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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1분기 이후 해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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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3, 2024, 14:06:46

민당정,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발표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 구축
상환기간 총 12개월, 담보비율 10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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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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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코리아,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4조 규모 원전 수주 눈앞

팀 코리아,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4조 규모 원전 수주 눈앞

2024.07.18 16:27:1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정부가 지난 17일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체코 정부는 이번에 두코바니 2기(5·6호기) 원전 건설 계획을 먼저 확정해 한수원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테믈린 3·4호기는 체코 정부와 발주사가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체코 정부에 따르면 체코 측의 총 예상 사업비는 1기 2000억 코루나(12조원), 2기 4000억 코루나(24조 원)이며, 그중에서 한수원과의 계약 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계약기관인 한수원은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KPS 등과 팀 코리아를 구성해 1000메가와트(MW)급 대형원전(APR1000)의 설계, 구매, 건설, 시운전 및 핵연료 공급 등 원전건설 역무 전체를 일괄 공급할 예정입니다. 약 24조원 규모의 이번 입찰은 2022년 3월 체코전력공사의 두코바니 5호기 건설사업 국제 공개경쟁 입찰 공고로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한수원과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올해 1월 체코전력공사는 에너지 안보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입찰 규모를 당초 1기에서 최대 4기로 확대했고, 수정입찰서를 제출한 한수원과 EDF의 수주 2파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팀 코리아는 내륙 국가인 지리적 조건과 전력 인프라 등을 고려해 체코 환경에 최적화된 1000MW급 노형을 제안했고, 지난해 3월, 유럽사업자요건을 취득해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받았습니다. 원전업계뿐만 아니라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 넥센타이어 등 100여개 진출 기업은 체코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두산과 대우건설은 150여개 현지업체와 함께하는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해 체코 원전은 한국 기업과 체코 기업이 함께 짓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팀 코리아는 단순히 원전을 건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현지 공급사와 동반성장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역 내 200여개에 이르는 잠재 협력사를 발굴하고, 아이스하키팀 후원, 방역물품 지원, 봉사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덕분에 원전건설 예정지인 두코바니 지역협의회는 팀 코리아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총리, 장·차관,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고위급 교류 활동을 전개했으며 한-체코 직항로를 재개하고, 원자력 규제협력 MOU를 체결하는 한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에 합의하는 등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 최종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상전담 TF를 구성해 계약협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정부도 민간과 보조를 맞춰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장관주재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조속히 개최해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최종계약 완료시 한국 원전 수출사상 최고 수주액이 될 전망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원자력 산업에 필수적인 기술력과 국제적인 신뢰, 그리고 산업경쟁력은 팀 코리아의 최대 강점이었다"면서 "지난 50여년 동안의 원전사업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UAE 바라카에서의 성공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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