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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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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0, 2024, 15:06:48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제시
증권→가상자산 순 NFT 실질 종합고려
"신원 증명·공연 티켓은 가상자산 아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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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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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AI 서비스’ 경쟁 본격 돌입…독자기술 vs 파트너십

네이버·카카오, ‘AI 서비스’ 경쟁 본격 돌입…독자기술 vs 파트너십

2025.02.12 09:47:4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AI 사업 전략에 있어 '독자 기술'과 '파트너십'을 각각 노선으로 택한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가 AI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AI 기술력을 강화하며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전략을 택한 반면, 카카오는 국내외 AI 협력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경쟁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양사는 빠른 시일 내에 사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 적용해 출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팀네이버 통합 컨퍼런스 'DAN24'를 통해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온서비스 AI'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앞으로 네이버가 보여드릴 방향성은 포용적인 AI 철학을 바탕으로 전 서비스에 AI를 녹여내는 것"이라며 "이것을 '온서비스 AI'로 부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네이버는 커머스 분야에 힘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네이버 앱 내의 쇼핑 탭에 존재했던 쇼핑 기능을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며 쇼핑 이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해 제품을 추천하는 'AI 쇼핑 추천' 기능을 베타 서비스로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이윤숙 네이버 쇼핑 사업 부문장은 "네이버 쇼핑 역사상 가장 큰 변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체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최 대표는 10일부터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정상회의'에 기업인으로는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와 함께 유이하게 세션 패널로 초대받아 네이버의 AI 비전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은둔의 경영자'로 불리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사내이사로 복귀할 예정이어서 네이버의 AI 사업 변화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빅테크 등 외부 협력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AI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AI 오케스트레이션'이란 다양한 상황에 맞게 AI 모델 서비스를 골라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범용성이 크지 않고 제한적이기에 다양한 AI 모델을 묶어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와 손잡았습니다. 지난 4일 카카오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픈AI와의 전략적 제휴를 발표하며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올트먼 CEO는 대담을 통해 "카카오는 기술이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혁신적인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면서 "우리는 카카오의 수많은 이용자들에게 첨단 AI를 제공하고 이 기술을 카카오의 서비스에 통합해 카카오 이용자들의 소통과 연결 방식을 혁신하는 데 협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와 오픈AI는 향후 AI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 협력과 공동 상품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카카오의 AI 모델 '카나나'에도 오픈AI의 기술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가 소개한 AI 메이트 서비스인 카나나는 개인메이트 '나나(nana)'와 그룹메이트 '카나(kana)'로 구현되며 이어지는 대화의 맥락 안에서 주요 정보를 기억해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답변을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그룹대화에서도 그 맥락을 이해하고 답변을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카카오는 카나나에 오픈AI의 최신 API를 도입해 보다 혁신적인 AI 경험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사업 전략은 그 결이 다르지만 사용자에게 필요한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동일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대표 서비스인 검색엔진에 생성형 AI를 적용해 AI 검색 기능 'AI 브리핑'을 상반기 중 선보일 예정이며 네이버 지도 역시 3차원 기능을 강조한 '거리뷰 3D'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는 오픈AI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할 공동 상품에 대해 "오픈AI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구체적 형상에 도달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메신저, 맵 등 카카오의 서비스 내에서 사용자의 니즈에 가장 맞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의 형태로 출시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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