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28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의 제2항, 제7조의2, 부칙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라 불린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은 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에게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7조 2항은 계약 당사자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해 전월세상한제로 불렸습니다. 이들 조항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세입자를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로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잇달아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15건의 청구를 병합해 심리한 뒤 이날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내주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내놓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다음주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및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간담회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민생 안정 기여 및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시급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언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간 주택공급 애로요인을 해소할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임대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급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주택의 유통과 공급 확대를 위해 분상제 주택의 전매규제 완화와 주담대 여신의 실거주 관련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전월세 계약 체결 시 신고해야 하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각 지자체의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부 지방 내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필히 신고해야 합니다.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4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번 계도기간 연장조치로 내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6월 1일 임대차 신고제를 처음 시행한 이후 지난 3월까지 10개월 동안 신고된 계약건수는 122만30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된 계약건수를 보면 신규계약이 96만8000건으로 79%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임대차3법 시행 등으로 문재인 정부 5년 간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5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타지 대비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뤄진 세종시의 경우 무려 76%가 급등했습니다. 5일 부동산R114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가는 전국 평균 40.6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0년 이후의 정부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박근혜 정부 이후 2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세종시(75.92%)로 나타났으며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문 정부 기간 동안의 전세가격 흐름은 지난 2020년 7월 31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임대차3법이 시행된 전후로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의 전세가격은 10.45% 상승에 그쳤지만,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27.33%가 상승했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2년에 접어드는 내년을 맞아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2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특례 혜택,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립니다. 현재는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를 적용하고, 5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를 적용했지만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이 비율을 각각 15%, 12%로 상향해 가구당 연간 최대 90만 원의 지원 효과를 낼 방침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등 임차료 지원도 강화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전·월세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이 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만 남았는데요. 그러나 새 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골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며 표결을 거부한 데 이어 오늘 본회의도 불참하며 항의 의사를 전했죠. 시장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을 이유로 전월세 계약을 거부하는 집주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은빛마을 11단지 24평형에 거주하던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계약 때는 전세금을 4000만원 올려 부를 계획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집주인이 임대차3법이 도입되면 재계약 시 전세금 인상률을 제한받기 때문에 새로 전세 계약할 때 미리 올려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라며 “새로 입주하는 입장에선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법이 도리어 전세 시장을 위축 시키는 것 아니냐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KT&G(사장 방경만)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8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했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4911억원으로 15.4% 증가했습니다. 본업인 담배사업부문은 해외사업의 고성장에 힘입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한 9880억원, 영업이익은 22.4% 증가한 252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해외궐련사업은 주요 권역에서의 가격 인상과 판매량 확대로 인해 영업이익·매출·수량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성장’을 4개 분기 연속 달성했습니다. 그 결과 해외궐련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12.5% 급증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고 매출도 53.9% 증가한 4491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KT&G는 지난해 방경만 사장 취임 이후 현지 인프라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카자흐스탄 신공장을 준공했으며 인도네시아 신공장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릴 하이브리드’를 앞세운 NGP사업은 국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으며 KGC인삼공사가 영위하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사업부문 매출은 1.9%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사업부문은 개발사업 실적 반영으로 매출은 1004억원, 영업이익은 104억원을 기록해 전사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KT&G 관계자는 "환율 급등과 내수 침체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수익 중심의 본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궐련 사업에 집중한 결과 매출과 영업이익 동반 성장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궐련 중심 사업에서 확장한 신제품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KT&G는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총 3조7000억원 규모의 현금 환원과 신규 매입한 자사주를 포함해 발행주식총수 20% 이상을 소각하는 밸류업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현금 환원을 실행해 총주주환원율 100%를 달성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번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보보호혁신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그룹 보안 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 SK T 타워에서 열린 SKT 일일 브리핑에 참여해 "최근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라며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통이 부족했고 이 부분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 중이다"며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하겠다"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현재 혼란을 빚고 있는 유심 교체는 진행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만 가입했음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재점검하고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안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위주로 구성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구성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태껏 IT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보안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라며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이라고 생각이 들며 보안을 넘어 안보라 생각하고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최 회장은 "이용자의 형평성, 법적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며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습니다. SKT는 6일 18시 기준 유심보호서비스 누계 가입자는 2411만명으로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들도 100% 가입이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일 시간 기준 유심 교체 누적 이용자는 107만명이라고도 부연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이번 해킹 공격으로 인한 피해나 사고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는 이용자는 로밍 요금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연휴 기간 동안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 처리 용량을 3~4배 늘려 진행했으나 그럼에도 출국하는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있었던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14일을 목표로 유심보호서비스와 로밍 요금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로밍 요금제를 이용하면서도 서비스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청문회에는 유영상 SKT CEO가 출석해 사태에 대한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만 인터내셔널을 통해 미국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를 인수하며 최근 고성장 중인 글로벌 오디오 사업 강화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자회사 하만 인터내셔널이 6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를 3억5000만달러(약 5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 인수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인수·합병(M&A)에 나선 것은 2017년 80억달러(약 9조4000억원)를 투자해 하만을 인수한 이후로 8년 만에 사실상 처음입니다. 하만이 인수하는 럭셔리 프리미엄 오디오 사업은 바워스앤윌킨스(B&W), 데논, 마란츠, 폴크, 데피니티브 테크놀로지 등입니다. 1966년 영국에서 설립된 B&W는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 고급스러운 소재, 고품질 사운드로 오디오 전문가와 애호가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럭셔리 오디오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1993년 출시 이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피커’ 중 하나로 극찬을 받으며 B&W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라우드 스피커 노틸러스는 대당 1억5000만원이 넘습니다. 아이코닉한 유선형 디자인으로 유명한 무선스피커 제플린,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노이즈 캔슬링 기술로 유명한 헤드폰 PX7 시리즈 등은 유명한 전 영국국가 대표 축구선수 데이빗 베컴이 홍보대사로 활동할 정도의 대표 제품들입니다. 또 CD 플레이어를 최초 발명한 115년 전통의 데논, 프리미엄 앰프·리시버 제품군에서 고품질 음향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 마란츠도 인수했습니다. 하만은 지난해 포터블 오디오 시장에 약 60%의 점유율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가 큰 헤드폰, 무선이어폰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하만은 이번 유명 브랜드를 인수해 세계적인 오디오 명가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컨슈머 오디오부터 카오디오 사업까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삼성 측은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에 인수하는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을 하만의 라이프스타일 사업부문과 합쳐서 2025년 608억달러에서 2029년 700억달러까지 성장이 예상되는 컨슈머 오디오 시장에서 글로벌 1위 입지를 공고히 하고 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카오디오 사업에서도 기존 하만카돈, JBL, 마크레빈슨, AKG, 뱅앤올룹슨에 B&W 등을 포함한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자동차 업체 및 고객들에게 브랜드별 차별화된 오디오 경험과 음향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수를 계기로 삼성전자의 모바일, TV, 가전 사업과의 시너지 확대도 기대됩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하만의 빅딜은 삼성전자의 모바일과 TV 등의 차별화된 음향·오디오 기술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스피커·오디오 기기와 연결·제어 등 스마트싱스, 차별화된 고객 경험 측면에서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하만 AKG와 하만 카돈 등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 무선이어폰, 사운드바, 패밀리허브 등의 사운드 품질을 높였고, 이번에 인수하는 브랜드에 축적된 오디오 기술 및 노하우를 적용해 차별점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데이브 로저스 하만 라이프스타일 사업부문 사장은 “하만은 75년 역사의 오디오 전문기업으로 세계 최정상의 위치로 성장해 온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여기에 또 하나의 명품 오디오 B&W까지 확보해 명실상부한 오디오 명가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만은 디지털 콕핏과 차량용 오디오 분야에서 세계 1위로 꼽히는 전장업체입니다. 삼성전자 인수 첫해인 2017년 하만의 영업이익은 6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수천억원 규모의 M&A에 나선 것은 하만 인수 이후 처음이어서 이번 빅딜을 계기로 향후 대규모 M&A에 본격적으로 나설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30일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와 미래 성장을 위한 M&A도 지속 검토 중이며 가시화되는 대로 즉시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와 무차입 공매도 근절 위해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 거래가 다시 시작된지 한 달. 17개월간의 긴 제도 정비 끝에 다시 시작된 만큼 주식시장 전반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공매도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큰 낙폭이 남았고 그 여파도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대차잔고가 급증하는 종목에 대해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 3월3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2481.12에서 2565.42포인트로 3.40% 올랐고 코스닥은 672.85에서 726.46포인트로 7.97% 뛰었습니다. 다만 이 기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모두 재개 첫날 각각 3.00%, 3.01% 빠진데 이어 지난달 7일에도 5.57%, 5.25% 하락하는 등 부침을 보였습니다. 이후 국내 증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연초 이후 준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지수나 업종보다는 개별 종목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코스피200 편입 종목 가운데 공매도 거래(3월31일~4월29일 기준)가 많았던 30개 종목을 추려본 결과 6개 종목을 제외한 24개 종목이 이 기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인 SK이노베이션(39.4%) 주가는 20.7% 떨어졌습니다. 그 뒤를 이은 KG모빌리티(32.4%)는 14.1%, LG디스플레이(29.2%) 6.9%, S-Oil(28.2%) 9.1%, LG생활건강(27.7%) 3.8% 하락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이들 종목은 공매도 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투자자 자금이 이탈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한달 간 외국인들은 SK이노베이션 주식을 1545억4900만원 규모로 순매도했고 동시에 KG모빌리티는 7억9600만원, LG디스플레이 328억7400만원, S-Oil 709억1600만원, LG생활건강 39억6300만원 씩 팔아치웠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들 종목 외에도 실적 가시성이 떨어지거나 공매도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대차잔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종목들이 공매도 세력이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으로는 기초체력(펀더멘털)·수급 요인에 따른 선별적인 공매도 영향이 예상된다"며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최근 주당순이익(EPS) 추정치가 하향되는 동시에 대차잔고가 증가하는 업종(에너지·철강·IT가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별 종목에서는 대차잔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종목들(한미반도체·엔켐·주성엔지니어링 등)과 더불어 선·현물 가격차 관점에서 현물이 고평가된 종목들(이녹스첨단소재·SOOP) 등은 공매도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