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전자 기술을 통한 새로운 소통과 연결 경험, 업무 방식을 제한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8월 5일 갤럭시 언팩에서 신제품 5종을 선보입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은 21일 뉴스룸에 갤럭시 언팩 신제품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소개하는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노태문 사장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를 이끄는 수장으로 지난 2월에 이어 갤럭시 언팩 무대에 두 번째 오릅니다. 노 사장은 “다섯 가지 갤럭시 신제품으로 모바일 경험의 혁신을 제공하겠다는 비전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라며 “제품 간의 연결된 경험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일하고, 여가를 즐기며, 편리한 생활을 만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노 사장 “넥스트 노멀 시대 인텔리전트하며 안전한 모바일 기술 선택받을 것” 노태문 사장이 제시한 첫 번째 원칙은 ‘의미 있는 혁신’입니다. 최근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더 큰 세상과 연결해주는 기술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는습니다. 노 사장은 “넥스트 노멀 시대는 더욱 과감한 혁신을 통해 더 개인화되고 인텔리전트하며 안전한 모바일 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전자가 오는 8월 5일 ‘삼성 갤럭시 언팩 2020’ 행사를 온라인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갤럭시 언팩 개최 이후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삼성전자는 뉴스룸을 통해 “갤럭시 언팩 2020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삶에 강력한 경험을 제공할 최신 갤럭시 기기와 에코시스템을 공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갤럭시 언팩 초청장은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들에게 8일 발송됐습니다. 행사는 내달 5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11시(미국 동부 시간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삼성전자는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노트20 시리즈와 갤럭시 폴드2, 갤럭시 워치 등 신제품을 대거 선보일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일상과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바일 기기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삼성 갤럭시 기기들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방식의 삶을 더 잘 영위하고,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전자업계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갈등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수출규제로 번지면서 반도체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일본산 반도체 핵심소재 3종의 수입이 막히면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전자업계 라이벌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8K TV 저격전으로 하반기가 시끌시끌했습니다. 건조기 시장 선두주자였던 LG전자는 트롬 건조기 먼지 논란으로 무상 수리를 전격 결정했고요. 일본 내 메신저 1위인 네이버 라인과 야후 재팬이 경영 통합을 발표하면서 업계가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 반도체 일본 수출 규제..국산 불화수소 테스트 성공 올해 여름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부품의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반도체 업계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세계 반도체 시장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의 경우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고,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대응에 직접 나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소재 담당 임원을 일본으로 급파하고, 반도체 사업 경영진과 수 차례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후 삼성전자와 SK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전자가 오는 2020년 신규 스마트폰 라인업 정비에 본격 나섰습니다. 내년 2월 공개를 앞둔 갤럭시S11에 이어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폰인 갤럭시 폴드의 글로벌 출시 국가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갤럭시S11의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스펙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시장에서 확장 가능성을 맛 본 갤럭시 폴드도 올해 출시 제품보다 더 얇고, S펜 탑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내년 폴더블폰 라인업 2종 확대..클램셀·갤럭시 폴드로 상·하반기 공략 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0년 2월 갤럭시S11 신제품 라인업이 발표 예정인 가운데, ‘클램셸(조개껍질)’ 형태인 새 폴더블폰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폴더블폰 라인업을 2종으로 늘릴 계획인데요. 기존 갤럭시 폴드 후속작은 내년 8월~9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회의(SDC)’에서 조개 껍데기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가로 방향을 축으로 접히는 폴더블폰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갤럭시 폴드보다 더 얇고, 작고, 무게도 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전자 갤럭시 폴드가 국내 시장에서 판매 호조에 힘입어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시장으로 확대 판매된다. 지난달 갤럭시 폴드 첫 출시 이후 몇 시간 만에 완판 사례가 이어졌고, 오는 14일 3차 판매를 예고하고 있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4일 삼성닷컴 홈페이지와 쿠팡, 이베이, 11번가, 위메프 등 오픈마켓에서 갤럭시 폴드 판매를 시작한다. 제품 배송은 17일부터다. 갤럭시 폴드는 지난 9월 초 출시된 이후 2차 판매까지 완판 행렬이 이어졌다. 품절 대란으로 급기야 온라인에서 ‘웃돈 판매’까지 등장했다. 이후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에서도 당일 완판됐거나, 사전예약 물량이 모두 매진됐다. 이달 중으로 갤럭시 폴드는 일본과 폴란드, 중국, 멕시코 등에도 출시된다. 특히 애플의 텃밭이면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낮은 일본 시장에 출격한다. 오는 25일 삼성전자는 ‘삼성(SAMSUNG)’ 로고 대신 ‘갤럭시(GALAXY)’ 로고를 사용해 출시할 예정이다. 갤럭시 폴드의 일본 내 출고가(약 24만엔, 266만 9000원)로 국내 출고가(2
KT(회장 황창규)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전국 KT 매장 및 공식 온라인채널 KT샵(shop.kt.com)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5G’ 예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약 고객은 26일부터 개통할 수 있다. 지난 5일 KT 공식 온라인 채널 KT샵에서 진행한 갤럭시 폴드 5G 사전예약은 시작 10분 만에 마감되며 고객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번에는 18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예약이 진행되며 KT샵 외에 전국 KT 매장에서도 예약 가능하다. KT는 이번 갤럭시 폴드 5G 예약에 맞춰 초고가 폴더블 스마트폰 사용 고객을 위한 단말 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KT는 단말 보험 프로그램 ‘KT 슈퍼안심’에 ‘폴드형 전용 보험’을 추가했다. 폴드형 전용 보험은 분실과 파손 모두 보장하는 ‘f-VVIP(월 9000원, VAT 없음)’와 파손을 보장하는 ‘f-프리미엄 파손(월이용료 3000원, VAT 없음)’ 등 총 2가지 상품으로 구성됐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배터리 소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24개월 후 ‘배터리 교체’도 보장한다. 배터리 교체는 분실과 파손과 동일하게 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스마트폰과 태블릿이 각각 있었지만, 두 개를 합치면 경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스마트폰도 ‘거거익선 (巨巨益善)’인 시대가 온 겁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는 8년 만에 세상에 나왔다. 개발부터 출시까지 갤럭시 폴드가 탄생하기까지 이끈 두 주역이 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프레임워크 그룹 정혜순 상무와 전략파트너 개발그룹 박지선 상무다. 삼성전자는 10일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TV를 두고 크면 클수록 좋다는 의미로 통용되던 ‘거거익선’ 트렌드가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넘어왔다”고 입을 모았다. ◇ 국내 첫 출시된 갤럭시 폴드..폴더블 시장 열까? 정혜순 상무는 갤럭시 폴드의 대화면에 대한 예찬을 펼쳤다. 정 상무는 “갤럭시 폴드를 사용해보니 예전 스마트폰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큰 화면에 익숙해지니 메일 확인부터 검색, 영상 감상까지 모든 경험이 대폭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는 “마치 큰 TV를 사용하다 작은 TV로 못 돌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라며 “‘지도’ 앱으로 내비게이션을 쓰거나, ‘유튜브’로 영상을 크게 볼 때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삼성전자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가 한국 공식 사이트에서 기존 출시 예정이었던 4가지 색상 모델 중 골드 힌지를 적용한 두 모델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삼성전자 공식 사이트 내 갤럭시 폴드를 소개하는 페이지에는 ‘스페이스 실버’와 ‘코스모스 블랙’ 두 색상 모델만 게시돼있다. 힌지 색상은 총 블랙, 다크 실버, 골드 등 세 가지다. 스페이스 실버는 다크 실버 힌지가, 코스모스 블랙은 블랙 힌지가 적용된 제품이다. 힌지는 접었다 펴는 갤럭시 폴드에 있어 경첩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 제품을 완전히 펼치면 외관에서 사라지지만 접을 때 드러난다. 삼성전자는 제품 공개 당시 접었을 때 드러나는 힌지를 고급스러운 디자인 특징으로 강조하기도 했으나 힌지와 화면 틈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가 부풀어 오르는 문제가 제기됐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19’ 행사에서는 두 색상에 더해 ‘마션 그린’과 ‘아스트로 블루’ 모델도 공개됐고 이는 공식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션 그린과 아스트로 블루 모델이 한국 사이트에서 사라진 시기는 이달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역신장이 지속되고 있다. 보급률이 높아져 새로운 구매자를 찾기 어려워졌고 브랜드별 제품의 차별점도 미미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첫 출시될 폴더블 스마트폰이 5세대(5G) 이동통신과 시너지·초프리미엄 전략으로 시장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 2일 IT 자문기관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올해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15억 대로 지난해와 비교해 2.5% 감소할 전망이다. 침체가 도드라진 시장은 일본, 서유럽, 북미 등 플래그십 스마트폰 수요가 높은 지역들이다. 가트너에 따르면 각각 6.5%, 5.3%, 4.4%라는 감소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로버타 코자(Roberta Cozza) 가트너 책임 연구원은 “고가 스마트폰 시장은 과잉 공급되고 있어 사용자에게 업그레이드를 유도할 새로운 기능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라며 “주로 스마트폰 교체에 의존하는 제조업체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추정치는 82%에 달해 새로 개척할 시장 파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제조사별 기능적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접고 펴는 사용성으로 주목받았지만 결함 논란에 출시가 미뤄졌던 ‘갤럭시 폴드(Galaxy Fold)’ 출시 일정이 9월로 정해졌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Galaxy Fold)를 오는 9월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외신에서 불거진 화면 결함 문제를 검증하고 디자인을 보강하는 과정을 거쳤다. 접었다 펼 수 있는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Infinity Flex Display) 최상단 화면 보호막을 베젤 아래로 연장해 화면 전체를 덮었다. 화면 보호막이 디스플레이와 한 부품으로 보이게 하는 동시에 임의로 제거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강제로 비닐을 떼어낼 수 있어 내구성 논란이 있었다. 외부 이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했다. 힌지 상하단 보호 캡을 새로 적용해 내구성을 강화하고 화면 뒷면에도 새로운 메탈 층을 추가했다. 힌지 구조물과 본체 사이 틈을 줄여 이물질이 침투하지 않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최종 제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폴더블 스마트폰 경쟁자인 화웨이 메이트X는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어 정확한 관세율을 두고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와 백악관 페이스북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중에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양=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000270]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과 관련해 현재 미국 내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 미디어데이에서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뇨스 사장은 "관세 발표를 봤고 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대차는 고객 가치를 창출해온 오랜 역사가 있고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고객들이) 현대차에 기대하는 바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최고경영자(CEO)가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무뇨스 사장이 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무뇨스 사장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혁신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 역시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없다. 아직은 그런 이야기하기에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 "기아는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질을 갖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방향 설정이 나오면 어떻게 신속하고 대응하고 잘 극복할지 연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아는 공식 가동 중인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통해 관세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HMGMA는 연산 30만대 규모로 향후 50만대로 증설될 계획입니다. 송 사장은 "HMGMA에서 생산되는 차의 40%는 기아 차량이 될 것"이라며 "내년 중반부터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기차인) EV6와 EV9은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차종은) 하이브리드차(HEV)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율이 추가로 적용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그룹은 3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테크 콘퍼런스'를 개최, 이공계 인재들에게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LG의 실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 영재부터 석·박사 과정 이공계 인재와 함께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LG AI연구원 등 LG의 주요 9개 계열사의 CEO, CTO, CHO 등 최고경영진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권봉석 ㈜LG 부회장을 비롯해 조주완 LG전자 사장,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문혁수 LG이노텍 부사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등 이날 행사장에 모인 최고경영자 11명 중 9명이 이공계 출신입니다. 권봉석 LG 부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분들을 만나게 돼 정말 기쁘다"라며 "LG는 기술력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믿음으로 R&D 인재 확보와 최적의 연구 환경 조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이홍락 LG AI연구원 CSAI(최고AI과학자)는 서울과학고 재학 시절 물리학자를 꿈꿨던 일화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대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과학을 공부하던 중 AI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스탠퍼드와 미시간대에서 AI를 연구하며 글로벌 10대 AI 석학으로 선정된 이야기, 구글 브레인을 거쳐 LG AI연구원의 최고AI과학자라는 자리에 오기까지의 삶의 여정을 공유했습니다. LG는 특히 올해 처음으로 행사에 과학고 학생 27명을 초청하며 과학 영재 조기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초청받은 과학고 학생들은 LG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노베이션 갤러리 투어와 LG의 과학고 출신 선배 사원들과의 점심 식사, LG의 기술 리더들의 특강, 선배 사원과의 간담회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LG의 기술 리더 27인의 특별한 강연인 '테크 세션'이 LG사이언스파크 6개 동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LG는 AI부터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스마트 팩토리, 재료/소재, 통신까지 초청 인재들의 전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와 함께 ▲LG전자의 가전과 모빌리티 ▲LG디스플레이의 OLED ▲LG이노텍의 광학 및 자율주행 ▲LG화학의 신약 및 첨단소재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LG CNS의 스마트 물류 등 계열사별 특화 기술들을 공유하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테크 세션은 본인이 원하는 강연을 선택해 들을 수 있고 LG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기술 리더들의 연구 경험과 LG의 신기술, 기업 연구자로서의 삶에 대해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LG는 연구진들의 연구 성과 20건과 행사에 참석한 석·박사 인재들의 연구 성과 10건을 서로 공유하는 양방향 소통 기술 교류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LG는 LG사이언스파크 조성에 4조원을 투자했습니다. LG사이언스파크는 서울에 위치한 단일 기업 최대 규모의 R&D 융복합 연구단지로 최근 LG전자가 4개의 연구동을 추가로 증설하며, 총 26개 동에서 8개 계열사 2만5000여명의 임직원이 협력하는 연구 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LG 관계자는 "올해 과학고 학생들까지 초청 범위를 확대한 배경에는 평소 '미래 준비를 위해서는 우수한 R&D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온 구광모 ㈜LG 대표의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 대표 취임 이후 LG 테크 콘퍼런스 개최 장소를 LG 연구개발의 중심지인 LG사이언스파크로 옮기고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과 혁신은 인재에서 시작되고 이들이 곧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구 대표의 인재경영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