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올해 11조원 규모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대 서민금융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기존 10조원 수준에서 올해에는 역대 최대인 10조800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내수경제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 상품공급을 조기집행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과중채무자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계속합니다. 지난 12월말 시행한 취약채무자 소액채무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취약층의 과중한 채무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소액채무면제제도는 500만원 이하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 상환유예 후에도 갚지 못하면 원금 전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원금 전액 면제 대상자는 연간 1500명가량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합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고용·복지를 연계한 복합지원을 강화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금지원과 채무조정만으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서민·취약계층에 공급하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권이 부담하는 출연금이 한시적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에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자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1월14일~12월24일) 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핵심은 내년 3월21일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현재 0.035%에서 0.06%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가계대출금액의 0.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상한선만 있었는데 '0.06%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명확히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상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기준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은행의 공통출연요율이 0.025%p 상향되면서 2023년 회계기준 대비 연간 986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합니다. 이번 조처는 2026년 10월까지 한시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책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 결혼 3년차 신혼부부 A씨는 모아둔 자금 2억원에 보금자리론 3억원을 받아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금자리론은 최대 30년까지 분할상환해도 매월 납부금이 119만원입니다. 큰 부담을 느낀 A씨는 다른 방법도 알아봤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 B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2000만원을 빌렸습니다. 선이자로 800만원을 공제한 1200만원을 지급받고 한달 후 변제했는데요. 이후 B씨는 본인이 최고금리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A씨와 B씨처럼 과도한 고금리 부담을 느끼고 있거나 불법금융사에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과제’를 추진합니다. 먼저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이 정책모기지에 도입됩니다. 청년층의 주택 금융수요에 대응해 초창기 정책모기지를 시행하면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나온 A씨 부부의 경우, 월 납부금이 99만원으로 약 20만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만기까
최건호 경제학 박사ㅣ지난 2013년 사이언스(Science)지에는 ‘가난은 IQ를 13 포인트 떨어뜨린다’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가난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자체가 뇌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연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화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지원을 복지만으로 해결한다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른 바 ‘빈곤의 덫(poverty trap)’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빈곤의 덫은 저소득 가계의 소득이 증가할 경우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어 소득 증가를 회피하고, 결국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복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서민·취약계층 문제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해결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정책서민금융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에게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먼저, 정책서민금융의 금융서비스는 ▲금융비용 절감 ▲금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ㅣ전 세계적으로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포용금융(Inclusive Finance)이 화두가 되고 있다. ADB에 따르면, 포용금융이란 ‘개인·가계와 기업이 타당한 가격을 가진 금융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2017년 기준 선진국 성인의 94%가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95%로 선진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대출의 경우 선진국 성인의 19%가 금융기관 여신을 이용하는 반면, 한국은 18%로 선진국에 못 미쳤다. 국내 서민·취약계층의 여신접근성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성인 중 소득 하위 40%의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16%인 반면, 한국은 12%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년 말 기준 20% 이상의 고금리대출 이용자는 무려 236만 8000명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5조 3000억원 규모이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52만명, 규모는 약 6조 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과 불법사금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네이버[035420]와 컬리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온라인 프리미엄 장보기 서비스인 '컬리N마트'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사용자는 컬리N마트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컬리에서 판매하는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배송 시간에 관계없이 새벽배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일에 서비스를 시작한 '컬리N마트'에서는 네이버와 컬리에서 각각 사용자들의 구매빈도와 선호도가 높은 장보기 상품을 엄선해 판매합니다. 컬리의 프리미엄 및 PB 상품과 신선식품 및 생필품은 물론, 기존의 장보기 플랫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유혜광 돈까스', '송쭈집' 등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인기 상품을 컬리N마트에서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입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컬리 샛별배송도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사용자가 컬리N마트를 통해 오후 11시 이전에 상품을 주문하면 컬리와 동일한 콜드체인 기반 새벽배송망을 통해 다음날 아침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사용자는 추가 과금 없이 컬리N마트에서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로 상품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자주 상품을 구매하는 장보기 특성을 반영해, 신선한 상품을 필요할 때마다 구매할 수 있도록 배송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여기에 컬리N마트에서 처음 구매하는 사용자에게는 3000원 쿠폰을 제공합니다. 네이버와 컬리는 컬리N마트가 독보적이고 차별화된 장보기 상품 셀렉션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브랜드 및 장보기 특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모션을 전개합니다. 오는 15일부터 컬리 인기 PB상품인 무항생제 특란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100원딜' 프로모션을 비롯해 '컬리온리'의 인기 제품인 '애플하우스 즉석떡볶이', '마마리 나주식 한우곰탕' 등도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입니다. 또한, 휴지, 물티슈 같이 장보기 단골 생필품도 반값 특가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브랜드와의 3자 협력을 통해 컬리N마트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단독 특가 및 상품 구성을 지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양사는 컬리N마트 뿐 아니라 풀필먼트와도 협럭합니다. 지난 1일에 컬리의 물류 자회사 '컬리넥스트마일'이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NFA)에 합류하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새벽배송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는 "네이버의 검색, 개인화 추천기술 및 대규모 마케팅 효과와 컬리가 보유한 상품 소싱, 장보기 특화 큐레이션, 배송 역량 등 양 사가 보유한 경쟁력이 결합해 새로운 장보기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컬리N마트'를 시작으로 양 사가 물류, 사업, 마케팅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고도화해 사용자들에게 더욱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저소득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B새희망홀씨II' 및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 신규금리를 이달중으로 인하한다고 4일 예고했습니다. 이는 '국민과 함께 하는 성장, KB 국민행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연내 개설 예정인 'KB희망금융센터'와 자체 채무조정 확대에 이어 시행되는 것입니다. 먼저 서민금융 지원 대출상품 KB새희망홀씨II 신규금리를 1%p 내립니다. 기존 연 10.5%인 금리상한도 연 9.5%로 낮춰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줄입니다. 2022년 7월 신규금리 1%p 인하에 이어 이번 추가조처로 연간 4만7000여명(총 3000억원 규모)의 대출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KB국민은행은 추산합니다.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 신규금리도 3.5%p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상품은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채무조정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 ▲KB 개인사업자 리스타트대출 등 4종입니다. 신규금리는 기존 연 13%에서 연 9.5%로 내려갑니다. 이번 금리인하로 연간 4000여명, 600억원 규모 대출이 금리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비용 부담과 부채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고객이 실질적인 금융지원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국민 모두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포용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SK온이 대규모 ESS(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현지 생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로 북미 ESS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SK온은 미국 콜로라도주에 본사를 둔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아이언 에너지 개발(Flatiron Energy Development, 이하 플랫아이언)'과 1기가와트시(GWh)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SK온은 플랫아이언이 추진하는 매사추세츠주 프로젝트에 LFP 배터리가 탑재된 컨테이너형 ESS 제품을 2026년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플랫아이언이 2030년까지 매사추세츠주를 포함한 미국에서 추진하는 6.2GWh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협상권(Right of First Offer)'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양사 협의를 통해 2026년부터 4년간 최대 7.2GWh 규모의 ESS 제품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플랫아이언은 2021년에 설립된 대규모 ESS 개발 및 운영에 특화된 재생에너지 개발사입니다.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 확보부터 설계, 시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ESS 사업의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SK온은 내년 하반기부터 ESS 전용 LFP 배터리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 미국 조지아주 SK배터리아메리카 공장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 일부를 ESS 라인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현지 생산 체계를 빠르게 구축해 고객 수요에 적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SK온은 전기차 대비 크기와 무게 제약이 적은 ESS 제품에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이 높은 LFP 파우치 배터리를 적용합니다. SK온 ESS 제품은 공간 효율성이 높은 파우치 배터리를 적재해 고전압 모듈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ESS 제품은 일정 전압 확보를 위해 랙(Rack) 단위 설계가 필요합니다. SK온은 랙보다 더 작은 단위인 모듈 기반 설계로 용량을 유연하게 구성하고 확장할 수 있어 고객 맞춤형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인접 모듈로의 열 확산 방지 설루션,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기반 배터리 진단 시스템 등을 적용해 높은 수준의 안전성도 확보했습니다. EIS는 배터리에 작은 전기 신호를 보내고 배터리 내부 저항과 반응 특성을 파악해 배터리 상태를 진단하는 기술입니다. 최대진 SK온 ESS사업실장은 "이번 계약은 SK온이 배터리 케미스트리와 사업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첨단 배터리 기술과 현지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추가 고객사를 확보해 북미 ESS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나단 푸어(Jonathan Poor) 플랫아이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기술력과 현지 생산 능력을 지닌 글로벌 배터리사와의 협력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며 "SK온과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예정된 복수의 프로젝트에서도 협력을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오는 5일 총 1조원 규모의 특화 대출상품인 ‘IBK관세피해기업 지원대출’을 출시합니다. 이번 상품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조기 경영안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중 대미 직·간접 수출 및 수입기업과 국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200억원 이내에서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를 최대 1.5%p까지 감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관세피해 관련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해 지난 7월말까지 총 1만3093개 기업을 상담했습니다. 이중 직·간접 피해가 있는 952개 기업에 대해 신규 자금지원과 금리인하 등 총 301건의 애로사항을 해소했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특화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위기대응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