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ESG(환경·사회적책무·기업지배구조개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ESG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진단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의 'ESG 진단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K-ESG 가이드라인'과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활용해 항목을 선정하고 개별기업 실사를 통해 확보한 정량·정성적 데이터로 진단합니다. 3개 영역, 19개 ESG 항목(환경 6개·사회 8개·지배구조 5개)과 은행의 기술평가(TCB) 노하우를 기반으로 친환경 혁신역량도 동시에 살펴봅니다. 외부평가기관의 ESG보고서 등을 토대로 한 컨설팅에서 벗어나 은행 전문인력이 자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진단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ESG 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시중은행 최초로 ESG 컨설팅 전담부서를 신설해 현재까지 110여건의 컨설팅을 제공했고 기업 인터넷뱅킹에 '신한 ESG 자가진단 서비스'를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체 ESG 진단보고서를 적극 활용해 컨설팅 역량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단순한 결과 제공이 아닌 진단기업의 강약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오는 3월 10일까지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투자 대상기업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기술력이나 사업성이 유망한 중소법인이라면 우리은행과 금융거래가 없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우리은행은 사업성 평가 등 내부 심사를 거쳐 올 6월까지 15곳 안팎으로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방식으로 각 기업에 10억원까지 자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리은행은 2018년 6월 발전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에 은행이 직접투자하는 제도를 신설, 2022년 하반기까지 10차례 공모를 통해 90개 기업에 877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수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에 지속적인 직접투자로 우리경제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은 지난 23일 여의도 본점에서 국내외 주요 해외자원 기업과 관계기관을 초청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자원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수출입은행은 국내 주요 자원기업 17개사 재무·원료수급 담당 임직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광물 자원 개발, 국내 도입·저장 설비 등 자원 금융 지원 확대 ▲수입대체·트레이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추진 ▲전대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급망 확보를 소개했습니다. 전대금융은 수출입은행이 해외 현지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면 그 현지은행이 현지 기업에 수입대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이날 행사에선 리튬 등 이차전지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입은행 금융상품과 수입대체를 하는 국내 기업에 지원하는 가공설비 시설자금 대출상품도 다뤄졌습니다. 김형준 수출입은행 프로젝트금융본부장은 "핵심 자원 확보 전단계에 이르는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DB산업은행(회장 강석훈)은 23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KDB 넥스트라운드(NextRound) 2023 오프닝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KDB 넥스트라운드는 2016년 출범한 시장형 투자유치플랫폼입니다. 벤처캐피털(VC)이나 액셀러레이터(AC), 창업지원기관이 유망 스타트업을 라운드마다 추천하고, 산업은행은 2000여명의 투자심사역에게 라운드 개최정보를 제공하며 스타트업 자금유치를 돕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수도권에 집중된 스타트업 생태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라운드'의 하나로 대전 오프닝을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롯데벤처스, 인라이트벤처스, 이노폴리스파트너스, 다올인베스트먼트 등 수도권 VC와 미래과학기술지주, 한국과학기술지주 등 지역 벤처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라운드 본세션에서는 무브먼츠(응용소프트웨어), PMI바이오텍(친환경재활용), 셀렉트스타(데이터베이스), 시큐웍스(반도체), 페블러스(소프트웨어), 리베스트(축전지제조) 등 대전·충청지역 기업 6곳이 투자유치를 위한 IR을 진행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지역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케이뱅크(은행장 서호성)는 지난해 취급한 중저신용자(KCB 850점 이하) 신용대출 규모가 2조26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7510억원)과 비교하면 2.7배(170%)가량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2월 중저신용 고객군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모형(CSS)을 구축했습니다. 이 모형 도입 이후 대출 승인율이 18.3% 증가했다고 케이뱅크는 설명합니다. 또 고객이 한번의 조회만으로 주요 신용대출 상품 금리와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맞춤 신용대출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맞춤서비스를 통해 중저신용 고객에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제안해 선택권을 확대하고 원리금 부담까지 최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25.1%로 전년(16.6%) 대비 8.5%포인트(p) 상승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목표치(25.0%)를 넘어섰게 됐습니다. 케이뱅크는 올해 통신·쇼핑 데이터 외에 전자책 등 도서구매 데이터, 운전이력 데이터 등을 추가해 CSS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카드·캐피탈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대환대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미국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상'(Best Foreign Exchange Provider in Korea 2023)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하나은행은 ▲비대면 외환거래를 위한 '하나 FX 트레이딩 시스템' ▲환테크를 손쉽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 FX 마켓' ▲해외주식 투자와 외화 카드결제 계좌로 활용 가능한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 등 외환시장에서 혁신적 서비스와 솔루션을 선보인 것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대한민국 최고 역량의 외국환 전문은행이라는 점을 글로벌 무대에서 또 다시 인정받았다"며 "손님의 외환리스크 최소화와 효율적 외환 관리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신임·중임(연임) 사외이사 후보를 각 3명씩 추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는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감사입니다. 김성용 후보는 도산법과 기업구조조정 분야에서 학계를 대표하는 권위자로 다양한 기관에서 법률과 금융 관련 심의활동을 해왔다고 사추위는 설명합니다. 여정성 후보는 한국소비자학회장,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장 등을 지냈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화준 후보는 KTF 최고재무책임자(CFO), KT 자금담당 및 IR 상무, BC카드 CFO(전무), KT캐피탈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 금융·재무 분야 전문가로 꼽힙니다. 사추위 관계자는 "신임 후보들은 엄격한 프로세스를 거쳐 추천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로 이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사회 전문성과 성별 다양성은 지배구조 선진화를 주도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후보는 오는 3월24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정식 선임될 예정입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오는 23일 다양한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하나금융세미나'를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하나금융세미나에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출연해 금융지식을 전달하고 세미나에 참여한 고객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방송은 '위스키, 먹지 말고 투자하세요'라는 주제 아래 유명 위스키가 단순히 식음료를 넘어 투자가치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지난해 7월 하나금융그룹이 SK텔레콤과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에 따라 SKT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를 통해 방송이 진행됩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쉽고 편리하게 금융을 경험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매달 1회 정기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DB산업은행(회장 강석훈)은 오는 23일부터 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프로그램인 'KDB 테크커넥트 스테이지(TechConnect Stage)'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중견기업이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요기술을 공개하고, 이에 적합한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을 모집한 뒤 사업협력을 지원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화학소재 분야 중견기업 조광페인트㈜와 협력할 수 있는 벤처·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기능성이나 난연 등 코팅기술, 반도체 소재, 바이오 도료 등 소재·전기전자 관련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류·발표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조광페인트 사업부와 개념증명(PoC·Proof of Concept)을 하고 최대 5000만원 안팎의 자금 지원, 조광페인트의 직접투자 검토와 KDB 넥스트라운드 투자유치 IR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조광페인트와 PoC 및 자금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책이 포함돼 벤처·스타트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벤처·스타트업의 사업기회 확대와 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지원하겠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주요 시중은행들이 속속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와 상생이나 고통분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p) 인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KB주택담보대출은 신잔액코픽스 기준 12개월 변동금리가 연 5.05~6.45%에서 4.7~6.1%로 최대 0.35%포인트 내려갑니다. 전세자금대출 중에선 KB주택전세자금대출, KB전세금안심대출,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조정됩니다. KB주택전세자금대출(5.20~6.60%→4.65~6.05%)과 KB전세금안심대출(4.78~6.18%→4.23~5.63%)은 0.55%포인트 인하됩니다.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5.28~6.68%→4.83~6.23%) 금리 인하폭은 최대 0.45%포인트입니다. 모두 신잔액코픽스 기준 12개월 변동금리에 적용됩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종금리는 시행일인 28일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말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75%포인트 낮춘데 이어 올 1월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1.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올해 경영 슬로건을 '새롭게 도약하는 IBK'로 정하고 위기극복과 내실성장, 미래선도를 추진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은 거듭 강조됐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6~17일 양일간 충주연수원에서 2023년 주요 전략방향과 추진과제를 공유하고자 '전국 영업점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김성태 은행장이 취임하고 열린 첫 전국 단위 회의로 코로나19 이후 만 4년 만에 국내외 영업점장 900여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행장은 "코로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연이어 발생한 글로벌 복합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해 우리경제 도약의 불씨를 더 크게 키우는 것은 IBK기업은행의 소임"이라며 "고금리·고물가, 원가상승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에 부담을 안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행장은 "ESG·디지털전환 흐름에 중소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T)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초일류 디지털 금융그룹'을 향한 전사적 체질개선 노력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농협금융 본사에서는 '제1차 농협금융 DT추진최고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업무를 고객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설계하라는 이 회장의 핵심 경영전략에 맞춰 전 부문에 걸친 DT 작업에 시동을 건 것입니다. 농협금융은 사전정보가 없어도 고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모든 것의 디지털화·모바일 퍼스트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농협금융 임직원들은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 강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문화 확산 ▲대내외 DT 추진 저해요인 해소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부문부터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혁신해 달라는 이 회장의 당부에 따라 성과와 사업계획을 단순나열하는 형식적 발표는 생략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 방식으로 회의를 바꾼 것입니다. 은행·증권·카드·생명 등 자회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최근 국토교통부 주관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 선정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한 2008년부터 주택도시기금 간사수탁은행 선정 제안발표 및 평가에 참여해 이번까지 4차례 연속 선정되며 정부 주택정책 파트너로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기금 구입·전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 등 일반수탁은행 업무 ▲사업자 대출 등 수탁은행 간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합니다. 앞으로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상을 거쳐 오는 3월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 우리은행은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5년 동안 간사수탁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다양한 금융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5'를 이용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이자 캐시백 희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기존 고객은 대출취급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간에 대해 대출원금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나머니로 캐시백 받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과기간에 대한 캐시백과 잔여기간은 매달 캐시백 합니다. 신규 고객은 취급시점부터 1년 동안 대출잔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달 나누어 캐시백 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신규 고객 모두에 일괄적용됩니다. 하나은행은 전산테스트를 거쳐 오는 3월중 전면도입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금융취약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을 통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DB산업은행(회장 강석훈)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에서 성사된 300억달러(한화 약 37조2600억원) 투자협약과 관련해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발족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 네트워크에는 국내 금융기관과 산업협회 등 20곳이 참여합니다. 전날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조속한 시일내 구체적인 UAE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앞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월말 정부·공공기관·민간 합동으로 열린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UAE 투자협약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기관과 산업계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는 강력한 지원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