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21일 대만 타이베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미디어 Q&A' 행사에서 미국의 수출 통제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날 미국의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과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이 수출 통제 실패로 손해를 봤다고 답하며 "팩트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CEO는 "우리는 수출 규제로 H20 제품을 중국에 출하할 수 없게 됐고 수십억달러 규모의 재고를 전액 손실 처리해야 했다"라며 "이는 일부 반도체 회사의 매출 전체에 맞먹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엔비디아는 중국에서 회사 전체 매출의 14%에 해당하는 약 170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피하기 위해 중국 시장에 맞춘 저사양 AI 칩인 'H20'을 설계 및 판매해 왔으나 지난달 15일 트럼프 정부가 H20의 수출도 제한하며 중국으로의 수출이 막힌 상황입니다. 황 CEO는 "4년 전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될 무렵, 중국 AI 칩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50%로 줄어들었다"라며 "게다가 우리는 사양이 낮은 제품만 팔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제 4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계정 X에 "동료 민주당원 여러분, 저는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지 않고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직무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며 대통령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을 당시 제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카말라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하는 것이었다"며 "그것은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고 오늘, 저는 카말라가 올해 민주당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원 여러분, 힘을 합쳐 트럼프를 이겨야 할 때입니다. 해봅시다"라고 글을 마무리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선거에서의 분전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81세로 지난달 말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TV토론 이후 고령 문제로 후보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이후 민주당을 비롯해 미국 주류 언론에서 논쟁이 불붙었고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공식 지명 절차만 남겨둔 현직 대통령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그룹이 미국에 22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하며 3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진행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면담을 통해 대미 신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화상면담에서 최태원 회장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그린, 바이오 등 4대 핵심 분야에 22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SK는 투자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분야 70억달러 투자계획에 이어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SK그룹의 대미 투자계획 규모는 300억달러에 이르게 됐습니다. SK그룹에 따르면, 220억달러 가운데 150억달러는 반도체 R&D 협력과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제조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에는 20억 달러, 첨단 소형 원자로 등 그린 에너지 분야에는 50억 달러의 신규 투자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SK그룹은 반도체 R&D 분야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SK하이닉스의 기술력 강화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그룹이 오는 2025년까지 미국에 로보틱스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50억달러를 추가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미국 신규 투자 규모를 총 105억달러로 늘렸습니다. 23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미국 신규 투자 유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55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미국 기업과의 협업 강화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5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이어 로보틱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등을 추가 투자 분야로 꼽았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전날인 21일, 미국 조지아 전기차 신공장 및 배터리셀 공장 설립을 위해 55억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현대차는 미국에 105억달러 규모의 거금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정 회장은 "투자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미국 고객에게 혁신적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세계 탄소중립 노력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오는 20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44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과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산업 분야에서 북미 시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상무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삼성전자는 신규 파운드리 공장 구축에 총 170억 달러(약 19조 1675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부지는 현재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인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사업을 하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약 140억 달러(약 15조 7850억원) 규모의 현지 합작 또는 단독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내 전기차 생산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 총 74억 달러(약 8조 3453억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10억 달러(약 1조 1275억원)를 들여 실리콘벨리에 인공지능(AI), 낸드 솔루션 등 신성장 분야 혁신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합니다. 이들 기업이 미국 현지에 투자하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20일 “삼성전자 총수가 부재한 상태에서 한미 양국이 반도체 협력을 제대로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주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건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서신을 보냈습니다. 청와대를 수신인으로 한 서한에는 “삼성전자가 바이든 행정부에 협력하지 않으면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이번 건의에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담긴 것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미국으로 출국해 21일(한국시간 22일 새벽)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달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 질의응답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전 세계 굴지의 반도체 기업을 불러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대응하기 위한 긴급 화상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중국 견제를 위해 자국 내 시설 투자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화상회의’에서 “중국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국이 기다려야 할 이유도 없다”며 “반도체와 배터리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경쟁국인 중국을 직접 거론했는데요. 또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올리며, 미국 기간 시설 구축을 위해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이 전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여기 가진 칩, 이 웨이퍼, 배터리, 광대역, 이 모든 것은 인프라”라며 “우리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내 추가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투자 규모는 총 20조원 가량 되는 가운데, 텍사스 오스틴 등이 유력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굴지’를 내세워 정부의 강력한 지원 속에 반
승리를 확신하며 환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 사진ㅣ연합뉴스 편집인ㅣ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정됐다. 지난 3일 선거 이후 초중반 개표에선 박빙(薄氷)이었으나, 결국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당선인으로 결말을 맺는 형국이다. 미국 내부는 물론이고, 서방 국가들도 바이든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론지었다. 엄청난 이변이 없는 한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제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선거 후유증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전부터 부정 선거 가능성을 미리 문제 삼더니, 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도 “이번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This election is not over)"며 전 세계가 받아들이고 있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결과가 나왔는데도 승복하지 않는 것이다. 통상적으로라면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석이 확정되면 상대방 후보의 승리를 인정하고, 승복 메시지를 보내는 게 패자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제 46대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적극적인 탄소배출량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강화가 예상된다. 바이든의 강력한 친환경 정책은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해상풍력주의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하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보고서를 내놓고 “향후 5년간 태양광 패널 500만개, 풍력 발전용 터빈 6만개 설치를 공약한 바이든의 환경정책은 늦을 수 있겠지만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원은 “해상 풍력발전을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는 뉴욕, 메사추세츠 등 주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토대로 미국의 해상풍력 규모 확대를 전망한다”며 “현재까지의 해상풍력 설치 규모는 2050년 86GW로 2023년 초도 물량에 이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블루웨이브에 실패했다고 해도 미국 해상풍력 시장의 성장성을 의심하기엔 주 정부의 의지가 매우 적극적”이라며 “국내 해상풍력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므로 씨에스윈드, 삼강엠앤티, 세아제강, 유니슨 등 수출이 가능한 기업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한국 증시가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전날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선의 주요 격전지인 플로리다·펜실베니아 지역의 개표 추이와 상원 선거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큰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한국 증시는 미 대선을 맞아 민주당이 의회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를 기정사실화하며 급등했다”며 “특히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될 경우 불확실성 완화로 인한 위험자산 선호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늘 미국 증시도 블루웨이브 가능성에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달러 약세, 국채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았다”며 “물론 이러한 추세는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전날 선반영이 된 점을 감안해 상승폭은 제한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오늘 9시(한국시간) 주요 격전지인 플로리다의 투표가 종료되고 가장 중요한 펜실베니아 지역의 경우는 10시에 종료된다”며 “이 지역에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시장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바이든의 승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구글이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I/O)에서 삼성전자[005930]와 협업해 제작한 '스마트 안경'을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콘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대표적 제품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AI 기능을 대거 소개했습니다. 이후 행사 예정 시간인 90분을 넘어 기조연설의 막바지에 스마트 안경 선보였습니다. 샤람 이자디 구글 안드로이드 XR 부사장은 무대에 올라 "AI를 위한 자연스러운 형태인 '제미나이 라이브(Gemini Live)'의 힘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온다"라며 "안경을 쓰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사람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AI가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인식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구글 글라스'를 출시했으나 너무 시대에 앞서나갔다는 평가와 함께 2년 만에 단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 10년 만에 재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스마트 안경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시장에 재진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구글, 퀄컴과 협업해 개발해 온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날 구글은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마트 안경은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을 표시했으며 눈앞에 구글 지도를 띄워줘 길을 찾게 돕고 외국인과 대화 중에는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구글은 이어 스마트 안경 시제품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양사가 이 부문까지 협업을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스마트 안경의 디자인 파트너로는 한국 업체인 젠틀몬스터와 미국 브랜드인 와비 파커와 함께 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삼성과 파트너십을 헤드셋을 넘어 스마트 안경까지 확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우리는 생태계가 훌륭한 안경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스마트 안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실시간 번역 기능을 선보이면서 아직은 시제품이기에 기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데 시도해 보겠다"라며 "이건 매우 위험한 시연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시연자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진행하자 서로의 말이 실시간 번역돼 안경 오른쪽 위에 자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자디 부사장은 "내가 아직은 위험한 시연이라고 한 이유다"라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적용한 모바일용 솔루션 제품인 UFS 4.1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려면 탑재되는 낸드 솔루션 제품 역시 고성능과 저전력 특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라며 "AI 워크로드(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와 양)에 최적화된 UFS 4.1 기반 제품을 통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메모리 리더십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증가하며 기기의 연산 성능과 배터리 효율 간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어 모바일 기기의 얇은 두께와 저전력 특성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의 전력 효율을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 플래시 기반 제품 대비 7% 개선했습니다. 제품의 두께도 1㎜에서 0.85㎜로 줄이는 데 성공해 초슬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품은 UFS 4세대 제품의 순차 읽기 최대 성능인 4300MB/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기기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좌우하는 랜덤(Random) 읽기와 쓰기 속도도 이전 세대 대비 각각 15%, 40% 향상돼 현존하는 UFS4.1 제품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공급하고 앱 실행 속도와 반응성을 높여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512GB(기가바이트), 1TB(테라바이트) 두 가지 용량 버전으로 개발한 이번 제품을 연내 고객사에 제공해 인증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이번 제품 출시를 필두로 세계 최고층 321단 4D 낸드 기반 소비자용, 데이터센터용 SSD 제품도 연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낸드 부문에서도 AI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