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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7월부터 할인·할증…보험료 최대 4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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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07, 2024, 11:06:04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실시
비급여 보험금 100만원 이상 수령자
300만원 이상 받았다면 300% 할증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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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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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박스’ 선보인 카카오뱅크 “여행때 반짝 환전에서 일상속 달러로 진화”

‘달러박스’ 선보인 카카오뱅크 “여행때 반짝 환전에서 일상속 달러로 진화”

2024.06.25 16:53:0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가 일상속 달러 사용 경험을 전면에 내세운 모바일 환전지갑 '달러박스'를 내놓았습니다. 해외여행 수요증가와 함께 다양한 통화를 무료환전해주는 외환서비스가 앞다퉈 출시되는 가운데 카카오뱅크는 기축통화에 집중하면서 해외여행 특화가 아닌 일상적 외화생태계라는 새로운 시장 창출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뱅크가 25일 선보인 달러박스는 카카오뱅크 입출금계좌를 가진 만 19세 이상 고객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1인당 1개만 보유 가능합니다. 최대보유한도는 1만달러, 일최대 입금·출금한도는 각각 5000달러, 1만달러입니다. 달러박스에 달러를 입금하거나 원화로 출금할 때 수수료와 국내 ATM 출금 수수료는 일단 1년간 면제합니다. 전국 총 5곳의 신한은행 외화 ATM에서 회당 최소 100달러부터 하루 최대 600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오보현 외환캠프 서비스 오너(SO)는 이날 달러박스 프레스톡(기자간담회)에서 "일단 1년 수수료 무료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고객이 맡긴 달러를 운용해 운용수익을 낸다는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초 외화자금 조달과 운영을 위한 자금운용본부를 구축했다"며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쌓은 자금운용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안정적인 운용수익을 내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달러박스와 연계해 카카오톡 친구에게 달러를 선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선물받은 친구는 카카오톡 메시지 창에서 '달러 선물받기' 버튼을 클릭해 달러박스로 받을 수 있으며 30일내 받지 않으면 자동 환불됩니다. 달러 선물은 하루 최대 500달러, 한달 최대 5000달러까지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외화충전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 '트레블월렛'과 제휴해 달러박스를 기타통화 환전이나 해외결제 서비스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달러박스 내 트래블월렛 충전하기 페이지에서 통화 종류·금액을 충전할 수 있고 유럽·아시아·북미 등 전세계 70개국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면 됩니다. 충전된 통화는 '트래블월렛 카드'로 결제·ATM 출금 등 수수료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김형우 트래블월렛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외환뿐 아니라 지급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카카오뱅크와 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트래블월렛과 제휴를 시작으로 쇼핑·유통·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기능을 '달러박스'에 접목하도록 핀테크 스타트업, 국내외 금융회사와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외주식투자와 연계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보현 SO는 "미국 주식과 제휴하면 어울리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검토할 게 많고 지금 계약된 곳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달러박스 출시가 은행권 무료환전 경쟁에 '참전'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보현 SO는 "기존 외환서비스는 휴가철에만 이용되고 있지 않느냐"며 "달러박스는 휴가뿐 아니라 평소 달러를 모으고 쓰고 선물하고 여행에도 활용하는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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