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화솔루션[009830]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총 257MW(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한화큐셀에 따르면, 프로젝트는 미국 콜로라도 주 웰드 카운티에서 축구장 790개 크기에 맞먹는 약 1400에이커(약 5.6km²) 규모의 부지에 54만개 이상의 모듈을 공급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 및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한화큐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전력 수요처인 플래트 리버 전력청(PRPA)과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발전소 건설에 돌입했으며 프로젝트의 설계·조달·시공(EPC)도 직접 수행할 예정입니다. 발전소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해 PRPA와 맺은 PPA(전력 공급계약)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연달아 대형 그린에너지 프로젝트의 개발·EPC를 수행하며 다양한 다운스트림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50MW 규모의 태양광 모듈과 200MWh 용량의 ESS(에너지 저장 장치)로 이뤄진 프로젝트 건설을 완료하며 재생에너지 솔루션 공급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증명했습니다. 해당 발전소는 현재 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디앤디[210980]는 연료전지 발전소 '금양에코파크'의 EPC(설계·조달·시공)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7일 공시했습니다. SK디앤디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와 SK컨소시엄을 구성해 충북 보은 산업단지 내 2000평 사업 부지에 20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인 '금양에코파크'의 EPC를 공동 수급합니다. 총 계약금액은 1226억원이며, 이 중 SK디앤디 지분은 약 83%에 해당하는 1016억원 규모입니다. 금양에코파크는 SK디앤디와 금양그린파워, 한국동서발전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공동 투자해 개발하는 연료전지 발전소입니다. 오는 12월 상업운전 가동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K디앤디는 주기기 공급과 전체 사업관리를 맡고 SK에코플랜트는 준공을 담당합니다. 금양그린파워는 사업 개발 및 발전소 건설사업 관리, 한국동서발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와 발전소 운영관리를 맡습니다. 이에 따라 SK디앤디는 현재 운영 중인 청주에코파크(20MW)와 음성에코파크(20MW)를 포함해, 금양에코파크(20MW)까지 충북 지역에만 누적 60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갖추게 됐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자사가 시공을 완료한 전남 여수 TKG휴켐스 질산 6공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상업생산을 개시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공장은 지난 2022년 4월 착공한 후 21개월 만에 준공해 상업생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공장은 여수산업단지 내 TKG휴켐스 공장 부지에 지어졌으며 희질산(NA, 68%) 40만톤을 생산하게 됩니다. 대우건설은 설계, 구매, 시공을 모두 단독으로 수행하는 EPC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고압,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정밀화학 플랜트 공사를 21개월이라는 촉박한 일정으로 상업생산까지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설계, 구매, 시공 등 각 단계에서의 일정 준수가 주효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사 수행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작업은 약 60미터 높이(약 280톤 중량)의 흡수탑의 이동과 설치였다고 대우건설 측은 설명했습니다. 대우건설은 거대한 흡수탑을 단일 피스로 해상 및 육상 운송 반입을 한 이후 1350톤 크레인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적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어 설치가 완료된 기기들의 테스트 및 예비 시운전도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질산6공장의 상업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중공업[010140]은 북미 지역 발주처로부터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인 FLNG 1기를 수주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이번 FLNG 수주금액은 2조101억원(약 15억달러)이며 발주처 최종투자결정에 따른 조건부 계약입니다. 수주의 경우 미국 엔지니어링 회사인 블랙앤비치와 함게 컨소시엄을 구성해 EPC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FLNG 선체 및 상부 플랜트 EPC 공정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으로 대형 FLNG 수주잔고를 2기로 늘리는 등 안정적인 해양 일감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글로벌 LNG 수요 증가와 함께 육상 LNG 플랜트 대비 납기 경쟁력이 있는 FLNG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본설계(FEED) 단계에 참여 중이거나 개발 단계에 있는 안건들이 다수 있어 연 1∼2기의 FLNG 수주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FLNG는 지난해 12월 29일 계약함에 따라 지난해 수주실적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의 지난해 누계 수주 실적은 83억달러가 됐으며, 이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디앤디(SK D&D)[210980]는 경북 의성 황학산 풍력발전단지 EPC(설계·조달·시공)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SK디앤디는 재무적 투자자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의성황학산풍력발전 주식회사를 통해 의성군 황학산 일대 23만㎡(약 7만평) 부지에 설비용량 99MW 규모(6.6MW급 풍력발전기 15기)의 풍력발전단지를 개발 중입니다. 이번 계약은 SK디앤디를 포함해 5개사가 함께 결성한 ‘의성황학산풍력 컨소시엄’을 통해 진행하는 EPC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공사금액은 약 2065억원이며, SK디앤디 지분은 58.6%에 해당하는 약 1210억원입니다. 의성 황학산 풍력발전단지는 오는 12월 말 착공해 2026년 상반기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K디앤디는 발전단지 설계 및 시운전과 기자재 조달 등 전체 사업 관리를 담당하며, 나머지 컨소시엄 사는 토목, 전기, 송전선로 등의 시공을 분담해 맡습니다. 발전단지 일대에는 6.6MW급 풍력발전기 15기와 변전실 1개소가 8km에 걸쳐 조성될 예정이며, 향후 연간 약 14.6만MWh의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는 약 4만가구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이 충남 보령시에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나섭니다. 29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및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주관 ‘2023년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공모에 한국중부발전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최종 선정됐습니다.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충남 보령시에 하루 1톤 이상의 수소 생산 용량을 갖추고 수소의 저장과 운송이 모두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에 선정된 한국중부발전 컨소시엄은 주간사인 한국중부발전을 비롯해 현대엔지니어링, 충청남도, 보령시,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 아이에스티이로 이뤄졌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프로젝트의 실시설계, 수전해 설비 공급 등 EPC(설계·조달·시공)를 담당합니다. 한국중부발전은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게 됩니다. 사업을 통해 생산된 수소는 추후 보령시에 들어설 예정인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수소교통 복합기지에 전량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6월 한국중부발전과 '수전해 활용 수소생산사업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 협력을 통해 한국중부발전 컨소시엄에 참여하며 이번 공모 최종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디앤디[210980]는 SK에코플랜트와 함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인 '칠곡에코파크'의 EPC(설계·조달·시공)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칠곡에코파크 건설 사업은 7074㎡(2140평) 부지에 설비용량 약 2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공사규모는 1250억원이며 SK디앤디의 지분은 1041억원(83.29%)입니다. 칠곡에코파크는 이달 착공 후 내년 하반기 상업운전 및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K디앤디는 주기기 공급과 설계, 인허가를 담당하며, SK에코플랜트는 준공 및 시운전 과정을 맡게 됩니다. 준공 후에는 SK디앤디, 대선이엔씨 및 재무적 투자자가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운영되며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SK디앤디는 기 상업운전 중인 청주에코파크(20MW), 음성에코파크(20MW)를 포함해 약 40MW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 중입니다. 이번 칠곡에코파크(20MW)까지 준공될 경우 내년에는 약 60MW, 연간 약 500GWh 규모의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충북지역의 보은(20MW), 충주(40MW), 대소원(40MW) 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이 원전 분야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8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오는 4월 대전 유성구 덕진동 한전원자력연료 회사 내 공장부지에 구축되는 핵연료 제3공장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북 울진군 신한울3·4호기 수주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대우건설이 원전건설 사업에 발을 들인 것은 지난 1991년 7월입니다. 당시 월성3·4호기 주설비공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30여개의 원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설계, 시공, 성능개선, 폐기물처리, 원전해체에 이르는 전 사이클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전남 영광 한빛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증기발생기 교체공사는 수명이 남아 가동 가능한 원전의 핵발전 효율을 높이고자 원전의 핵심기기중 하나인 증기발생기를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경북 경주 '월성 1호기 해체공사 및 공정설계'도 수행 중입니다. 해당 사업은 경제적인 해체공사 설계와 공용설비 및 인접호기인 '월성 2호기'의 안전운영을 고려한 최적의 해체 공정을 설계하는 용역입니다. CANDU(캐나다형 중수로)형 원전으로는 세계 최초로 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이 국내와 해외에서 원전 EPC 사업 수행을 위한 품질인증을 모두 획득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게 됐습니다. 10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지난해 KEPIC(전력산업기술기준) 인증 심사를 거쳐 'KEPIC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KEPIC 인증은 원자력발전소 등 전력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입니다. 대한전기협회가 조건을 갖춘 조직 및 인원이 KEPIC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자격을 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원자력 기계(MN) 설치자, 제조자 및 재료업체', '원자력 구조(SN) 시공자, 보조품목 제작자 및 재료업체', '원자력 전기 및 계측제어(EN) 관련 설치자', '공조기기(MH) 설치자'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원전 사업에 있어 ▲원자력 기계에 대한 설치·보조품목 제작·재료업체로서 금속 및 비금속재료의 공급 ▲원자력 구조(SN)에 대한 시공·구성품의 제작·재료업체로서 금속 및 비금속재료의 공급 ▲원자력 전기(EN) 1급 전 품목의 설치 ▲공조기기(MH) 및 관련 품목의 설치에 관한 역무 수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현대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은 베트남에서 4400억원 규모의 '롱손 유틸리티 플랜트'를 조기에 성공적으로 준공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베트남 롱손 유틸리티 플랜트'는 베트남 붕따우시 롱손아일랜드에 들어서는 롱손 석유화학단지 운영에 필요한 스팀 및 공업용수 생산을 위한 보일러 및 수처리설비, 주 변전소 등 기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유틸리티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스팀과 공업용수는 롱손 석유화학단지 가동되기 위한 필수 요소로 각 석유화학공정에 필요에 따라 공급됩니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준공은 지난 2018년 9월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한 이후 41개월만에 정상 가동을 시작하고 약 50개월만에 정식 준공서를 취득한 것으로, 2023년 2월로 예정돼 있던 공기를 3개월 단축한 성과입니다. 특히, 다수의 유럽, 태국, 베트남, 한국 등 세계 각지의 EPC 기업들이 참여한 베트남 롱손 석유화학단지 조성 프로젝트 중에서 '유틸리티 플랜트'를 맡아 유일하게 지연없이 조기에 사업을 준공함으로써 화공플랜트 수행 역량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인원투입으로 설계 및 구매 단계에서 기간을 단축했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어 정확한 관세율을 두고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와 백악관 페이스북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중에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양=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000270]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과 관련해 현재 미국 내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 미디어데이에서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뇨스 사장은 "관세 발표를 봤고 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대차는 고객 가치를 창출해온 오랜 역사가 있고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고객들이) 현대차에 기대하는 바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최고경영자(CEO)가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무뇨스 사장이 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무뇨스 사장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혁신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 역시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없다. 아직은 그런 이야기하기에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 "기아는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질을 갖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방향 설정이 나오면 어떻게 신속하고 대응하고 잘 극복할지 연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아는 공식 가동 중인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통해 관세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HMGMA는 연산 30만대 규모로 향후 50만대로 증설될 계획입니다. 송 사장은 "HMGMA에서 생산되는 차의 40%는 기아 차량이 될 것"이라며 "내년 중반부터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기차인) EV6와 EV9은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차종은) 하이브리드차(HEV)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율이 추가로 적용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그룹은 3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테크 콘퍼런스'를 개최, 이공계 인재들에게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LG의 실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 영재부터 석·박사 과정 이공계 인재와 함께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LG AI연구원 등 LG의 주요 9개 계열사의 CEO, CTO, CHO 등 최고경영진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권봉석 ㈜LG 부회장을 비롯해 조주완 LG전자 사장,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문혁수 LG이노텍 부사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등 이날 행사장에 모인 최고경영자 11명 중 9명이 이공계 출신입니다. 권봉석 LG 부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분들을 만나게 돼 정말 기쁘다"라며 "LG는 기술력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믿음으로 R&D 인재 확보와 최적의 연구 환경 조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이홍락 LG AI연구원 CSAI(최고AI과학자)는 서울과학고 재학 시절 물리학자를 꿈꿨던 일화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대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과학을 공부하던 중 AI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스탠퍼드와 미시간대에서 AI를 연구하며 글로벌 10대 AI 석학으로 선정된 이야기, 구글 브레인을 거쳐 LG AI연구원의 최고AI과학자라는 자리에 오기까지의 삶의 여정을 공유했습니다. LG는 특히 올해 처음으로 행사에 과학고 학생 27명을 초청하며 과학 영재 조기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초청받은 과학고 학생들은 LG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노베이션 갤러리 투어와 LG의 과학고 출신 선배 사원들과의 점심 식사, LG의 기술 리더들의 특강, 선배 사원과의 간담회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LG의 기술 리더 27인의 특별한 강연인 '테크 세션'이 LG사이언스파크 6개 동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LG는 AI부터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스마트 팩토리, 재료/소재, 통신까지 초청 인재들의 전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와 함께 ▲LG전자의 가전과 모빌리티 ▲LG디스플레이의 OLED ▲LG이노텍의 광학 및 자율주행 ▲LG화학의 신약 및 첨단소재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LG CNS의 스마트 물류 등 계열사별 특화 기술들을 공유하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테크 세션은 본인이 원하는 강연을 선택해 들을 수 있고 LG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기술 리더들의 연구 경험과 LG의 신기술, 기업 연구자로서의 삶에 대해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LG는 연구진들의 연구 성과 20건과 행사에 참석한 석·박사 인재들의 연구 성과 10건을 서로 공유하는 양방향 소통 기술 교류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LG는 LG사이언스파크 조성에 4조원을 투자했습니다. LG사이언스파크는 서울에 위치한 단일 기업 최대 규모의 R&D 융복합 연구단지로 최근 LG전자가 4개의 연구동을 추가로 증설하며, 총 26개 동에서 8개 계열사 2만5000여명의 임직원이 협력하는 연구 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LG 관계자는 "올해 과학고 학생들까지 초청 범위를 확대한 배경에는 평소 '미래 준비를 위해서는 우수한 R&D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온 구광모 ㈜LG 대표의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 대표 취임 이후 LG 테크 콘퍼런스 개최 장소를 LG 연구개발의 중심지인 LG사이언스파크로 옮기고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과 혁신은 인재에서 시작되고 이들이 곧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구 대표의 인재경영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