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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증권 2025.01.01 00:16:06

‘탄핵 정국+트럼프 2기 출범’…변동성 확대될 2025 증시, 유망 업종은?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2025년은 탄핵 정국과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내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통, 의류, AI(인공지능)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에서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권 교체 시 내수부양, ESG, IT중소형주, 남북경합주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시행하게 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권 교체 시 주로 민생 안정 대책,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 소비 부양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내수부양(유통,의류), ESG(상법 개정 시 소액주주 수혜 예상 기업), IT 소부장 국산화(IT중소형주) 등이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당과 야당 모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며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시 주식 시장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유통, 증권, 지주, 자동차, 건설, 철강·비철금속 등이 정권 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Stock 증권 2024.12.04 15:56:48

“6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국내 증시 미칠 영향은?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긴박했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단기 외국인 이탈과 함께, 향후 탄핵 정국으로 돌입 시 불확실성이 반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빠른 수습 이후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향후 국내 증시가 약세 압력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이 중장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태로 신용평가사의 한국 전망이 달라질 개연성이 높아졌다"며 "한국은 무디스 기준으로 상위 세 번째인 'Aa2' 등급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해당 등급에 변화가 발생한다면 한국 주식을 보는 해외 투자자 시각도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 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 주식 시장 펀더멘털 변화 요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수 대응이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탄핵 정국으로 돌입하면서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석중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 금융시
Stock 증권 2024.11.05 16:51:20

‘초접전 양상’ 美 대선…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5일(현지시간) 치러지는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초접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대선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업종 등이 강세를 보이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근소 우위의 국면에서 최근 초박빙 접전으로 바뀌면서 언와인딩(되돌림)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며 "7대 경합주 여론조사에서도 5개 주에서 1%포인트 안팎의 좁은 격차를 보여 여전히 미국 대선 결과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후반이 되자 금융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딩이 언와인딩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며 "한쪽 편에 확률이 대부분 반영돼 있어 선거 1주일 전 되돌림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예상하고 선반영된 부분이 회수되며, 대선 결과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불안심리가 정점을 통과해 단기 등락 이후 분위기 반전이 예상된다"며 "다만 해리스
Stock 증권 2024.10.01 10:00:00

금리인하·유동성 확대…기대되는 4분기 증시, 유망 업종은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국내 증시가 금리 인하 수혜 등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헬스케어 등 고금리가 부담으로 작용했던 업종 중심으로 본격적인 반등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리 인하와 더불어 미국 대선 등의 사안이 올해 4분기 국내 증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9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기점으로 미국 등 주요국은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했다"며 "그간 고금리가 부담으로 작용했던 업종 중심으로 본격적인 반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인하기에 금리와 음의 관계에 있으며 이익 모멘텀이 개선되는 헬스케어, 필수소비재, 화장품, 호텔·레저 등의 업종에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기확장, 초과수요 국면에서 금리인하, 유동성 확장은 글로벌 증시에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완만한 경기둔화에 유럽, 중국 경기회복이 가세할 경우 달러 하향 안정은 물론 한국 수출 호조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금리 인하로 중국 관련주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
Stock 증권 2024.02.02 14:33:24

“중국 수출·저PBR”…2월 코스피 운명 가를 양대 키워드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2월 코스피 지수가 2600선 중반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경기 회복으로 IT, 소재, 필수소비재 업종의 마진이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업종에 대한 관심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일 신한투자증권은 2월 코스피 예상 밴드를 2350~2650포인트로 전망했다. 추가 긴축 우려 가능성 축소 등 변동성 요인이 2월 들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디스인플레이션 기대 완화는 매파적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로 정점을 찍었다"며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일축했으나 추가 긴축 우려도 성명서를 통해 완전히 덜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수 구간에서 의사결정 핵심은 실적이다"며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은 상당 부분 2023년 4분기에 집중됐고 올해 실적 전망 하향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올해 중반부터는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예측도 존재한다. 민간 고용 모멘텀이 약화하고 있고, 고용비용지수(ECI)도 하락세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제조업 경기 개선 양상은 긍정적인 신호다.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Stock 증권 2024.01.17 14:12:24

‘미운 우리새끼’…연초부터 유독 죽쑤는 코스피, 왜?

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국내 증시가 연초부터 가파른 하락세다. 미국 나스닥과 S&P500 지수, 일본 닛케이 지수가 우상향 흐름을 보이는 것과 정반대 양상이다 보니 소외감도 더해진다. 외국인 투자의 바로미터인 원화 가치도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는다. 기업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불거지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분석이다. 수출 등 국내 증시를 둘러싼 경제 환경도 녹록지 않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양호하다며 과도한 우려는 지양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연초부터 연일 약세..기관 ‘패대기’ 수준 17일 정오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1% 급락하며 2450선을 무너뜨렸다. 올해 12거래일 중 10거래일이 하락세다. 지난 2일 2670선에 머물렀던 코스피는 순식간에 9% 가량 내려앉으며 연일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원화 가치도 급격히 하락하며 작년말 129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로 치솟았다. 이달 들어서만 4.3% 가량 급상승한 것. 시장의 양대 축인 외국인과 기관도 매도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기관은 올 들어 연일 공격적 매도세를 보
Stock 증권 2023.06.04 06:00:00

‘탈 중국화’ 속 미국 나스닥과 발 맞추는 국내증시

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국내 증시에서 탈중국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미국 나스닥과는 갈수록 상관성을 높여가는 모습이다. 코스피의 탈중국화 현상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최근 외교 상황과도 맞물리고 있다.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 국내 주식시장도 그간 중국 시장과 상관성이 높았다. 하지만 변화된 수출 상황이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양상이다. 우리 수출은 최근 들어 중국 비중이 급격히 줄고 미국 비중은 높아졌다. 그 결과 올해 들어 중국 시장과 상관성은 낮아지고 미국 시장과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해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업종에서도 미국향 수출이 많은 IT, 자동차, 2차전지 등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면서 강세"라며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미국 시장과 상관성이 높아진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의 경우 중국 비중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향후 미국으로 직접 투자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과 AI 성장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이는 중"이라며 "중국 비중이 높은 화학 업종은 시가총액 비중이 계속 낮아지는 등 시장은 탈중국화를 반영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최근 중국 증시는 경기 모멘텀 둔화에 환율 리스크까지
Stock 증권 2023.01.24 12:12:25

증시 개미들 “미국 연준, 연내 기준금리 인상 멈춤 예상”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내 투자자들 대다수가 올해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는 오는 3분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24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진행한 삼성증권 '언택트 컨퍼런스' 설문 참여자 962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가 연내 지속될지에 대한 전망에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9.2%에 달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37%는 예금성 금리가 3% 이하로 내려가면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외에도 '금리 수준과 상관 없이 투자를 늘릴 예정'이라는 답변은 17.0%를 차지했습니다. 향후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할 지역으로는 '미국'과 '국내'가 각각 42.9%와 42.4% 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신흥국 주식 및 기타 지역부터 투자하겠다는 응답자는 4.7%에 그쳐, 국내와 미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시가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할 때 투자하고 싶은 업종으로는 국내주식은 반도체(36.8%), 해외주식은 전기차/2차전지(43.0%)가 꼽혔습니다. 그 외에도 투자하고 싶은 국내주식 업종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23.3%)', IT플랫폼(22.1
Stock 증권 2020.10.21 08:54:25

[iTN] 국내 증시, 환율 흐름보다 美 대선·실적에 민감-신영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원화 강세인 환율 흐름이 기업들의 주가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증시는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의 움직임과 3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 등 다양한 변수들에 반응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박수민 신영증권 연구원은 21일 보고서를 내고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4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1140원 이하로 떨어져 주식시장에서는 업종별 영향분석에 분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원은 “직관적으로는 원화 강세 시기에 환율에 민감한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주가에 긍정적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직관적인 판단에 부합하는 결과가 뚜렷하게는 관찰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연구원은 “매출, 수입 중간재 등의 영업적인 환노출 등을 고려한다면 IT, 자동차 등이 부진해야 할테지만 현재 시장상황은 원달러 환율 흐름보다 다양한 변수들이 주가흐름에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이며 섹터내에서도 개별기업 간 흐름도 격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일 국내증시에서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직전일에 이어 이어졌으며, 기관의 매수세도 지속됐다”며
Stock 증권 2020.10.15 08:42:51

[iTN] 한국증시 박스권 흐름 전망…낙관론은 시기상조-유안타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한국 증시의 GOP 대비 시가총액이 기존 고점 영역까지 진입했지만 돌파 가능성을 점치기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 성장에 대한 극단적인 비관론은 완화됐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성장 경로의 회복을 전망하긴 힘들다는 시각이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5일 ‘주식시장 투자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당분간은 박스권 형태의 지수 흐름과 확산보다는 업종별 로테이션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원은 “IMF는 올해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나 내년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다”며 “우리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변화는 글로벌 교역량 전망치의 상향 조정이며, 이연 수요와 재고 사이클이 교역량 회복을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IMF의 최근 전망치로 미뤄볼 때 추가적인 매크로 악화와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심화될 국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수의 상단이 쉽게 높아질 상황으로 보기도 힘들다”며 “한국 증시의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이 기존 고점 영역에 도달했으나 매크로에 대한 불안감이 잔존하고 있어 경계심을 유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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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정치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2025.04.04 12:07:1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