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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2024.12.24 15:22:38

자본시장법 개정안 31일 시행…인적분할시 자사주 편법 막는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법인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현재 자사주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그간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도 신주배정이 이뤄져 왔습니다. 대주주가 인적분할 과정에서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자사주에 배정된 신주만큼 신설법인 지배력을 확보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A사 지분구조가 자사주 30%, 대주주 40%, 일반주주 30%로 구성돼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주주와 일반주주 의결권 비율은 4:3(57%:43%) 입니다. 그런데 A사를 인적분할해 B사를 신설하고 자사주에 신주를 부여하면 B사 지분구조는 A사 30%, 대주주 40%, 일반 주주 30%가 됩니다. 대주주와 A사 지분을 합하면 B사에 대한 지배력은 70%로 높아집니다. 인적분할 이후 의결권
Consumer 생활경제 2024.06.03 09:34:07

GS리테일, 자회사 파르나스호텔 인적 분할 추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GS리테일은 자회사 파르나스호텔을 분리하는 인적 분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존속 회사인 GS리테일과 신설 회사인 파르나스홀딩스(가칭)로 나뉘고 파르나스홀딩스 산하에는 현재 GS리테일의 자회사인 파르나스호텔과 후레쉬미트가 속하게 됩니다. 주요 사항으로 ▲분할 기일은 2024년 12월 26일 ▲분할 비율은 GS리테일이 0.8105782 : 파르나스홀딩스가 0.1894218 ▲분할 신설 법인의 상장일은 2025년 1월 16일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편의점·홈쇼핑·슈퍼마켓·호텔 등 GS리테일 각 사업부의 복잡한 사업 구조로 인해 단일 업종의 타경쟁사들보다 시가 총액 등 기업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GS리테일은 랄라블라, GS프레시몰 등 부진 사업을 정리한 것에 이어 이번 분할을 통해 편의점·홈쇼핑·슈퍼마켓 중심의 우량 유통사업을 꾸립니다. 파르나스홀딩스는 호텔업과 식자재가공업(후레쉬미트)을 통한 사업 시너지를 꾀할 전망입니다. 또 분할과 동시에 자사주 전량에 해당하는 126만9666주(약 1.2% 해당)를 소각함으로 주당 가치를 제고하고 인적 분할 시 자주 이슈가 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 꼼수를 미
Company 기업 2024.03.29 12:54:24

SK이터닉스, 인적분할 후 재상장…SK디앤디도 거래 재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 1일 SK디앤디로부터 인적분할을 완료한 SK이터닉스[475150]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재상장했습니다. SK디앤디[210980]도 코스피 변경상장을 완료하고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거래가 재개된 SK이터닉스는 주식 총 2556만170주가 코스피에 상장됐습니다.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가격은 시초가 대비 29.96% 급등한 1만2840원을 기록했습니다. SK이터닉스는 신재생에너지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SK디앤디와 지난 1일 인적분할돼 출범했습니다. SK이터닉스에 따르면, 분할을 바탕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은 물론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해상풍력 진출 및 연료전지 사업모델 다각화, 미국 ESS 시장 진출, 전력거래 사업 활성화,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등 다방면에서 기업 가치를 제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올해는 390MW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인 신안우이 풍력발전 착공에 돌입하며 해상풍력 사업을 가시화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내 누적 200MW의 연료전지 발전을 운영 및 착공해 지역 상생형 모델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발전용 연료전지에서 분산형 전원으로 진화
Industry 산업 2024.03.04 13:47:09

[인더보드] SK디앤디·SK이터닉스 인적분할…“부동산·에너지 전문성 강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디앤디(SK D&D)가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로 인적분할을 통해 부동산과 신재생에너지 전문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4일 SK디앤디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를 열고 존속회사인 SK디앤디와 신설회사 SK이터닉스로의 인적분할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SK디앤디는 부동산 전문 기업으로, SK이터닉스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인적분할은 부동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전문성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결정됐습니다. 각각의 회사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해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분산됐던 역량을 집중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솔루션 기업으로의 가치 사슬 확장에도 동력을 더할 방침입니다. 종합 부동산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SK디앤디는 부동산 업계 선두 디벨로퍼 입지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공간 플랫폼 및 리빙 솔루션 사업에 박차를 가해 ‘리빙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방침입니다. 국내외 파트너사와의 공동사업, 자산운용 전문 자회사인 디앤디인베스트먼트(DDI) 및 부동산 운영관리 전문 자회사인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DDPS)와의 시너
Company 기업 2023.03.20 17:11:13

[인더보드] STX, 해운부문 인적분할…‘전문성 강화·신성장동력 발굴’ 도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TX가 해운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 상사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운 부문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20일 STX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를 통해 인적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임시 주주총회 소집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습니다. STX는 분할을 통해 기존 종합 무역 상사업을 영위하는 존속법인 STX와 해운·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 부문 신설 회사 STX그린오션으로 분리됩니다. 기존 주주는 STX와 STX그린오션의 지분율에 따라 동일하게 분할 신설법인 주식을 배분받게 됩니다. 분할비율의 경우 보유 주식 1주당 STX 0.767393, STX그린오션 0.232607주입니다. STX는 이날 한국거래소에 분할 재상장을 위한 재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오는 6월에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 승인 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분할 기일은 7월 3일입니다. 해운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STX는 무역 상사로서 본연의 사업에 집중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세계 첫 원자재·산업재 B2B 플랫폼을 오픈하고, 전통적 종합상사의 영역을 빅데이
Food 식품 2023.03.14 17:50:39

KGC인삼공사 “법원, 인적분할 안건 상정 가처분 기각 환영”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KGC인삼공사는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을 KT&G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안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14일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은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를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관련 내용을 기각했습니다. 회사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인삼공사 인적분할 안건은 법리상 주주제안으로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상대측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제시한 분리상장 계획안 역시 KGC인삼공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KGC인삼공사에 따르면 앞서 안다자산운용을 비롯한 사모펀드 측은 인삼공사의 인적분할 상장을 주장해왔으며, 인삼사업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인물들을 KGC인삼공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또 사모펀드 측이 KGC인삼공사의 인적분할 후 이사보수의 한도를 100억원으로 책정했는데 100억원은 KGC인삼공사 영업이익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회사
Consumer 생활경제 2023.02.10 11:29:23

현대백화점, 인적분할 계획 임시주총서 부결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현대백화점의 인적분할 안건이 부결되며 지주사 전환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10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동구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지주회사인 현대백화점 홀딩스(가칭)를 설립하고 현대백화점을 분할존속회사로 두는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 최종 부결됐습니다. 임시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전체주식수 중에서 1578만7252주 참석했고 이중 찬성 주식수는 1024만2986주(64.9%), 반대주식수는 524만4266주(35.1%)로 나타났습니다. 임시 주총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참석주주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합니다. 이는 약 66.6% 수준으로 현대백화점은 1.7%포인트 차이로 정족수에 미달해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9월 16일 이사회를 통해 투자부문 및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인적 분할 방안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 현대백화점홀딩스(지주회사)를 신설법인으로, 현대백화점(사업회사)을 존속법인으로 나누는 인적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임시 주총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그간 추진해왔던 인적분할 및 분
Insurance 보험 2023.02.08 15:03:29

교보생명, 금융지주사 설립 추진 공식화…“미래성장동력 확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교보생명이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내걸고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나섰습니다. 교보생명은 2024년 하반기 목표로 금융지주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교보생명은 2005년부터 지주사 전환을 검토해 왔지만 공식적으로 직접 계획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교보생명이 지주사 설립에 성공한다면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최초, 전체 보험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에 이어 두번째 사례가 됩니다. 교보생명은 지주사 설립추진 결정배경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생명보험업 경영환경 악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지주사 설립은 위기와 기회가 혼재하는 복합 불확실성 환경 아래 현재의 교보생명 중심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의 그룹 성장전략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한 새로운 기업지배구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생명 중심의 지배구조로는 각종 법규상 제약으로 그룹의 장기성장전략 수립이나 추진에 한계가 따른다"고 부연했습니다.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 과정을 크게 2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인적분할입니다. 교보생명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현금 등을 분할해 금융지주사
Company 기업 2022.07.20 17:40:33

[인더보드] 코오롱글로벌, 건설·자동차 분할 …코오롱모빌리티 출범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코오롱글로벌이 이사회를 통해 건설과 자동차부문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20일 코오롱글로벌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를 통해 건설·상사부문의 코오롱글로벌㈜과 자동차부문 신설회사 코오롱모빌리티그룹㈜으로 인적분할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BMW와 아우디, 볼보, 지프, 롤스로이스 등 수입차부문은 신설법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으로 분할하고 기존의 건설과 상사부문, 코오롱스포렉스와 그 외 자회사는 존속법인 코오롱글로벌㈜에 남게 됩니다. 코오롱글로벌은 보유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사업을 내년 1월1일 75대 25의 비율로 인적분할하고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을 신설 및 재상장합니다. 분할하는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수입차 유통판매 중심의 사업구조를 개편·확장해 종합 모빌리티 사업자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SUV·EV 영역에서 신규 브랜드를 확보해 멀티브랜드를 구축하고, 기존 오프라인 위주 유통사에서 나아가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중고차 사업 등 모빌리티 관련 밸류체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코오롱글로벌의 자동차부문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12% 이상 성장하는 차량 판매실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습니다. 분할 이후에도
Stock 증권 2021.06.11 09:24:30

“SK텔레콤, 존속회사·투자회사로 인적분할…목표주가 37만원”-유안타증권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유안타증권은 11일 SK텔레콤에 대해 SK텔레콤(존속회사)와 SKT신설투자로의 인적분할을 결의했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7만원을 유지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 10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존속회사는 14조3000억원 신설회사는 9조2000억원 수준”이라며 “3개월 간 31%의 주가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존속회사인 SK텔레콤에는 SK브로드밴드·SK텔링크·카카오 등이 남게 됐다. 신설투자회사는 반도체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를 중심으로 M&A(인수합병)를 추진하고, 자회사 IPO(기업공개)를 추진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연구원은 신설회사로 승계된 투자자산은 SK하이닉스·SK플래닛·11번가·원스토어·ADT캡스·티맵모빌리티·웨이브 등 SK텔레콤의 핵심 ICT(정보통신기술) 자산이 승계됐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동사의 분할 후 존속회사는 기존 지급했던 배당 규모인 7150억원을 유지할 계획이고 이를 기대배당수익률로 환산하면 약 14조3000억원에서 17조9000억원의 시가 총액”이라며 “신설 투자는 승계된 투자자산 목록을 기준으로 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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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통신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