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전격 퇴임합니다. 변 장관의 후임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변 장관은 작년 12월 29일 취임해 109일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취임할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하지만 변 장관은 이날 전격 퇴임식을 진행하고 청사를 떠납니다. 앞서 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이 일자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통 경제관료로 기획예산처에서 복지노동예산과장과 재정총괄과장·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진기획단장 등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로 옮겨 정책기획관을 맡았습니다. 이후 기재부로 복귀해 행정예산심의관과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 국장을 거쳐 재정관리관으로 1급 승진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2016년 8월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에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돼 2020년까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전북 순창 출신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일대 땅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변 장관은 “국토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 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변 장관은 정부의 합동 조사 대상에 기존 6개 신도시 외에 면적이 100㎡가 넘는 과천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문재인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초대형 물량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아파트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주택부지 3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기업에 재건축 사업을 맡길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적용하지 않은 초강수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3000호, 전국 83만 6000호 주택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이번 대책은 총 83만 6000호의 신규 부지를 확보해 약 57만 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 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 정부 최대 규모 주택공급 방안”이라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정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진행해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에 약 85만호를 공급하는 초대형 부동산 대책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공급대책은 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 안정성, 속도,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공급이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지역별·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신속한 주택공급에 필요하 법·제도개선은 당이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홍익표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그간 공공이 주도한 신도시 건설이나 민간주도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방식 외에 공공주도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4일 오전 9시 30분 LH 본사 강당에서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퇴임식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임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변 사장은 지난 2019년 4월 제4대 LH 사장에 취임해 여러 주거 정책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 공급목표를 달성했고 도시재생, 정비사업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했습니다. LH 출범 후 가장 많은 31만 3000호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3기 신도시 등 1460만평 규모의 신규 택지를 지정했습니다. 이외에 한-미얀마 경협산단 기공식 등 19개국 35개 프로젝트와 스마트시티․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추진했습니다. 정부의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11.16 전세대책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해 LH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여했습니다. 변창흠 사장은 2014년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취임해 3년간 재임했으며, 2017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거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정부의 국토‧도시정책과 부동산정책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변창흠
편집인 ㅣ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는 집값 상승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수도권을 넘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주요 광역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매매 가격 상승과 함께, 다시 전세값이 오르고, 이는 다시 매매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의 원인이 투기세력이니, 공급부족이니 말이 많지만, 중요한 건 지속되는 집값 불안 속에 내 집 마련에 대한 무주택자의 욕구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간 이런 저런 이유로 월세 혹은 전세로 살면서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도 ‘이러다 영원히 내 집을 못 사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에 주택 매수에 가담하는 게 사실이다. 정책 수단의 타당성 논란은 차치하고, 정부에서는 주택 수요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옥죄기 위한 대출규제를 포함해, 호텔을 개조해 서민 주거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깜짝’ 수단부터, 임대주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하려는 정책 등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장관 내정자가 부상하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SK온이 대규모 ESS(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현지 생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로 북미 ESS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SK온은 미국 콜로라도주에 본사를 둔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아이언 에너지 개발(Flatiron Energy Development, 이하 플랫아이언)'과 1기가와트시(GWh)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SK온은 플랫아이언이 추진하는 매사추세츠주 프로젝트에 LFP 배터리가 탑재된 컨테이너형 ESS 제품을 2026년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플랫아이언이 2030년까지 매사추세츠주를 포함한 미국에서 추진하는 6.2GWh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협상권(Right of First Offer)'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양사 협의를 통해 2026년부터 4년간 최대 7.2GWh 규모의 ESS 제품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플랫아이언은 2021년에 설립된 대규모 ESS 개발 및 운영에 특화된 재생에너지 개발사입니다.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 확보부터 설계, 시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ESS 사업의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SK온은 내년 하반기부터 ESS 전용 LFP 배터리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 미국 조지아주 SK배터리아메리카 공장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 일부를 ESS 라인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현지 생산 체계를 빠르게 구축해 고객 수요에 적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SK온은 전기차 대비 크기와 무게 제약이 적은 ESS 제품에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이 높은 LFP 파우치 배터리를 적용합니다. SK온 ESS 제품은 공간 효율성이 높은 파우치 배터리를 적재해 고전압 모듈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ESS 제품은 일정 전압 확보를 위해 랙(Rack) 단위 설계가 필요합니다. SK온은 랙보다 더 작은 단위인 모듈 기반 설계로 용량을 유연하게 구성하고 확장할 수 있어 고객 맞춤형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인접 모듈로의 열 확산 방지 설루션,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기반 배터리 진단 시스템 등을 적용해 높은 수준의 안전성도 확보했습니다. EIS는 배터리에 작은 전기 신호를 보내고 배터리 내부 저항과 반응 특성을 파악해 배터리 상태를 진단하는 기술입니다. 최대진 SK온 ESS사업실장은 "이번 계약은 SK온이 배터리 케미스트리와 사업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첨단 배터리 기술과 현지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추가 고객사를 확보해 북미 ESS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나단 푸어(Jonathan Poor) 플랫아이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기술력과 현지 생산 능력을 지닌 글로벌 배터리사와의 협력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며 "SK온과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예정된 복수의 프로젝트에서도 협력을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오는 5일 총 1조원 규모의 특화 대출상품인 ‘IBK관세피해기업 지원대출’을 출시합니다. 이번 상품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조기 경영안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중 대미 직·간접 수출 및 수입기업과 국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200억원 이내에서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를 최대 1.5%p까지 감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관세피해 관련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해 지난 7월말까지 총 1만3093개 기업을 상담했습니다. 이중 직·간접 피해가 있는 952개 기업에 대해 신규 자금지원과 금리인하 등 총 301건의 애로사항을 해소했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특화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위기대응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는 2017년 출범후 현재까지 누적 1조1698억원 규모의 금융혜택을 고객에 환원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부문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용건수는 물론 이자감면액도 금융권 1위(은행연합회 공시·가계대출 기준)를 차지했습니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고객이 절감한 이자비용은 총 468억원에 달합니다. 카카오뱅크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실제 금리인하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이는 금융권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전국 편의점과 은행 ATM출금수수료를 전액면제하는 건 카카오뱅크가 유일합니다. 고객은 조건이나 횟수 제한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누적 4108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됐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기도 합니다. 금융권에서 유일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1918억원 규모의 수수료 면제가 이뤄졌습니다. 고객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상환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렌즈 체크카드'는 실적조건없이 캐시백 혜택을 제공합니다. 누적 5204억원에 달하는 혜택이 고객에 돌아갔습니다. 카카오뱅크가 2023년 5월 출시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올 상반기까지 이용한 고객을 분석한 결과 절반가량(48%)이 중·저신용자였습니다. 이들의 대출금리는 평균 연 4.08%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절감액은 160억원 규모입니다. 특히 2금융권에서 대환한 고객은 전체의 50%에 달하며 평균 6.06%p의 금리인하 효과를 누렸습니다. 가장 큰 절감사례로 연 16.68%p의 금리를 낮추며 연간 834만원을 줄인 고객도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금리인하와 수수료 면제 등 혜택으로 고객 금융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기술혁신을 통해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혜택을 고객에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대표 이은미)는 4일 고객에 전해야 하는 필수 금융정보를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하는 '필수고지배너'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수고지배너는 고객중심 UX 설계를 기반으로 홈화면 눈에 띄는 곳에 배너형태로 제공됩니다. 고객의 앱 사용성은 그대로 유지하며 직관적인 디자인과 인터랙션을 적용했습니다. 고지되는 내용은 은행이 필수적으로 알려야 할 정보입니다. 예금거래 기본약관 변경 등 은행 입장에서는 다소 알리기 어려운 사안도 선명하게 고지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알기 쉽게 풀어 고객 이해를 돕습니다. 토스뱅크는 필수고지배너 도입으로 고객의 정보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약관변경 등 주요공지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알림톡으로 전달했습니다. 일부 고객이 놓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데 착안해 실질적인 정보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개인맞춤형 금융정보 제공 수단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가령 고객별 대출금리 인하가능성,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 개별상황에 맞춘 정보입니다. 배너를 통해 제공된 정보는 고객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 전누리 PD(Product Designer)는 "필수고지배너는 법적요건을 넘어 고객에 실질적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확장될 것"이라며 "고객경험이 확장되는 여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