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이 가루쌀 활성화를 위해 국내 유명 베이커리와 함께 서산간척지에서 재배한 가루쌀 제품화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16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운영하는 엘비엠(이하 런던베이글뮤지엄), 성심당을 운영하는 로쏘(이하 성심당)와 '서산간척지 가루쌀 제빵 제품 확대'를 목적으로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현대건설은 서산 가루쌀을 런던베이글뮤지엄과 성심당에 연간 5톤씩 3년간 제공하고, 각 사는 이를 제빵 제품 연구·개발·생산에 활용합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지난 11일 스타필드수원점에서 서산 가루쌀로 만든 신제품인 '단팥 쌀베이글'을 처음 선보였으며, 앞으로도 서산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과 판매 매장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성심당은 대전 전 지점에서 서산 가루쌀을 활용해 제조한 초코미마들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산 바이오․웰빙․연구 특구에 스마트 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하고 K-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농축산부와의 협약을 기반으로 현대건설은 서산간척지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대규모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농지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그룹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 아드녹(ADNOC)과 손잡고 청정수소 사업을 추진합니다. 31일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005490], 아드녹과 지난 30일 아부다비 아드녹 본사에서 '청정수소생산사업 공동조사를 위한 전략적 협력 협약(SCA)'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3사는 LNG를 활용한 블루수소 생산 및 공급, 수소 생산 시 발생하는 탄소 포집·저장(CCS) 사업에 협력키로 했습니다. 사업추진 장소는 포스코인터내셔널 광양 LNG터미널입니다. 포스코그룹은 광양LNG터미널을 연계해 블루수소 생산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생산된 수소는 광양제철소를 포함해 하동, 여수 등 인근 수요처로 오는 2029년부터 공급됩니다. 포스코그룹은 CCS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블루수소가 청정수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산 시 발생한 탄소를 포집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절차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아드녹은 CCS 분야 리더로 손꼽히고 있어 이번 청정수소 생산 사업의 좋은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고 포스코그룹 측은 설명했습니다. 3사는 올해부터 광양 내 청정수소 생산설비 구축, 이산화탄소 포집 및 액화 터미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은 26일 서울시와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양측은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 및 이행 조건 등에 합의했습니다. 터널의 경우 오는 2025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착공일로부터 66개월인 2030년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서울 동작구 동작동 이수교차로에서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과천대로까지 5.61㎞ 길이 왕복 4차로 도로터널과 길이 3.3㎞·저류용량 42만4000㎥ 규모 빗물배수터널을 함께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807억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시에 양도하고 30년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터널은 도로터널과 빗물배수터널을 함께 건설하는 국내 첫 다기능 복합터널로 건설됩니다. 터널이 개통될 경우 왕복 4차로 도로터널로 동작·과천대로의 통행 여건이 개선돼 출퇴근길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사당천 유역 상습 침수 지역과 한강을 연결하는 빗물배수터널로 사당·이수 지역 내 저지대 일대에서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줄이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기아[000270]가 자사 주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협력합니다. 기아는 19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CSO),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한병호 한국교통대 교수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은 기아가 구축해 온 안전경영체계 전반을 점검해 선진 안전문화를 구축하고 임직원이 참여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자 체결됐습니다. 협약을 통해 기아는 연구진 등 외부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후 기아 오토랜드 및 서비스 부문을 대상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중대재해 관리강화, 안전문화 분야 핵심 과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아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임직원의 눈으로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을 전문가와 함께 찾아내고 사업장별 맞춤형 솔루션을 도출해 '기아 안전환경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둔 기아의 사업 방향성을 보여준다"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3일 충남 보령시청에서 충남도청, 보령시청, 한국중부발전,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 아이에스티이와 '보령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협약을 통해 각 기업 및 기관은 향후 본 사업의 본격적인 수행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충남 보령시에 하루 1톤 이상의 수소 생산 용량을 갖추고 수소의 저장과 운송이 모두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기지에서 생산된 수소는 인근 수소충전소에 공급되어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본 사업에서 총괄설계, 수전해 설비 구매, 인허가 및 시공을 담당하게 됩니다. 내년 초 기본 설계 진행 후 오는 2025년 상반기 내로 착공에 나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청정수소 생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3년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국책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사업협약서 체결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대엔지니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퓨처엠[003670]이 전남 광양시와 배터리소재 전문인력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21일 광양시와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협약을 통해 광양시는 배터리소재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포스코퓨처엠은 양극재 광양공장에서 진행될 현장 교육 운영에 협조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는 포스코퓨처엠 입사 지원 시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광양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전문 기술인력 양성에 특화된 마이스터 고등학교인 한국항만물류고 졸업생들을 마이스터고 전형을 통해 우선 채용할 계획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은 9323억원을 투자해 지난 2022년 11월 광양 율촌산단 내 연산 9만톤 규모의 양극재공장을 종합준공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산단 내 연산 5만2500톤 규모의 양극재공장 추가투자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광양시 관내에 양극재용 리튬·니켈 및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영위하는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포스코리튬솔루션(이상 리튬) ▲SNNC(니켈) ▲포스코HY클린메탈(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밸류체인 전체를 아우르는 배터리소재 콤플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R114는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아이엔과 교육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실무교육 및 ‘중개in’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직 분야별 전문 공인중개사와 초보 공인중개사를 매칭하는 멘토·멘티 제도를 도입해 공인중개사 수습교육센터와 창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부동산R114 중개회원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중개 네트워크 서비스인 ‘중개in lounge’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김희방 부동산R114 대표는 "아이엔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양질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와 공인중개사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중개서비스 제공을 위해 탄탄한 중개시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우진 아이엔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입자들의 안전한 임차생활 지원해온 ‘임차in’ 서비스에 이어 중개문화의 선진화를 통해 체계적인 중개시장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은 자사에서 분사하거나 투자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자 KOTITI시험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KOTITI시험연구원은 지난 1961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인 인증기관입니다. 섬유를 비롯해 생활소비재, 전기전자, 환경안전, 산업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시험분석, 품질검사, 제품인증, 교육훈련, 컨설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차그룹에서 분사, 투자한 스타트업은 안정적 업무 거점 확보 및 KOTITI시험연구원의 업무 자문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되는 스타트업 중 사업 확대로 대규모 공간이 필요한 경우 현대건설이 시공해 이달 준공 예정인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KOTITI 신사옥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며, 임차 비용 및 각종 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시험분석, 인증 및 자문이 필요한 스타트업은 KOTITI시험연구원 전체 사업분야에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협업을 통해 성장하는 스타트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앤컴퍼니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000240]와 KAIST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GSDS)은 지난 24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디지털 미래혁신센터 3기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카이스트 디지털 미래혁신센터는 지난 2019년 한국앤컴퍼니와 KAIST가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적 연구개발 및 디지털 기술 역량 확보를 목표로 건립한 산학협력 조직입니다. 디지털 미래혁신센터에서는 한국앤컴퍼니그룹 핵심 계열사인 한국타이어[161390]의 타이어 생산과 연구개발 분야 내 총 22건의 디지털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R&D 효율성 및 생산성 최적화, 주요 AI·ML 기술 역량 내재화 등의 각종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한국앤컴퍼니와 KAIST는 산학협력 및 우수 디지털 인재 육성을 더욱 강화하고, 데이터·AI 기술 공동개발도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양 기관은 실제 업무 현장에서 필요한 디지털 기술 실무 교육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산학협력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현업에 실용적인 디지털혁신 기술인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공동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은 지난 22일 광진구와 광진구청에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협약은 광진구, 광진복지재단, 주거돌봄협동조합과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됐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로 관련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지려는 목적입니다. 롯데건설과 광진구 등은 내달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 가구 9곳에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도배, 바닥재 정비, 전기, 조명, 창호 교체와 벽체 단열 등 대상자의 주거상태에 따라 맞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롯데건설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물품 등을 제공하고, 광진구는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수행합니다. 광진복지재단은 사례관리와 민관 네트워크 발굴에 나서며 주거돌봄협동조합은 현장에서 대상가구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은 샤롯데봉사단을 통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