펼쳤습니다. 농협은행은 금융소외지역이나 소멸위기지역 청소년들의 진로탐색과 금융지식 함양을 목표로 다양한 금융교육·체험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이동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교생을 저학년·고학년으로 나눠 학년별로 금융교육을 하는 한편 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특별제작된 대형이동버스(NH wings) 체험, 환율보드게임, 일일 은행원 체험 등 흥미로운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농협은행 대학생봉사단 'N돌핀'도 행사에 동참해 장성초교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도왔습니다. 이 은행장은 "지역 초등학생을 위한 특별일일강사로 참여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소외지역을 찾는 든든한 민족은행이 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 7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배달앱 '땡겨요'를 활용해 가맹점 대상 중개수수료 2% 적용, 지역특화서비스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관련 데이터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을 기념해 오는 16일부터 인천에서 '땡겨요'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3000원 할인쿠폰 1만장을 선착순 제공하는 이벤트를 합니다. 할인쿠폰은 '땡겨요' 앱에서 내려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인천 소재 가맹점이 '땡겨요'에 입점하면 자체 쿠폰 발행을 통해 직접마케팅할 수 있는 '사장님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합니다. 신한은행 '땡겨요'는 2020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낮은 중개수수료, 빠른 정산, 이용금액의 1.5% 적립 등 지속적인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선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상생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ESG경영에 진심을 담아 '땡겨요' 서비스를 강화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금융그룹 서울 명동사옥 외부공간에 브랜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플레이파크(Hana Play Park)'가 들어섰습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이 명동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에 특별한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고,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오랜기간 침체돼 있던 명동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한 공간입니다. 하나은행은 7일 명동사옥 여유공간을 활용해 국내외 방문객이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며 머물 수 있는 브랜드 체험공간으로 하나플레이파크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대한민국 대표 축구선수이자 하나금융그룹 모델인 손흥민 선수의 생동감 있는 모습이 담긴 대형 그래피티월(graffiti wall)과 드리블하며 질주하는 모습으로 지상 7층 높이 벽면 래핑이 설치됐습니다. 유명 그래피티 작가 이종배와 협업으로 탄생한 그래피티월은 오는 17일 공개하는 하나은행의 새로운 광고 캠페인에도 등장합니다. 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 브랜드 콘텐츠를 마음껏 누리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이날 하나플레이파크에서 국내외 축구팬을 위한 현장 이벤트로 '하나쏘니데이(HANA SONNY DAY)'를 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플레이파크에서는 하나금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생명보험이 사랑의 정신으로 운영되는 금융제도임을 널리 확산시키고 생명보험사들이 사회를 보호하는 사회복지·금융시스템으로 충실히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사명이자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보험회의체인 세계보험협회(IIS) 주관으로 열린 2023글로벌인슈어런스포럼에서 신 의장은 '2023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Insurance Hall of Fame Laureate)'을 수상했습니다.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은 세계 보험 분야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보험의 노벨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수상소감 발표에 나선 신 의장은 "더 훌륭한 후보자들이 있었는데 생명보험업에 오래 종사했기 때문에 선정된 것 같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생명보험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신 의장은 "생명보험은 고난겪는 사람을 다른 이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상부상조 정신을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금융제도"라며 생명보험제도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보험 사고로 고난을 겪는 사람과 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은 고객에 최적의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금융상품비교서비스' 구축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금융상품비교서비스가 출시되면 금융소비자는 농협은행 상품뿐 아니라 저축은행·캐피탈사 등 다양한 업권의 상품을 비교해보고 보다 유리하고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뱅킹 플랫폼 '올원뱅크' 및 스마트뱅킹에 탑재되며 개인신용대출 추천을 시작으로 향후 예·적금, 신용카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비교서비스로 확대됩니다. 농협은행은 내년 3월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금융상품비교서비스는 상품탐색시간이나 금융비용을 줄여 고객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양한 금융기관에 농협은행 플랫폼을 개방해 금융앱을 슈퍼플랫폼으로 성장시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