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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업 진입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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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3, 2024, 14:09:51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14일까지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합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에 의한 충실한 관리·감독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문제가 없다는 점,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출자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신용평가모형을 한국신용정보원 주관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 대상으로 포함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품질을 제고합니다.


개정안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개인사업자 금융상품 광고·홍보, 사업체 조사, 사업장 가치평가, 본인인증 등 다양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국회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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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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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6월 출범…전문성·독립성 강화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6월 출범…전문성·독립성 강화

2025.05.23 10:39:46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네이버[035420]는 언론사 제휴 모델을 제시하고 운영할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를 6월 중 출범시킨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심사규정의 제정, 개정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 ▲신규 제휴사 입점 평가심사를 담당하는 제휴심사위원회 ▲기제휴사의 규정 준수 평가를 담당하는 운영평가위원회로 구성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입점 및 평가 과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책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학자, 법조인 등 각계 전문가, 전직언론인, 정당추천인 등을 네이버가 직접 섭외해 구성합니다. 제휴심사위원회와 운영평가위원회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관련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 단체의 추천 인사와 언론사가 운영하는 독자·시청자 위원회의 전직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 후보 풀' 중에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특히, 제휴심사위원회와 운영평가위원회는 300~500명 규모의 '전문가 위원 풀'을 구성한 후 두 위원회의 위원들은 심사 주기마다 후보 풀 안에서 무작위 선발 방식으로 선발됩니다. 이를 통해 매 심사마다 새롭게 선발된 위원이 참여하게 돼 심사평가의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규정 안내, 교육등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제휴사 입점 평가는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정성평가 역시 평가 위원 별로 해당 특정 분야만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모든 심사항목은 학계, 전문가의 감수를 통해 완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한편, 기존 네이버 뉴스의 서비스 입점 및 제재평가를 진행해 왔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2015년 출범한 독립기구였지만 2023년 5월부터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제휴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잠정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1월 뉴스서비스 전반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외부 전문가 7명을 위원으로 하는 '뉴스혁신포럼'을 출범시켜 뉴스제휴에 관한 의견도 경청했습니다. '뉴스혁신포럼'은 뉴스제휴위원회 운영, 출범과 관련된 여러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오는 6월 구성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후 새로운 심사 평가 규정을 제정한 후 연내 신규 입점 심사 일정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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