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28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의 제2항, 제7조의2, 부칙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라 불린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은 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에게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7조 2항은 계약 당사자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해 전월세상한제로 불렸습니다. 이들 조항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세입자를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로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잇달아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15건의 청구를 병합해 심리한 뒤 이날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내주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내놓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다음주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및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간담회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민생 안정 기여 및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시급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언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간 주택공급 애로요인을 해소할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임대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급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주택의 유통과 공급 확대를 위해 분상제 주택의 전매규제 완화와 주담대 여신의 실거주 관련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전월세 계약 체결 시 신고해야 하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각 지자체의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부 지방 내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필히 신고해야 합니다.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4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번 계도기간 연장조치로 내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6월 1일 임대차 신고제를 처음 시행한 이후 지난 3월까지 10개월 동안 신고된 계약건수는 122만30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된 계약건수를 보면 신규계약이 96만8000건으로 79%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임대차3법 시행 등으로 문재인 정부 5년 간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5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타지 대비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뤄진 세종시의 경우 무려 76%가 급등했습니다. 5일 부동산R114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가는 전국 평균 40.6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0년 이후의 정부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박근혜 정부 이후 2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세종시(75.92%)로 나타났으며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문 정부 기간 동안의 전세가격 흐름은 지난 2020년 7월 31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임대차3법이 시행된 전후로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의 전세가격은 10.45% 상승에 그쳤지만,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27.33%가 상승했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2년에 접어드는 내년을 맞아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2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특례 혜택,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립니다. 현재는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를 적용하고, 5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를 적용했지만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이 비율을 각각 15%, 12%로 상향해 가구당 연간 최대 90만 원의 지원 효과를 낼 방침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등 임차료 지원도 강화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전·월세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이 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만 남았는데요. 그러나 새 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골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며 표결을 거부한 데 이어 오늘 본회의도 불참하며 항의 의사를 전했죠. 시장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을 이유로 전월세 계약을 거부하는 집주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은빛마을 11단지 24평형에 거주하던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계약 때는 전세금을 4000만원 올려 부를 계획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집주인이 임대차3법이 도입되면 재계약 시 전세금 인상률을 제한받기 때문에 새로 전세 계약할 때 미리 올려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라며 “새로 입주하는 입장에선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법이 도리어 전세 시장을 위축 시키는 것 아니냐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ETF’가 국내 및 해외형 모두 고른 성장을 보이며 총 순자산 규모 70조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70조원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약 220조원을 운용하는 글로벌 12위 ETF 운용사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혁신상품을 선보이며 투자기회를 확대해왔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5일 종가 기준 TIGER ETF 213종의 순자산 합계는 70조751억원입니다. 지난해 11월 6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도 개인투자자들의 꾸준한 선택을 받으며 7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미국 대표지수 ETF를 선보인 이래 ‘TIGER 미국S&P500 ETF(360750)’, ‘TIGER 미국나스닥100 ETF(133690)’를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성장시키며 ‘미국 투자의 대명사’로 자리잡았습니다. 또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 다양한 투자기회를 발굴해왔습니다. 지난 25일 기준 국내 상장된 해외투자 ETF 순자산 총 50조원중 TIGER ETF 순자산이 절반 가량인 25조3000억원으로 1위입니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 전 세계 주식시장에 한번에 분산투자하는 ‘TIGER 토탈월드스탁액티브 ETF(0060H0)’를 선보이며 글로벌 분산투자 기회를 마련했고, 중국 테크 우량주에 집중투자하는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 등을 통해 장기적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 혁신기업들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해외주식형뿐 아니라 채권형 ETF도 TIGER ETF의 성장세를 견인했습니다. 올해 신규 상장한 ‘TIGER 머니마켓액티브 ETF(0043B0)’는 상장 2개월만에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고, ‘TIGER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ETF’는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최근 순자산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증시 상승세속에 국내주식형 TIGER ETF는 개인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IGER 200 ETF(102110)’는 풍부한 거래대금과 국내 최저 수준의 총 보수라는 경쟁력으로 25일 기준 연초 이후 약 800억원의 개인 누적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신규 상장한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0052D0)’는 새정부의 상법개정안 수혜 대표 ETF로 떠오르며 개인자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래자산운용은 "TIGER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혁신적인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관련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총 217조원 규모의 ETF를 운용중입니다. 이는 국내 전체 ETF 시장보다 큰 규모이자, 글로벌 ETF 운용사 12위 수준입니다. 지난 10년간 글로벌 ETF 운용사들의 연평균 성장률은 18.3%인 반면 해당 기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배 가량인 35.1%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킬러프로덕트(Killer Product)’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ETF 운용 자회사 ‘Global X(글로벌엑스)’와 AI 전문 법인 ‘WealthSpot(웰스스팟)’이 최근 미국에 선보인 ‘Global X Investment Grade Corporate Bond ETF(GXIG)’, 그동안 글로벌 ETF 시장에서 다양한 가상자산 ETF를 출시해 온 미래에셋이 새롭게 선보인 ‘Global X Bitcoin Covered Call ETF(BCCC)’ 등이 대표적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성공적인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장기투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ETF 브랜드’로서 ETF를 통한 연금 투자 문화를 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5일 기준 현재 국내 전체 ETF 중 개인투자자 보유금액(AUM)은 약 62조원으로 이중 TIGER ETF는 27조원으로 1위, 전체의 약 43%를 차지합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 김남기 부사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금 장기투자와 혁신 성장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에 집중해왔다”며 “앞으로도 TIGER ETF에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고, ‘글로벌 TOP Tier ETF 운용사’로서 혁신적인 상품들을 발굴하고 투자자들의 장기투자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셀트리온은 이사회를 열고 약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오는 27일부터 장내매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올해만 총 7차례에 걸쳐 약 6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했으며 자사주 매입과 함께 소각까지 단행하며 주주가치 제고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약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고 올해 전체 자사주 소각 규모는 약 90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난 4월에는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과 지주사인 셀트리온홀딩스, 그룹내 계열사 셀트리온스킨큐어가 각각 500억원, 1,000억원, 500억원 규모의 주식 취득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임직원들도 우리사주 형태로 400억원 규모의 주식 매입에 참여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주주환원 정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보통주 1주당 신주 0.04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단행해 약 849만주를 신규 발행했습니다. 회사는 유통 주식수를 줄이고 주당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연매출 3조5573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으며 올해는 매출 5조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도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한 가운데 바이오시밀러 제품군 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통해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행보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한편, 적극적인 매출 확대와 연구개발(R&D) 투자로 ‘글로벌 빅파마’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지수가 상승을 거듭한 끝에 3000대에 안착하며 하반기 주도 섹터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이 오른 탓에 고점 부담도 있기 때문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하반기 투자관건은 업종별 옥석 가리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수출과 내수, 정책과 성장을 축으로 주도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공산이 크다는 시각입니다. 특히 증시가 추가로 상승하더라도 전반적인 랠리보다는 업종별 빠른 순환매가 이뤄지며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들어 현재까지 코스피지수 상승률은 29.43%로 집계됩니다. 이가운데 최근 한달간 17.42% 오르며 6월 이후 오름세가 두드러집니다. 이 사이 지수는 3100포인트에 안착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보였던 주식들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반기 업종 선별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식이 현재 단기고점 내지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거나 그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히려 코스피 강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을 염두에 둔 비중확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주와 구조적 성장주인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제약·바이오 등을 포트폴리오 편입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상반기 국내·외 정책 기대로 급등세를 보인 조선, 방산, 기계와 내수주 상승세는 유효하다"며 "다만 상승탄력, 수익률 측면에서는 상반기중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하반기와 내년 이익개선 기여도가 높고 이익 모멘텀이 강한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하반기 주도 업종으로 수출주와 내수주를 제시했습니다. 미국 소비를 지원하는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를 포함해 미국 투자를 지원하는 기계(전력)와 원전 중심 유틸리티 산업에 주목했습니다. 여기에 내수주를 더한 것입니다. 노 연구원은 "미국 소비 관련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띤다면 기존 주도주들의 상대 수익률 약화 및 지수 상단 확장 등을 예상할 수 있다"며 "국제유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내수주 역시 여전히 중요한 투자 대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웅찬 아이엠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정부 정책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지주·증권·내수 등 정책 관련주 강세가 당분간 지속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수혜주 주도 국면에서 기존 주도주인 조선·방산·원전 등에서 차익실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그는 "국내 정책 모멘텀이 둔화되고 수출 둔화세가 확인되며 주도주 공백이 나타난다면 조선·방산 등 글로벌 정책주가 재차 강세를 보이는 주도주 순환매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코웨이(대표 서장원)는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혁신대상’에서 ‘신기술혁신상’을 수상하며 23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이어갔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혁신대상은 기술, 제품, 서비스 부문에서 차별화된 혁신 성과를 낸 기업과 제품에 수여됩니다. 코웨이는 2002년 첫 수상 이후 현재까지 총 33개 제품이 이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아이콘 프로 정수기’와 ‘비렉스 트리플체어’가 수상 제품에 선정됐습니다. 아이콘 프로 정수기는 터치형 LCD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온도·용량·제조법 정보를 자동 안내하는 레시피 모드를 통해 다양한 음료를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고도화된 기능 제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기술적 완성도를 인정받았습니다. 비렉스 트리플체어는 몰입, 휴식, 회복의 세 가지 기능을 하나에 담은 다기능 체어로 사무용 의자·리클라이너·안마의자 등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회전식 바퀴 적용 모델 ‘무빙형’은 이동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코웨이 관계자는 "23년 연속 신기술혁신상 수상은 코웨이의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혁신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코웨이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일상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혁신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