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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로 따져 본 SK 이동통신사업 성장사…특혜였나? 실력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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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5, 2024, 10:06:12

최태원 SK 회장 이혼 항소심 판결 이후 다시 주목 받아
SK, 1980년대 중반부터 이동통신사업 진출 추진
사업권 자진 반납 후 문민정부에서 재도전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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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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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의 3자 합종연횡, ‘매출 40조’ 쿠팡 독주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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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09:15:27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세계가 알리바바, CJ대한통운과 3자 연대를 구축하고 쿠팡에 맞섭니다. 주 7일 배송으로 배송경쟁력을 높이고 중국 자본으로 체급을 빠르게 키워 이커머스업계 1위 쿠팡의 점유율을 가져온다는 심산입니다. 오프라인 유통 강자 신세계와 국내 이커머스 월간활성이용자수(MAU) 2위 알리익스프레스의 협업이 쿠팡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 거란 말이 나옵니다. 쿠팡도 신세계-알리바바 동맹에 내부에서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는 등 신세계의 새로운 전략이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반쿠팡 연대’이 쿠팡을 위협하기는 어려울 거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쿠팡은 올해 ‘쿠세권(쿠팡+생활권)’을 확장하는 동시에 콘텐츠 강화로 고객을 붙잡아두는 ‘락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커머스 시장은 격동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업체들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가 일부 기업으로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극명해졌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 기업들은 마케팅에 수천억원을 쏟아부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소 이커머스 업체들은 대표 교체와 희망퇴직, 사옥 이전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커머스 경쟁 강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신세계그룹이 지난해 12월,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고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작법인은 양사 출자비율이 5대 5로 동등하며 신세계가 G마켓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자회사로 편입하나 플랫폼은 독립적으로 운영합니다. 기업가치는 약 6조원으로 평가받으며 합작법인은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상품 운영을 시작합니다. 신세계는 알리바바와 상품, IT 역량 등 핵심 경쟁력 시너지로 이커머스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물류에서는 주 7일 배송을 시작한 CJ대한통운과 협업합니다. 올해부터 G마켓 도착보장 서비스 ‘스타배송’에 일요일 배송을 도입합니다. CJ대한통운은 초기 주 7일 배송 권역에서 배송 밀집도가 낮은 읍면동 지역은 제외하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일요일 등 연간 70일가량을 택배 배송을 하지 못했지만 주말 배송이 보편화할 경우 주말을 겨냥한 프로모션, 기획전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신세계와 알리바바의 동맹을 두고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이커머스 부진을 만회하고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해(1~10월) 월평균 종합몰 MAU 순위에서 신세계그룹의 G마켓은 5위(540만명), 옥션은 7위(265만명)을 기록했습니다. 1위 쿠팡(3117만명)은 물론 2위 알리익스프레스(848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신세계는 백화점 매출이 3조원을 넘기며 오프라인에서는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2021년 3조4404억원을 들여 G마켓(당시 이베이코리아)을 인수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 투자였고 그해 영업이익 43억원을 냈지만 이후 2022년 654억원 손실, 지난해 321억원 손실 등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커머스업계는 구조적인 특성상 시장에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하면 상위권으로 이용자가 몰리는 현상이 심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내 시장은 쿠팡과 네이버가 확고한 2강을 구축했습니다. 신세계가 반등을 위한 마땅한 묘안을 찾기 어려운 환경에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는 C커머스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습니다. C커머스는 최근 2년간 폭발적인 성장세로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을 긴장시켰지만 정작 실속은 미미합니다.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C커머스의 온라인 쇼핑 카드결제 금액 점유율은 지난해 1월 1.6%에서 11월 4.1%로 2.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C커머스 업체인 테무의 경우 매월 사용자의 최대 50%가 이탈하고 있습니다. 가품 논란과 안전성 문제,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소비자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C커머스의 초저가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단 지적이 나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로서는 신세계와의 동맹을 통해 이마트의 물류와 라스트마일에서 CJ대한통운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부정적인 이미지와 상품 품질개선을 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남성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JV(합작법인) 설립은 단순히 알리와 이마트의 사업적 시너지 모색이 아닌 물류·온라인에 대한 시너지 발현을 통해서 쿠팡이 독주하고 있는 시장을 견제한다는 방침"이라며 "쿠팡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구축한 경쟁력을 반쿠팡 연대는 세분화와 협업을 통해서 이를 통합 구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세계는 G마켓 셀러 규모가 커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상품과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셀러들의 해외 진출 지원으로 양질의 셀러를 확보하고, 해외 직구 상품을 확대해 방문자 수를 늘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1~10월) 기준 양사 종합몰 앱 MAU를 단순 합산한 수치는 1653만명으로 '확실한 2위'가 가능해집니다. 업계에서는 신세계와 알리바바 동맹을 두고 향후 IPO(기업공개)를 통한 G마켓 투자금 회수(엑시트)를 위해 신세계가 기초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지난해 7월 G마켓 새 수장으로 임명된 정형권 대표가 과거 알리바바그룹에서 7년간 근무한 인물이라는 점 등이 근거입니다. 최근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합작법인 설립 발표 이후 쿠팡 고위 경영진에서 합작법인이 시장과 자사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을 촉구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합작법인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업계 선두 기업으로 지속 노출되고 '독주' 체제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C커머스 공세가 대단했지만 실제로 쿠팡이 받은 타격감은 별로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 이슈 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 1위 사업자로, 또 신세계와의 대결 구도로 비치는 프레임 자체를 부담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세계의 ‘합종연횡’ 전략에도 쿠팡을 흔들기에는 역부족일 거라는 게 업계 다수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쿠팡이 지난해 멤버십 월정액 가격을 58% 인상(현재 7890원)하고 C커머스가 '쿠팡보다 싼' 초저가 상품을 쏟아내면서 ‘탈쿠팡’ 러시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으나 쿠팡은 견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쿠팡의 월간 결제금액(추정)은 3조14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한국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점이 여러 변수에도 쿠팡이 견고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 누릴 수 있는 무료 배송·배달·반품·직구·쿠팡플레이 시청 등 ‘5무’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온라인 쇼핑부터 음식 배달, OTT 서비스 등 편리함에 방점을 둔 혜택으로 소비자가 ‘쿠팡 없이는 못 살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2023년 유통업계 최초 연매출 30조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사상 첫 매출 40조원 돌파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오는 2026년까지 3조원을 투자해 도서산간지역까지 배송권역을 넓혀 2027년 ‘전 국민 100% 무료배달’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전국에 100개 이상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쿠팡이 들인 비용은 약 6조2000억원에 달합니다. 올해는 뷰티·신선식품 프리미엄화와 더불어 콘텐츠 사업에 더욱 힘을 줍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플레이의 지난해(1~11월) 누적 전체 신규설치 앱 순위는 9위(587만건)로 국내 OTT 중 유일하게 10위권에 들었습니다. 넷플릭스를 필두로 경쟁이 치열한 OTT 시장에서 쿠팡플레이는 오리지널 콘텐츠와 스포츠 중계로 성과를 내는 중입니다. 올해는 특히 축구 관련 콘텐츠를 확대합니다. 쿠팡은 와우 회원 대상으로 매년 해외 명문 팀을 초청하는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5대 축구 리그 중 스페인·이탈리아·프랑스·독일 리그 중계권을 확보했습니다. 쿠팡은 공식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방송계에서는 쿠팡이 올 하반기부터 영국 리그(EPL) 중계에 나설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EPL의 단독 중계는 많은 남성 축구팬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C커머스가 요란했지만 실제로 거래 비중 등 최근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쿠팡 매출이 더 많이 늘었다"며 "신세계의 새로운 전략도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올해는 쿠팡의 독점 체제가 공고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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