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은 18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빗썸코리아(대표 이재원)와 가상자산 이용자예치금 관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예치금 운용수익을 고객에 적극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농협은행은 2018년부터 빗썸과 지속적인 제휴관계를 유지해 왔고 급증하는 가상자산 투자고객을 위해 160명의 가상자산 전담상담사를 배치했습니다. 또 빗썸과 공동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포스터 제작이나 쌀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쌀 소비촉진 협업마케팅 등 ESG활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박광원 농협은행 기업디지털플랫폼부 부장은 "예치금 관리기관으로서 가상자산예치금 운용과 안전한 예치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19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다룬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을 제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은 이상거래 감시→조사→조치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 세부절차와 방법을 규율합니다. 먼저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발생시 거래유의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 수량·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적절한 이용자 보호조처를 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이 있다고 의심되면 금융위·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금감원은 진술서 제출, 진술(출석), 장부·서류 등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의견제출→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합니다. 수사기관 즉시통보가 필요하거나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네이버 블로그가 ‘기록의 발견, 즐거운 연결’이라는 새 슬로건을 공개하고 AI 기반 개인화 추천 확대 등 서비스 개편을 단행합니다. 네이버[035420]는 서비스 출시 22년을 맞아 네이버 블로그의 AI 개인화 추천을 강화하고 발견과 탐색, 관계와 커뮤니티 강화를 중심으로 한 향후 방향성을 8일 공개했습니다. 2003년 선보인 네이버 블로그는 일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창작 생태계를 고도화하면서 올 8월 기준으로 쌓인 게시글은 33억건 이상, 누적 블로그 수는 약 3700만 개에 달합니다. 오는 10일 선보이는 새로운 ‘블로그 홈’은 기존에 이웃이 올린 최신 게시글을 모아 제공한 데에서 확대 개편, 이웃 최신글과 이용자의 관심사, 이웃 관계가 반영된 콘텐츠도 함께 추천합니다. AI 기반 개인화 추천을 통해 기존 연령별·성별·주제 등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웃 관계·관심사·활동 이력 등을 분석해 이용자가 취향에 맞는 게시글을 탐색하고, 새로운 관심사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용자가 더 활발하게 소통하는 이웃의 글을 우선 살펴볼 수 있는 관계도순 정렬 기능도 선보입니다. 이 기능은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AB테스트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홈 개편을 시작으로, 주제별·연령별 게시글을 추천하는 ‘추천탭’에 연내 개인 맞춤형 추천 기술을 더하는 등 발견 및 탐색 경험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블로그에서 주목받는 콘텐츠·블로거·트렌드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탭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용자들이 관심사를 중심으로 다른 이용자와 더욱 활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소통 기능도 강화합니다. 10일부터 블로그 게시글에 더 다양한 리액션을 남길 수 있도록 공감 이모티콘을 기존 ‘좋아요(하트)’에 더해 ‘웃겨요’, ‘놀라워요’ 등 6종으로 확대합니다. 또 이용자들이 자신의 블로그 메인에 Q&A·투표 등을 추가한 ‘위젯’ 기능도 출시해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같은 관심사와 취향을 가진 이용자들이 함께 콘텐츠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는 이웃들과 함께 블로그 챌린지에 도전하거나 다른 이용자와 관심사 큐레이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 등입니다. 네이버는 블로그 홈 개편에 맞춰 하루에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블로그 홈 보물찾기 이벤트’를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이일구 네이버 콘텐츠서비스 부문장은 “네이버 블로그는 ‘기록’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오며 이용자들에게 20년 이상 꾸준한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성장해 왔다”며 “넥스트 블로그는 블로그에 쌓인 소중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블로거들이 나와 연결된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 새로운 관심사와 트렌드를 발견하고, 창작에 대한 영감을 얻고, 또 관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함께 하는 블로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한투자증권은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 고객을 위한 금융권 최초의 공동영업팀을 출범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 거점은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청담센터(은행∙증권 복합채널) ▲신한 Premier 청담금융센터(증권)로 두 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영업 체계를 신설∙운영할 계획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자본시장 중심의 ‘머니무브’ 확대와 고액자산가 니즈의 다변화에 따라 기존 은행∙증권 복합점포인 PWM채널 고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채널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PWM채널의 고객 수가 증가하고 고객의 니즈 또한 세밀화 되면서 차별화된 맞춤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룹 차원의 역량 결집 및 공동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신한 Premier 청담금융센터는 2024년 신한투자증권 업적평가대회에서 ‘바른이익 대상’을 수상하며 내부 성과뿐 아니라 고객만족 측면에서도 최고 수준의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 PWM복합점포 협업 모델을 넘어 증권 점포가 참여하는 자본시장에 특화된 자산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공동영업팀은 패밀리오피스센터 PB와 신한투자증권을 대표하는 지점 우수 PB로 구성됩니다. 금융권 최초로 지점 간 우수 PB인력 풀을 고객중심으로 공동 운영하는 방식으로, 기존 복합점포(PWM)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기존 은행∙증권 복합채널을 통한 포트폴리오 관리에 더해 우수PB들의 투자전략과 리스크 관리를 통한 한층 강화된 신한 Premier만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신한 Premier 청담금융센터(증권) 내에 ‘신한 Premier 커뮤니타스 Lounge’도 새롭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는 신한 Premier 원주금융센터에서 첫선을 보인 후 두번째로 마련되는 공간으로, 한곳에서 은행과 증권의 금융상담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편리한 원스탑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공동영업팀 출범이 신한 Premier 채널혁신의 시작점으로 앞으로도 고객중심 자산관리를 위해 은행과 증권의 전문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