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국민 편 가르는 임대차법은 위헌”...임대인들,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고 등록임대사업은 단기 임대를 없애는 등 제도를 바꾼 것에 반발해 임대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사업자 2086명이 참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청구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 관련 위헌 결정을 받아낸 바 있는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전 법제처장)가 대리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임대인협회는 정부가 민생과 직접적으로 부동산법을 개정하면서 충분한 협의 없이 입법한 게 잘못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석연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생법안으로, 시급하게 개정을 요하는 사안도 아니었다”며 “민생법안은 개정 과정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에서의 충분한 토론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개정법은 국민의 계약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이사비 주면 나가겠다”...세입자 무기된 계약갱신청구권, 어떻게?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주택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그는 동탄신도시에 있는 본인 집을 처분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오는 11월 전세 계약이 끝나면 퇴거해달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세입자가 퇴거 조건으로 이사비와 복비로 3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올해 안에 출퇴근이 용이한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동탄 아파트를 판 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만기 퇴거에도 이사비를 주는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했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계획이 틀어지기에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전·월세 세입자가 이사하는 대가로 집주인(주택 소유주)에게 현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주제로 세입자에게 얼마를 보상해야 하냐는 질문 게시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이삿짐 센터 대금이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게 처음있는 일은 아닙니다. 보통 집주인 귀책 사유로 만기를 못 채우고 임차 계약이 끝날 때 하는 관행이었죠.

민주당 윤후덕·박주민 이어 백혜련, 주택 세입자 임차권 강화안 발의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5일), 박주민(9일) 의원에 이어 같은 당인 백혜련 의원도 11일 임차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세 의안 모두 전·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자고 요구할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게 골자인데요. 갱신 횟수나 갱신 요구권 무효 조항 등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백혜련 의원 외 18명은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6조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임차인에게 1회 부여하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전·월세는 2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한번 입주하면 적어도 4년은 거주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의안의 취지입니다. 마찬가지로 ‘2년+2년’ 조건을 제시했던 윤후덕 의원의 의안과 조건은 같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과 임차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조항도 일치합니다. 다만 백 의원의 안에는 임대인

“K-컬처 헤리티지 공간으로 재탄생”…신세계百, 본점 아카데미 리뉴얼

2025.10.26 06:00:00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신세계백화점이 본점 아카데미를 전면 리뉴얼해 교육과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K-컬처 헤리티지’ 배움터로 새롭게 선보인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7일 본점 인근 메사(MESA) 빌딩 9층에 약 300평 규모의 ‘신세계백화점 아카데미 본점’을 새로 열 예정입니다. 기존보다 50% 넓어진 공간은 한 층 전체를 아카데미 전용으로 꾸며, 역사와 전통이 결합된 신세계 헤리티지를 반영했습니다. 이번 리뉴얼은 학습과 문화, 쇼핑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과 직장인, 시니어 고객층을 고려해 K-컬처 강좌를 30% 확대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아카데미는 일반 고객 대상 ‘스튜디오’와 VIP 고객 전용 ‘신세계 살롱’으로 구성됐습니다. 스튜디오는 퍼포먼스, 아트앤뮤직, 쿠킹앤매너스, 아뜰리에, 웰니스 등 9개 공간으로 나뉘며, 쿠킹 실습과 명상·요가·다도 등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VIP(레드 등급 이상) 고객을 위한 ‘신세계 살롱’은 업계 최초로 마련된 프리미엄 문화공간입니다. 명사 강연과 아티스트 공연이 열리는 ‘살롱 홀’,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한 ‘살롱 스위트’, 바(Bar)형 오픈 스튜디오 ‘살롱 테이블’, 1대1 개인 레슨이 가능한 ‘살롱 프라이빗’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겨울학기에는 약 400여 개 강좌가 개설됩니다. 구체적으로 ▲‘로열 헤리티지 티 세레모니’ ▲‘모던 민화: 호작도’ ▲‘K-쿠킹: 궁중식 한우떡갈비’ 등 K-컬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인을 위한 ‘워킹우먼의 런치타임 요가’, ‘캔바 AI 활용법’ 강의와 시니어를 위한 ‘디톡스 디너박스 & 베이직 요가’, ‘시니어 스트레칭 발레’ 등 웰니스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본점 아카데미를 통해 신세계 헤리티지와 K-컬처를 결합한 문화 확산의 장을 마련했다”며 “외국인, 직장인, 시니어 등 다양한 고객층의 여가와 배움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겨울학기 강좌는 지난달 23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기존 회원은 오는 29일부터, 신규 회원은 3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강좌는 신세계백화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삼성중공업, 3411억 규모 원유운반선 3척 수주

2025.10.24 11:42:0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삼성중공업[010140]은 라이베리아 지역 선주로부터 원유운반선 3척을 3411억원에 수주했다고 24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은 올해 총 52억달러 규모의 수주를 기록했습니다. 상선 부문은 수주목표 58억달러 중 45억달러(78%)를 수주했고, 해양 부문은 7억달러 규모의 예비 작업 수주에 이어 코랄 FLNG와 델핀 FLNG 수주로 목표액 40억달러 수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주 현황은 선종 별로 LNG운반선 7척, 셔틀탱커 9척, 컨테이너운반선 2척, 에탄운반선 2척, 원유운반선 9척, 해양생산설비(1기) 예비 계약 등 30척입니다. 다양한 선종으로 수주 포트폴리오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수주한 원유운반선 3척은 베트남 조선소에서 건조할 예정으로 알려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거제조선소를 기술개발 허브로 육성하는 한편 LNG운반선, 친환경 컨테이너선, FLNG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 중심으로 특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유운반선의 경우 설계, 주요 장비 구매 조달은 삼성중공업이 수행하고, 전선(全船) 건조는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및 국내 조선소에 맡기는 방식으로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7월 그리스 센트로핀과 11월 다이나콤 탱커스에서 수주한 원유운반선 총 8척을 싱가폴 팍스오션 그룹 산하 중국 주산 조선소에서 전선 건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그리스 뉴쉬핑에서 수주한 원유운반선 2척은 국내에서 건조할 예정으로 이러한 협업 모델을 통해 국내 중소형 조선소와 상생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삼성중공업은 '인도 스완조선소' 와 조선사업 협력을, 미국 '비거마린그룹'과도 MRO를 포함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유연 생산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수료 '제로' 메리츠증권, Super365 예탁자산 15조원 돌파

2025.10.24 09:27:4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메리츠증권은 수수료 ‘완전 제로’ 혜택을 제공하는 Super365 계좌 예탁자산이 15조원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메리츠증권의 비대면 전용 투자계좌 'Super365'는 2026년 12월말까지 국내·미국주식 매매 및 달러 환전 등 유관기관 제비용을 포함한 모든 거래 수수료를 무료 적용하고 있습니다. Super365 자산 규모는 지난해 11월18일 이벤트를 실시한지 약 11개월만에 16배가량 불어났습니다. 이달 20일 기준 Super365 예탁자산은 15조1691억원으로, 이벤트 시행 직전 영업일인 지난해 11월15일(9336억원) 대비 16.2배 증가했습니다. 수수료 '완전 제로' 혜택을 비롯해 인프라·IT 투자로 투자환경을 개선한 결과, 개인투자자들이 꾸준히 유입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벤트 시행 직전 약 2만5000명이던 Super365 계좌 고객은 이달 20일 기준 25만7000명을 기록했습니다. 같은날 기준 해외자산 규모는 9조1862억원으로, 이벤트 시행 전(1650억원) 대비 56배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매매대금 규모를 나타내는 해외주식 월간 약정금액 또한 지난 9월 26조7198억원을 기록하며 매달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간 메리츠증권은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차세대 플랫폼 구축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최근에는 투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미국주식 호가 서비스인 '나스닥 베이직'(Nasdaq Basic)을 신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스닥 베이직'은 나스닥 장외 거래 데이터를 추가 제공받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기념해 나스닥 측은 지난 15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위치한 나스닥 타워 전광판에 메리츠증권 Super365를 소개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주식투자 플랫폼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3분기 메리츠증권은 미국주식 커뮤니티 플랫폼 '스톡트윗츠'(Stocktwits)와 업무협약을 맺고,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생성형 AI 도입 및 기존 IT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수수료 완전 제로 혜택은 물론 하나의 커뮤니티에서 해외투자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며 "투자 커뮤니티와 WTS(웹트레이딩시스템)가 결합된 차세대 주식투자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리온, 진천통합센터 착공…“글로벌 수출 전진기지될 것”

2025.10.23 16:27:38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오리온은 충청북도 진천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서 진천통합센터 착공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복원 충청북도 경제부지사와 송기섭 진천군수, 허인철 오리온그룹 부회장과 이승준 오리온 대표이사 및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오리온은 미국, 유럽 등의 글로벌 수출 전진기지가 될 진천통합센터에 총 4600억원을 투자합니다. 오리온 진천통합센터는 생산·포장·물류가 연결된 원스톱 생산기지로 축구장 26개 크기인 18만8000㎡(약 5만7000평) 부지에 건설됩니다. 2027년 진천통합센터가 완공되면 오리온의 국내 생산능력은 최대 2조 30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진천통합센터 착공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고용 창출 등 진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