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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국민 편 가르는 임대차법은 위헌”...임대인들, 헌법소원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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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9, 2020, 13:10:46

등록임대사업자 2086명 참여..변호에 이석연 변호사
협회 “민생법안을 ‘전광석화’ 통과..유신 때도 없던 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고 등록임대사업은 단기 임대를 없애는 등 제도를 바꾼 것에 반발해 임대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사업자 2086명이 참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청구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 관련 위헌 결정을 받아낸 바 있는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전 법제처장)가 대리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임대인협회는 정부가 민생과 직접적으로 부동산법을 개정하면서 충분한 협의 없이 입법한 게 잘못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석연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생법안으로, 시급하게 개정을 요하는 사안도 아니었다”며 “민생법안은 개정 과정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에서의 충분한 토론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개정법은 국민의 계약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처럼 민생법안을) ‘전광석화’처럼 입법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호명했던 유신헌법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부동산법 개정의 목적에는 정부의 정치적 잇속이 있다며 국민을 편 가르기 하지 말라고 성토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번 법 개정은 집값상승에 따른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와 임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국민을 가진 자(임대사업자)와 덜 가진 자(세입자)로 편 갈라 지지층을 더 확보하겠다는 정략적 발판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또 “사실 임대사업자, 임대인은 법령을 준수하는 평범한 시민일 뿐, 우리 사회의 강자가 아니”라며 임대인들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임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국회도 이번 법 개정에서 거수기 역할을 함으로서 헌법이 정한 입법권을 사실상 행정부에 갖다 바쳤다”며 “이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헌법 불합치나 위헌 판결을 이끌어낼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한화생명, 은퇴 시니어들의 인생 2막 설계 위해 나선다

한화생명, 은퇴 시니어들의 인생 2막 설계 위해 나선다

2021.09.17 11:47:23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한화생명이 은퇴 시니어들의 ‘인생 2막’ 도전을 지원합니다. 한화생명은 지난 16일 ‘신나는 조합’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신나는 조합 서로배움터에서 ‘2021 시니어 사회적경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시니어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에 기여할 사업아이템과 사업모델을 적극 발굴·양성해 시니어들의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2021 시니어 사회적경제 창업경진대회’는 참가팀들이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을 거치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21개팀이 예선에 참가해 예선을 통과한 4개팀이 결선에 나섰습니다. 참가팀들은 ‘담양 특산작물 음료’, ‘문화예술 협동조합’, ‘시니어대학’, ‘장애인을 위한 소셜 패션’ 등 시니어들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들을 선보였습니다. 최우수상 500만원 등 결선에 오른 4개팀에게는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습니다. 치열한 심사 끝에 이날 창업경진대회의 최우수상은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누구든지 입기 편한 옷을 만드는 ‘소셜 패션’을 제안한 플러스랩팀이 수상했습니다. 플러스랩팀은 150만 장애인을 위한 패션을 넘어 600만 실버세대까지 아우르는 소셜 패션 플랫폼을 구축했는데요. 특히 사업성과 친인간·친환경 소재를 도입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독창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날 최우수상을 수상한 플러스랩팀의 김민경 대표(여, 58세)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통해 장애인이 옷을 갈아입을 때 겪는 불편함을 해소해보자는 용기가 생겼다”며 “은퇴는 제2의 인생 시작인 만큼 은퇴 후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도전을 멈추지 말기를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화생명은 선정된 시니어들에게 체계적인 창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적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종 지원사업과의 연계, 시니어들 간 네트워킹 확대 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회복지법인 ‘신나는 조합’과 함께 ‘2021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은퇴 시니어들에게 취업 또는 창업 활동을 연계해 각자의 특성과 경력에 맞춘 직업능력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재고용, 전직지원, 단시간 근로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도와 은퇴 시니어들이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1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은 한화생명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시니어들의 사회적경제 취·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인 ‘We Are Seniors’의 일환입니다. ‘We Are Seniors’ 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01개 기업에서 120명이 참여, 27명은 취업연계의 혜택을 받았고, 올해에는 21개 기업에서 25명이 참여 중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시니어 지원 사업은 은퇴자들이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적극적인 은퇴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의미가 있다”며 “100세 시대에 걸맞게 시니어들의 인생 2막 준비를 지원해 나눔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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