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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주 ‘임대차 보완 방안·부동산 정상화 과제’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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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4, 2022, 15:06:49

추경호 경제부총리, 부동산 시장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참석한 전문가..임대공급 확대 위한 규제 완화 필요 강조
추 부총리 “내주 임대차 보완 방안 및 세제 등 정상화 과제 발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내주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내놓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다음주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및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간담회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민생 안정 기여 및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시급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언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간 주택공급 애로요인을 해소할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임대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급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주택의 유통과 공급 확대를 위해 분상제 주택의 전매규제 완화와 주담대 여신의 실거주 관련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시장 경직성을 유발한 임대차 3법은 개선이 필요하며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임차인과의 상호 상생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인상률을 낮출수 있는 세제 지원이나, 전월세 상한제 보완 등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광역 역세권 중심의 고밀 임대주택건설,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을 통한 공급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교수는 "임대공급 확대를 위해 LH·SH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및 임대료 통제가 가능한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면밀히 검토해 경제장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순차적으로 구체화하고 다음주 중 제1차 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및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할 것"이라며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도 시급성, 시장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세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장,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교수,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부동산연구팀 부연구위원,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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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itnno1@inthenews.co.kr


서울 아파트값, 10년 만에 주간 최대 하락폭 기록

서울 아파트값, 10년 만에 주간 최대 하락폭 기록

2022.09.29 17:16:4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아파트 가격이 10년 만에 주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9월 넷째 주(9월 2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19%로 집계되며 18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동시에 지난 2012년 9월 넷째 주 -0.21%의 하락률 이후 10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지난 주 보다 내림세가 심화된 -0.27%, -0.31%을 기록하며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25%를 기록하며 단위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2년 5월 이후 주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5대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지방은 -0.16%의 하락률을 나타냈으며, 수도권과 지방을 합한 전국 아파트 값의 변동률은 -0.20%로 조사됐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지난 주와 같은 10개를 유지했습니다. 보합 지역(6개)과 하락 지역(160개)도 전 주와 같은 숫자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볼 경우 노원구(-0.33%), 도봉구(-0.32%) 등으로 이뤄진 동북권과 서대문구(-0.28%), 은평구(-0.25%) 등이 속해 있는 서북권을 중심으로 전 자치구에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노원구와 도봉구는 아파트 단지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서대문구는 북가좌동과 남가좌동 내 대단지를 중심으로 지난 주에 이어 하락 거래가 발생한 것이 자치구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의 경우 -0.23%의 하락률을 나타내며 지속적인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관악구(-0.21%)는 봉천동 주요 단지에서 하락 거래가 발생했으며 강서구(-0.20%)의 경우 가양동과 염창동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양주(-0.47%), 광명(-0.43%), 오산, 의왕(-0.41%), 화성(-0.38%) 등에서 큰 폭으로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강곡선을 그었습니다. 양주시는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했으며 그 외 지역 또한 구축 단지 또는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은 연수구(-0.38%), 서구(-0.33%), 계양구, 부평구, 미추홀구(이상 -0.32%), 중구(-0.29%), 남동구(-0.25%),동구(-0.12%) 등 전 자치구서 가격 하향세를 나타냈습니다. 연수구는 송도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인천 내 가장 큰 가격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방권을 볼 경우 5주 째 모든 광역시도에서 아파트 값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0.40%)과 대구(-0.26%), 대전(-0.29%), 전남(-0.12%)의 경우 각각 62주, 46주, 39주, 32주 연속 아파트 값 하락세 흐름이 지속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금리인상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급매물 위주 간헐적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지난 주 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며 "지방은 입주물량을 비롯해 거래심리가 위축된 곳을 중심으로 가격이 내려간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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