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7월부터 형사처벌·과징금

URL복사

Wednesday, March 27, 2024, 14:03:19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업무규정 제정
감시·조사·수사·처벌 단계별 세부방안 규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19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다룬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을 제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은 이상거래 감시→조사→조치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 세부절차와 방법을 규율합니다.


먼저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발생시 거래유의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 수량·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적절한 이용자 보호조처를 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이 있다고 의심되면 금융위·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금감원은 진술서 제출, 진술(출석), 장부·서류 등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의견제출→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합니다.

 


수사기관 즉시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 도주·증거인멸이 예상된다면 금융위 의결없이 금융위원장 전결로 신속고발·통보(패스트트랙)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사·처분결과 통보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지났다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금융위·금감원·검찰은 조사정책·공동조사·업무분담을 협의하는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를 설치하고 조처내용 관련 금융위 자문을 위한 사전심의기구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합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금융위·원 조사→수사→형사처벌·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은 오는 5월7일까지 규정제정예고기간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7월19일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출범…”안전 강화한 새공장 조속히 건립 권고”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출범…”안전 강화한 새공장 조속히 건립 권고”

2025.07.22 16:27:19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 ‘변화와 혁신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이 조직은 그룹이 당면한 과제 해결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사 대표 협의체인 ‘SPC커미티’에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추진단은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SPC1945 사옥에서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갖고 안전을 강화한 신규공장 건립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추진단 의장은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이 맡습니다. 사내 위원은 SPC그룹 도세호 대표이사를 비롯해 파리크라상·SPC삼립·비알코리아·SPC GFS·섹타나인·SPL 등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됩니다. 노동조합의 남녀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들이 새로운 변화의 방향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외위원으로는 장성현 대한항공 IT/마케팅부문 부사장(CMO)을 위촉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오라클 출신의 장성현 부사장은 IT를 기반으로 기획∙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SPC는 대한항공의 경영시스템 혁신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SPC그룹이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추진단 출범과 함께 안전시스템·행복한 일터·준법 등 3개의 소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안전시스템 소위원회’는 도세호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외부 법률·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안전 중심의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행복한 일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송영수 파리크라상 노조위원장을 임명하고, 김세은 파리크라상 노조 여성부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근로환경 개선과 노사간 신뢰회복 방안을 모색합니다. ‘준법 소위원회’는 이승환 파리크라상 컴플라이언스실장을 위원장으로 그룹 준법경영의 체계적 이행을 추진합니다. 허진수 의장과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회의에서 추진단은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안전 스마트 공장 (IoT기술을 통해 안전을 대폭 강화한 공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SPC커미티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스마트 공장은 인공지능(AI) 기술과 IoT센서·로봇 등 디지털 시스템을 대폭 도입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생산시설을 말합니다. 기존 공장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생산 물량 일부를 이 공장으로 이관시켜 업무량과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야간근로 축소 등 생산직군 근무제 개선 추진도 논의됐습니다. SPC커미티는 추진단의 권고를 수용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세은 파리크라상 노조 여성부위원장은 “그룹 경영진 등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 현장의 안전과 근로환경, 직원복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추진단에 적극 개진해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PC그룹 관계자는 “변화와 혁신 추진단은 그룹의 쇄신과 변화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끌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장의 목소리와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한 업무시스템을 과감하게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