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14일까지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합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에 의한 충실한 관리·감독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문제가 없다는 점,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출자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신용평가모형을 한국신용정보원 주관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 대상으로 포함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품질을 제고합니다. 개정안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개인사업자 금융상품 광고·홍보, 사업체 조사, 사업장 가치평가, 본인인증 등 다양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국회 제출할 계획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실경영 재창업자와 사회초년생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청년의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해주는 기간이 졸업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과거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되면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일괄등록하되, 대학 졸업후 최대 2년까지 등록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 여파로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졸업후 첫 취업까지 기간이 지연돼 취업 전부터 학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미취업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어려움을 고려해 한국장학재단·신용정보원과 협의를 거쳐 학자금대출 연체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1년 더 늘린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조처로 청년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잠정)부터 폐업 이력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평가되는 재창업자는 금융거래가 쉬워집니다. 현재 폐업이력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이하 신정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 전문기관 제도 개선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 ▲데이터 결합 관련 세부 절차 표준화 등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신정법은 데이터 결합 신청 등 결합에 관련된 행정·지원업무 등을 모두 데이터 보유기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미보유기관이 타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개정안은 결합할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그 외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샘플링을 통해 데이터 결합을 쉽게 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샘플링 결합을 기존 결합절차의 하나로 포섭함에 따라 샘플링 결합 선택 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데이터경제 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빅데이터 인프라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데이터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하나인 신용정보법은 모든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API 구축 의무, 정보활용 동의서 내실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을 거쳐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춰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는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이해당사자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오는 16일 ‘핀테크 정책설명회’를 통해 개정 신정법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1~2월 지속적인 간담회 추진 등을 통해 신용정보법의 개정 취지가 충분히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법 시행 이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생명이 국내 보험사 최초로 미국 현지 증권사 'Velocity Clearing, LLC'(벨로시티) 인수를 통해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입지를 확대합니다. 한화생명은 지난 19일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지분 75%를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국내 보험사 최초로 미국 증권사를 인수한 한화생명은 세계 최대 금융시장 미국에서 직접 금융상품을 소싱하고 판매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한화생명은 해외법인·글로벌 금융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다양한 투자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장기적 수익성을 강화하고 해외 금융사업과 시너지도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글로벌 기관투자자로서 대체투자 분야 강점을 활용해 전통적으로 기관에만 제공되던 다양한 투자기회를 개인고객에게도 제공해 사업을 확장합니다. 한화생명은 벨로시티 핵심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증권업에서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회사를 지속성장시킨 기존 경영진과 협력해 사업 조기안정화를 꾀한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003년 설립된 벨로시티는 뉴욕을 거점으로 기관투자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반 정통증권사로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며 청산·결제 서비스, 주식대차거래, 프라임브로커리지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력과 미국 네트워크와 정보, 우수한 인력을 보유해 디지털플랫폼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한국과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상장주식 중개사업을 확장하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화생명은 설명합니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번 인수는 대한민국 리딩보험사의 역량을 글로벌로 확대하는 마중물이자 장기적 성장을 견인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 대표이사는 "한화생명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글로벌 행보를 주목했다"며 "한국과 아시아시장 성공모델을 토대로 미국내 신규 투자자본 유입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수절차는 양국 감독당국 인허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화생명은 밝혔습니다. 한화생명은 베트남 진출 이후 지난해 누적 흑자전환하고 국내 보험사가 단독출자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중 최초로 본사에 배당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인도네시아 노부은행(Nobu Bank)에 지분투자하며 국내 보험사 중 첫번째로 해외 은행업에 진출해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한화생명은 저출산·고령화로 정체상태에 직면한 국내 생명보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남아에서는 성장시장 확보와 고객확장 전략, 미국에서는 자본시장에서 우수한 투자기회와 인력확보 전략을 통해 글로벌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는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낸드플래시는 한 개의 셀에 몇 개의 정보(비트 단위)를 저장하느냐에 따라 SLC(1개)-MLC(2개)-TLC(3개)-QLC(4개)-PLC(5개) 등으로 규격이 나뉘며 정보 저장량이 늘어날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당사는 2023년 6월에 직전 세대 최고층 낸드인 238단 제품을 양산해 시장에 공급해 왔고 이번에 300단을 넘어서는 낸드도 가장 먼저 선보이며 기술 한계를 돌파했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321단 제품을 고객사에 공급해 시장 요구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 개발 과정에서 '3-플러그(Plug)' 공정 기술을 도입해 적층 한계를 극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세 번에 나누어 플러그 공정을 진행 한 후 최적화된 후속 공정을 거쳐 3개의 플러그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변형 소재를 개발하고 플러그 간 자동 정렬 보정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 기술진은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의 개발 플랫폼을 321단에도 적용해 공정 변화를 최소화함으로써 이전 세대보다 생산성을 59% 향상시켰습니다. 이번 321단 제품은 기존 세대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는 12%, 읽기 성능은 13% 향상됐으며 데이터 읽기 전력 효율도 10% 이상 높아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321단 낸드로 AI향 저전력 고성능 신규 시장에도 적극 대응해 활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입니다. 최정달 SK하이닉스 부사장(NAND개발담당)은 "당사는 300단 이상 낸드 양산에 가장 먼저 돌입하면서 AI 스토리지(저장장치) 시장을 공략하는 데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당사는 HBM으로 대표되는 D램은 물론, 낸드에서도 초고성능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갖춘 '풀스택(Full Stack)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풍문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증권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풍문이 돌았습니다. 증권가 지라시(소문을 적은 쪽지)에는 롯데그룹이 다음달 초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것이며, 차입금은 39조원이지만 올해 그룹 전체 예상 당기순이익이 1조원에 불과해 그룹 전체로 위기가 촉발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은 낮 12시 30분께 "현재 거론되고 있는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관련 루머는 사실 무근"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지라시 여파로 롯데 계열사들이 이날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파장이 그룹 전체로 퍼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롯데그룹이 이전부터 여러 차례 유동성 위기설이 제기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날 롯데지주 주가의 종가는 2만55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6.59% 떨어졌고 롯데쇼핑과 롯데케미칼의 종가 역시 각각 5만8000원(6.60%), 6만5900원(10.22%)으로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