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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 가르는 임대차법은 위헌”...임대인들, 헌법소원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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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9, 2020, 13:10:46

등록임대사업자 2086명 참여..변호에 이석연 변호사
협회 “민생법안을 ‘전광석화’ 통과..유신 때도 없던 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고 등록임대사업은 단기 임대를 없애는 등 제도를 바꾼 것에 반발해 임대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사업자 2086명이 참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청구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 관련 위헌 결정을 받아낸 바 있는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전 법제처장)가 대리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임대인협회는 정부가 민생과 직접적으로 부동산법을 개정하면서 충분한 협의 없이 입법한 게 잘못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석연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생법안으로, 시급하게 개정을 요하는 사안도 아니었다”며 “민생법안은 개정 과정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에서의 충분한 토론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개정법은 국민의 계약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처럼 민생법안을) ‘전광석화’처럼 입법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호명했던 유신헌법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부동산법 개정의 목적에는 정부의 정치적 잇속이 있다며 국민을 편 가르기 하지 말라고 성토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번 법 개정은 집값상승에 따른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와 임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국민을 가진 자(임대사업자)와 덜 가진 자(세입자)로 편 갈라 지지층을 더 확보하겠다는 정략적 발판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또 “사실 임대사업자, 임대인은 법령을 준수하는 평범한 시민일 뿐, 우리 사회의 강자가 아니”라며 임대인들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임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국회도 이번 법 개정에서 거수기 역할을 함으로서 헌법이 정한 입법권을 사실상 행정부에 갖다 바쳤다”며 “이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헌법 불합치나 위헌 판결을 이끌어낼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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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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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보험 자회사 편입 ‘종합금융 완성’...임종룡 회장 “1등 그룹 재도약 큰 걸음”

우리금융, 보험 자회사 편입 ‘종합금융 완성’...임종룡 회장 “1등 그룹 재도약 큰 걸음”

2025.07.01 14:33:3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동양생명·ABL생명의 자회사 편입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8월 그룹 이사회에서 보험사 인수를 결의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10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맺은 결실입니다. 이로써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8월초 우리투자증권 출범을 통한 증권업 진출에 이어 보험업 진출까지 마무리하면서 은행·증권·보험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우리금융은 "이번에 편입한 동양생명·ABL생명은 긴 업력과 탄탄한 판매채널이 강점으로, 업계 대형급 수준의 고객·자산·이익규모를 보유하고 있다"며 "여기에 그룹 계열사들과의 시너지 효과가 더해지면 자산 및 수익규모 증대, 비(非)은행 비중확대 등 재무구조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금융은 또 "시장 역시 그룹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 수익기반 다각화, 고객층 확대, 계열사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등을 통해 기업가치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며 "실제로 최근 동양생명·ABL생명 신용등급 상향, 우리금융지주·동양생명 주가상승 흐름 등도 이러한 기대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9월 ‘생명보험회사 인수단 TFT’(단장 성대규)를 출범시켜 조직·인사·재무·리스크·IT 등 전 부문에 걸쳐 그룹 경영관리체계와 부합하도록 정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향후 보험사 경영방향, 그룹 시너지전략 등을 수립하며 자회사 편입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왔습니다. 또한 그룹 임직원의 보험업 역량 제고를 위해 임종룡 회장을 비롯한 그룹 임직원이 ▲보험산업 ▲벤치마킹 사례 ▲보험업 법규 ▲회계제도 등 업무 전반에 걸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험업에 대한 내부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보험 자회사 편입이 단순한 사업확대를 넘어 우리금융의 미래 성장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투자증권과 함께 동양생명·ABL생명 두 보험사를 그룹의 비(非)은행부문 핵심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외형성장보다는 자본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고객중심의 혁신적인 상품개발과 방카슈랑스·GA·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판매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험심사와 지급절차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도입해 고객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헬스케어 및 요양서비스 등 신사업에 적극 진출하는 등 비(非)금융 부문과의 연계를 통해 보험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역할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은행·카드·증권·자산운용 등 그룹 자회사와 보험사 간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그룹 공동상품 출시 ▲WM/CIB 부문 통합 서비스 등 차별화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너지 협업에 신속히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임종룡 회장은 "우리금융그룹이 2001년 4월 국내 최초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이후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모든 금융 포트폴리오를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다시 완성하게 됐다"며 "오늘은 지난해 3월 예보 잔여지분 매입·소각으로 완전민영화를 달성한 데 이어 1등금융그룹 재도약을 위한 여정에 큰 걸음을 내딛은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방카슈랑스, 자산운용, 디지털 혁신,AI 대전환 등 다양한 분야의 시너지를 통해 고객과 주주 모두를 위한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비전도 밝혔습니다. 자회사 편입 절차를 마무리한 임종룡 회장은 동양생명·ABL생명 임직원들에게 손편지를 보내 "오랜 역사와 저력을 지닌 두 보험사의 전문성과 경험이 그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제 한 가족으로서 상호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금융그룹의 경쟁력을 높여가자"고 당부하며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두 보험사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의지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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