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GS리테일은 자회사 파르나스호텔을 분리하는 인적 분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존속 회사인 GS리테일과 신설 회사인 파르나스홀딩스(가칭)로 나뉘고 파르나스홀딩스 산하에는 현재 GS리테일의 자회사인 파르나스호텔과 후레쉬미트가 속하게 됩니다. 주요 사항으로 ▲분할 기일은 2024년 12월 26일 ▲분할 비율은 GS리테일이 0.8105782 : 파르나스홀딩스가 0.1894218 ▲분할 신설 법인의 상장일은 2025년 1월 16일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편의점·홈쇼핑·슈퍼마켓·호텔 등 GS리테일 각 사업부의 복잡한 사업 구조로 인해 단일 업종의 타경쟁사들보다 시가 총액 등 기업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GS리테일은 랄라블라, GS프레시몰 등 부진 사업을 정리한 것에 이어 이번 분할을 통해 편의점·홈쇼핑·슈퍼마켓 중심의 우량 유통사업을 꾸립니다. 파르나스홀딩스는 호텔업과 식자재가공업(후레쉬미트)을 통한 사업 시너지를 꾀할 전망입니다. 또 분할과 동시에 자사주 전량에 해당하는 126만9666주(약 1.2% 해당)를 소각함으로 주당 가치를 제고하고 인적 분할 시 자주 이슈가 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 꼼수를 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 1일 SK디앤디로부터 인적분할을 완료한 SK이터닉스[475150]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재상장했습니다. SK디앤디[210980]도 코스피 변경상장을 완료하고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거래가 재개된 SK이터닉스는 주식 총 2556만170주가 코스피에 상장됐습니다.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가격은 시초가 대비 29.96% 급등한 1만2840원을 기록했습니다. SK이터닉스는 신재생에너지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SK디앤디와 지난 1일 인적분할돼 출범했습니다. SK이터닉스에 따르면, 분할을 바탕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은 물론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해상풍력 진출 및 연료전지 사업모델 다각화, 미국 ESS 시장 진출, 전력거래 사업 활성화,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등 다방면에서 기업 가치를 제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올해는 390MW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인 신안우이 풍력발전 착공에 돌입하며 해상풍력 사업을 가시화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내 누적 200MW의 연료전지 발전을 운영 및 착공해 지역 상생형 모델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발전용 연료전지에서 분산형 전원으로 진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디앤디(SK D&D)가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로 인적분할을 통해 부동산과 신재생에너지 전문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4일 SK디앤디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를 열고 존속회사인 SK디앤디와 신설회사 SK이터닉스로의 인적분할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SK디앤디는 부동산 전문 기업으로, SK이터닉스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인적분할은 부동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전문성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결정됐습니다. 각각의 회사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해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분산됐던 역량을 집중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솔루션 기업으로의 가치 사슬 확장에도 동력을 더할 방침입니다. 종합 부동산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SK디앤디는 부동산 업계 선두 디벨로퍼 입지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공간 플랫폼 및 리빙 솔루션 사업에 박차를 가해 ‘리빙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방침입니다. 국내외 파트너사와의 공동사업, 자산운용 전문 자회사인 디앤디인베스트먼트(DDI) 및 부동산 운영관리 전문 자회사인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DDPS)와의 시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TX가 해운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 상사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운 부문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20일 STX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를 통해 인적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임시 주주총회 소집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습니다. STX는 분할을 통해 기존 종합 무역 상사업을 영위하는 존속법인 STX와 해운·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 부문 신설 회사 STX그린오션으로 분리됩니다. 기존 주주는 STX와 STX그린오션의 지분율에 따라 동일하게 분할 신설법인 주식을 배분받게 됩니다. 분할비율의 경우 보유 주식 1주당 STX 0.767393, STX그린오션 0.232607주입니다. STX는 이날 한국거래소에 분할 재상장을 위한 재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오는 6월에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 승인 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분할 기일은 7월 3일입니다. 해운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STX는 무역 상사로서 본연의 사업에 집중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세계 첫 원자재·산업재 B2B 플랫폼을 오픈하고, 전통적 종합상사의 영역을 빅데이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KGC인삼공사는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을 KT&G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안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14일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은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를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관련 내용을 기각했습니다. 회사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인삼공사 인적분할 안건은 법리상 주주제안으로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상대측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제시한 분리상장 계획안 역시 KGC인삼공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KGC인삼공사에 따르면 앞서 안다자산운용을 비롯한 사모펀드 측은 인삼공사의 인적분할 상장을 주장해왔으며, 인삼사업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인물들을 KGC인삼공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또 사모펀드 측이 KGC인삼공사의 인적분할 후 이사보수의 한도를 100억원으로 책정했는데 100억원은 KGC인삼공사 영업이익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회사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현대백화점의 인적분할 안건이 부결되며 지주사 전환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10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동구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지주회사인 현대백화점 홀딩스(가칭)를 설립하고 현대백화점을 분할존속회사로 두는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 최종 부결됐습니다. 임시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전체주식수 중에서 1578만7252주 참석했고 이중 찬성 주식수는 1024만2986주(64.9%), 반대주식수는 524만4266주(35.1%)로 나타났습니다. 임시 주총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참석주주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합니다. 이는 약 66.6% 수준으로 현대백화점은 1.7%포인트 차이로 정족수에 미달해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9월 16일 이사회를 통해 투자부문 및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인적 분할 방안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 현대백화점홀딩스(지주회사)를 신설법인으로, 현대백화점(사업회사)을 존속법인으로 나누는 인적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임시 주총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그간 추진해왔던 인적분할 및 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교보생명이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내걸고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나섰습니다. 교보생명은 2024년 하반기 목표로 금융지주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교보생명은 2005년부터 지주사 전환을 검토해 왔지만 공식적으로 직접 계획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교보생명이 지주사 설립에 성공한다면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최초, 전체 보험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에 이어 두번째 사례가 됩니다. 교보생명은 지주사 설립추진 결정배경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생명보험업 경영환경 악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지주사 설립은 위기와 기회가 혼재하는 복합 불확실성 환경 아래 현재의 교보생명 중심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의 그룹 성장전략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한 새로운 기업지배구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생명 중심의 지배구조로는 각종 법규상 제약으로 그룹의 장기성장전략 수립이나 추진에 한계가 따른다"고 부연했습니다.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 과정을 크게 2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인적분할입니다. 교보생명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현금 등을 분할해 금융지주사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코오롱글로벌이 이사회를 통해 건설과 자동차부문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20일 코오롱글로벌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를 통해 건설·상사부문의 코오롱글로벌㈜과 자동차부문 신설회사 코오롱모빌리티그룹㈜으로 인적분할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BMW와 아우디, 볼보, 지프, 롤스로이스 등 수입차부문은 신설법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으로 분할하고 기존의 건설과 상사부문, 코오롱스포렉스와 그 외 자회사는 존속법인 코오롱글로벌㈜에 남게 됩니다. 코오롱글로벌은 보유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사업을 내년 1월1일 75대 25의 비율로 인적분할하고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을 신설 및 재상장합니다. 분할하는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수입차 유통판매 중심의 사업구조를 개편·확장해 종합 모빌리티 사업자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SUV·EV 영역에서 신규 브랜드를 확보해 멀티브랜드를 구축하고, 기존 오프라인 위주 유통사에서 나아가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중고차 사업 등 모빌리티 관련 밸류체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코오롱글로벌의 자동차부문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12% 이상 성장하는 차량 판매실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습니다. 분할 이후에도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유안타증권은 11일 SK텔레콤에 대해 SK텔레콤(존속회사)와 SKT신설투자로의 인적분할을 결의했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7만원을 유지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 10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존속회사는 14조3000억원 신설회사는 9조2000억원 수준”이라며 “3개월 간 31%의 주가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존속회사인 SK텔레콤에는 SK브로드밴드·SK텔링크·카카오 등이 남게 됐다. 신설투자회사는 반도체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를 중심으로 M&A(인수합병)를 추진하고, 자회사 IPO(기업공개)를 추진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연구원은 신설회사로 승계된 투자자산은 SK하이닉스·SK플래닛·11번가·원스토어·ADT캡스·티맵모빌리티·웨이브 등 SK텔레콤의 핵심 ICT(정보통신기술) 자산이 승계됐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동사의 분할 후 존속회사는 기존 지급했던 배당 규모인 7150억원을 유지할 계획이고 이를 기대배당수익률로 환산하면 약 14조3000억원에서 17조9000억원의 시가 총액”이라며 “신설 투자는 승계된 투자자산 목록을 기준으로 약 10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텔레콤이 37년 만에 ‘지주회사’와 ‘투자회사’로 나눠지면서 AI를 중심으로 한 신사업과 반도체 투자 등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중간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지배구조 개편에 고심한 이후 그동안 SK테레콤은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등 여러 안이 나왔지만, 결국 업계와 주주 친화적인 분할 방식인 인적분할을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은 14일 오후 “주주가치 제고와 가속화를 위해 SK텔레콤을 인적분할해 ▲SK브로드밴드 등 유무선 통신회사와 ▲SK하이닉스, ADT캡스, 11번가, 티맵모빌리티 등 반도체 및 뉴 ICT 자산을 보유한 지주회사로 재편하려고 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박정호 사장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 개편안 공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박 사장은 “오랜 기간 지배구조 개편을 고민했고 올해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4~5월 중에는 자회사 기업공개(IPO)와 거버넌스에 대해 같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날 박 사장은 지배구조 개편안이 공시된 직후 임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SKT의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상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