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내주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내놓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다음주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및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간담회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민생 안정 기여 및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시급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언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간 주택공급 애로요인을 해소할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임대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급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주택의 유통과 공급 확대를 위해 분상제 주택의 전매규제 완화와 주담대 여신의 실거주 관련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시장 경직성을 유발한 임대차 3법은 개선이 필요하며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임차인과의 상호 상생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인상률을 낮출수 있는 세제 지원이나, 전월세 상한제 보완 등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광역 역세권 중심의 고밀 임대주택건설,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을 통한 공급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교수는 "임대공급 확대를 위해 LH·SH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및 임대료 통제가 가능한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면밀히 검토해 경제장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순차적으로 구체화하고 다음주 중 제1차 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및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할 것"이라며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도 시급성, 시장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세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장,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교수,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부동산연구팀 부연구위원,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