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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국민 편 가르는 임대차법은 위헌”...임대인들, 헌법소원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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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9, 2020, 13:10:46

등록임대사업자 2086명 참여..변호에 이석연 변호사
협회 “민생법안을 ‘전광석화’ 통과..유신 때도 없던 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고 등록임대사업은 단기 임대를 없애는 등 제도를 바꾼 것에 반발해 임대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사업자 2086명이 참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청구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 관련 위헌 결정을 받아낸 바 있는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전 법제처장)가 대리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임대인협회는 정부가 민생과 직접적으로 부동산법을 개정하면서 충분한 협의 없이 입법한 게 잘못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석연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생법안으로, 시급하게 개정을 요하는 사안도 아니었다”며 “민생법안은 개정 과정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에서의 충분한 토론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개정법은 국민의 계약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처럼 민생법안을) ‘전광석화’처럼 입법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호명했던 유신헌법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부동산법 개정의 목적에는 정부의 정치적 잇속이 있다며 국민을 편 가르기 하지 말라고 성토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번 법 개정은 집값상승에 따른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와 임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국민을 가진 자(임대사업자)와 덜 가진 자(세입자)로 편 갈라 지지층을 더 확보하겠다는 정략적 발판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또 “사실 임대사업자, 임대인은 법령을 준수하는 평범한 시민일 뿐, 우리 사회의 강자가 아니”라며 임대인들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임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국회도 이번 법 개정에서 거수기 역할을 함으로서 헌법이 정한 입법권을 사실상 행정부에 갖다 바쳤다”며 “이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헌법 불합치나 위헌 판결을 이끌어낼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MZ세대 기자가 추천하는 ‘할로윈 풀코스로 즐기는 방법’

MZ세대 기자가 추천하는 ‘할로윈 풀코스로 즐기는 방법’

2021.10.17 16:26:0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할로윈데이(10월 31일)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할로윈’이 예상되면서 기대감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준비만 잘하면 집에서도 할로윈도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MZ세대 기자가 ‘할로윈데이 즐기는 방법’을 풀코스로 소개합니다. 먼저 할로윈 분위기를 내볼까요?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대표 강한승)은 ‘해피 할로윈 기획전’을 열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파티 용품을 한 곳에 모아 판매합니다. 할로윈 당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직구 코스튬, 할로윈 간식, 홈파티 용품 등 7개 카테고리로 나눠 총 3500여개 파티용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할로윈 필수 아이템인 코스튬 용품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동화 속 주인공부터 성인 코스튬, 반려동물을 위한 펫 코스튬까지 개성이 드러나는 의상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호러 액자, 해골 인형 등 으스스한 분위기의 이색 소품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할로윈 소품으로 한창 집을 꾸미고 나면 허기가 질 겁니다. 주인공인 단호박이 빠질 수 없죠. 냉동 화덕피자 브랜드 ‘우주인피자’는 ‘단호박치즈피자’를 출시했습니다. 신제품은 지난 8월 홈플러스와 협업해 선보인 ‘시그니처 화덕피자 3종’이 좋은 반응을 얻은 점에 주목해 할로윈 시즌 한정판 제품으로 마련했습니다. 단호박치즈피자는 단호박 무스 위에 통 단호박을 올렸고 생모짜렐라치즈를 얹었습니다. 한국맥도날드(대표 앤토니 마티네즈)는 할로윈을 맞아 컬래버레이션 코스터를 증정하고 스페셜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오는 27일까지 ‘1955 버거’ 세트, ‘1955 스모키 더블 베이컨’ 세트 구매 고객에게 환타와 콜라보한 코르크 소재 ‘코스터’ 1종을 랜덤 증정합니다. 코스터는 총 4종으로 후렌치 후라이·호박·박쥐 등 할로윈 무드를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맥도날드는 오는 31일까지 모든 메뉴 구매 시 할로윈 스폐설 패키지로 제작된 음료 컵, 쇼핑백에 제품을 담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할로윈을 테마로 한 음료도 많습니다. 할리스는 마녀를 콘셉트로 한 신메뉴 3종을 다음달 4일까지 한정 판매합니다. 특히 할로윈 시즌 대표 메뉴 ‘마녀 퐁당 초코베리 할리치노’는 진한 초콜릿과 베리류의 붉은 색상으로 할로윈의 스산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등 비주얼 요소를 강화했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더벤티는 10월 한정 메뉴 ‘할로윈 펌킨 쉐이키’를 선보입니다. 단호박을 베이스로 그 위에 통팥,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얹고 초코 드리즐을 추가해 단맛을 더했습니다. 매장에서 할로윈 펌킨 쉐이키를 주문하면 할로윈 전용 컵홀더에 음료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디저트까지 할로윈 콘셉트로 먹어야 풀코스라 할 수 있습니다. 오리온(대표 이경재)의 ‘할로윈 초코파이’는 할로윈 시그니처인 호박 플레이버를 초코파이로 구현했습니다. 단호박 비스킷을 단호박 초콜릿으로 커버링했고, 제품 외관도 주황의 호박색과 보랏빛의 마시멜로가 어우러져 할로윈 느낌을 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할로윈데이 파티’를 테마로 홈파티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 할로윈 캐릭터를 담은 케이크로 ‘펭수랑 할로윈 챙겨’, ‘할로윈 꼬마유령’ 등이 있습니다. ‘스푸키 유령쿠키’가 포함된 할로윈 마녀모자 쿠키세트, 초코볼과 캔디가 담긴 ‘할로윈 스위치 파우치’처럼 선물하기 좋은 기획제품도 내놨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할로윈데이를 맞아 홈파티를 계획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제품을 준비했다”며 “케이크부터 사탕, 빵까지 다채롭게 마련된 이번 제품과 함께 즐거운 할로윈데이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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