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중소형 상장사들이 메자닌(CB·BW 등 주식연계채권) 발행 한도를 시가총액보다 월등히 큰 규모로 늘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많게는 시총 대비 60배까지 늘린 곳도 있다. 대규모 메자닌은 대량의 신주 발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 우려가 높지만 이와 관련한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당국이 발행주식 총수의 20% 내외로 한도를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잠재 메자닌과 주식수를 대폭 늘리는 한계기업(재무 부실 등 경영 여건이 열악한 기업)들이 늘고 있다. 한계기업 접수한 새주인 "메자닌 한도부터 활짝 열자" 특히 재무상태가 부실한 상장사가 인수합병(M&A) 과정을 거치며 이같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본업 살리기보다 메자닌을 통한 머니게임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이엠코리아의 경우, 오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한도를 15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리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현 시총(1055억원·22일 기준) 대비 4배 수준이다. 이엠코리아는 지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코스닥 상장사 케이알엠의 전환사채(CB)에 이상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최대주주가 납입했던 대규모 물량이 쪼개진 채 다양한 주체로 팔려나가고 있는 것. 최대주주의 보유 물량은 순식간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최대주주의 거래 대상 가운데 시장에서 투기성 행보를 보여온 세력이 포함돼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신사업으로 내건 로봇 사업이 성과를 나타내기도 전에 내년부터 출회될 대량 매물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투기성 세력이 들어오면서 신사업에 대한 신뢰도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잇단 쪼개기 매도..보유량 절반 이하로 '뚝' 26일 금융투자업계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페트라 신기술조합 제405호(이하 페트라)라는 곳이 케이알엠 최대주주인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이하 고스트)로부터 대규모 CB를 인수했다고 지난 1일 공시했다. 페트라는 196억원 규모의 4회차 CB를 주당 5746원에 떠갔다. 해당 CB는 고스트가 지난 6월 납입한 800억원 규모의 CB 중 일부다. 당시 고스트는 이례적으로 여타 재무적 투자자(FI)들의 도움 없이 800억원 전액을 납입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고스트는 납입 후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비에이치아이는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제1회차 전환사채 494만 4,375주에 대해 전환 청구권이 행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전환가액은 4045원이며, 상장 예정일은 오는 다음달 7일이다. 전환 청구권 행사 주식 수는 발행 주식 총수의 16% 규모다. 비에이치아이와 같은 대형 플랜트 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과 비교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주를 진행하는 기관 및 기업들은 수주 기업의 부채비율을 중요시한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메자닌 증권’이나 회계 기준상 전환되기 전까지는 부채로 인식된다. 지난해 2월 비에이치아이는 높은 기술력과 원자력·복합화력발전·그린수소 등 영위하는 사업의 높은 성장성을 인정받아 2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하지만, 부채비율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입찰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비에치아이 관계자는 “이번 전환은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기반으로 보다 공격적인 대규모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븐브릿지 투자조합은 비에이치아이의 장기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상환이 아닌 전환을 선택한 것으로 물량출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전환 이벤트 자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코스닥 상장사 코드네이처가 대주주 변경과 함께 대규모 자금 조달을 예고한 가운데, 구주 인수와 전환사채(CB) 발행 시점의 간극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다음달 17일 이뤄지는 구주와 기발행 CB 양수도는 즉시 매도가 가능한 물량인 반면, 그로부터 40일 뒤 납입 예정인 대규모 CB는 1년 뒤 주식 전환이 가능한 물량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로운 최대주주에 오를 예정인 주체는 지난 1월 설립된 법인으로, 등록된 주소지에 존재하지 않는 등 뚜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00억원의 CB 투자를 하겠다는 주체 역시 과거 리튬 관련 상장사에서 단기 시세차익으로 이름을 떨쳤던 인물이다. 그는 이미 1년 전부터 코드네이처의 소액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1000억원 납입 예정일보다 한달여 앞서 대규모 차익 실현이 가능한 기존 CB와 구주를 떠갈 예정이다. 정체 불분명한 새 대주주 9일 금융투자업계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드네이처는 지난달 30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과 1000억원 규모의 20회차 CB 발행을 공시했다. 샌드크래프트라는 신생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예스티는 기존 전환사채(CB)에 부여된 100억원의 매도청구권(콜옵션)을 행사했으며,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전량을 소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예스티는 고압 어닐링 장비 개발이 본격화함에 따라 이익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 소각을 결정함으로써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CB 소각에 따른 부채 감소를 통해 재무구조도 개선된다. 예스티는 기존에 자체 개발 중인 고압 어닐링 장비도 알파테스트에서 고객들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확인했다. 현재 베타호기에 대한 공정 적용 전 자체검증을 완료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고객사에 반입돼 실질적인 공정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예스티 관계자는 “자체 개발중인 고압어닐링 장비는 기존 장비에 비해 적용 온도와 압력 범위가 넓어 공정 확장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핵심 설비인 압력 챔버를 자체 기술로 국산화 해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다”며 “배치(Batch)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생산성이 향상됐으며, 고효율 히터 기술을 도입해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예스티는 공시를 통해 350억원 규모의 제 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자금 조달에는 GVA자산운용(45억원), 신한투자증권(20억원), NH헤지자산운용(20억원), 에이원자산운용(24억원) 등 대형 투자기관들이 대거 참여한다. 투자유치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최근 알파기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상용화 개발을 진행 중인 반도체 어닐링 장비와 신규 수주가 확대되고 있는 ‘네오콘’ 및 ‘PCO’ 등 차세대 반도체 장비들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자금조달은 전환사채 형태로 이뤄졌다. 조달 자금은 고압어닐링 장비의 공정평가를 위한 양산장비 제작 등 운영자금과 지난 2021년 발생한 전환사채 차환에 사용된다. 발행 금액은 350억원으로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0%와 5%며, 전환가액은 주당 1만 191원이다. 예스티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을 현재 상용화를 진행 중인 고압 어닐링 장비의 국내 글로벌 반도체 기업 공정평가를 위한 장비 제작과 네오콘과 PCO 등의 수주 확대에 대비해 원재료 매입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라며 “특히 기존 CB를 차환하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다이나믹디자인은 지난 1일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사채 75억원을 86억 25000만원에 매각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회사는 현금성 자산 약 86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됐고 확보한 현금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인도네시아 니켈광물 유통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회사가 발행했던 5,6회차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본사 소재 토지 및 건물 담보 제공 조건이었다. 이번 자기사채 매각으로 신탁해지가 가능해져 신탁해지 자산을 통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추진중인 타이어 금형 사업 및 니켈광물 유통사업에 필요한 투자자본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이나믹디자인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내 타이어금형사업 및 니켈광물유통 사업의 투자는 다이나믹디자인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발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투자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나이벡은 공시를 통해 250억원 규모의 제8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전환가액은 주당 2만 1175원이며, 전환가능 주식수는 118만 637주다. 전환청구기간은 내년 11월 22일부터다. 이번 나이벡의 자금조달에는 KB증권, 미래에셋증권, 오라이언자산운용, 브이원PE, 엠제이투자자문 등 지난 CB와 BW에 투자했던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참여한다. 이 중 KB증권은 5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 나이벡은 조달자금 250억원 중 200억원을 이전에 발행한 CB와 BW의 상환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나이벡은 지난 2020년 12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국내 유명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CB와 BW를 각각 100억원씩 발행한 바 있다. 나머지 50억원은 주요 파이프라인들의 임상과 전임상 확대로 인한 충분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나이벡 관계자는 “이번 CB발행은 최근 불안정한 금융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핵심 파이프라인 임상 및 전임상의 적극적인 확대를 위한 투자 결정”이라며 “이번에 유치한 투자금으로 주요 파이프라인들의 임상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코스닥 상장업체 투비소프트가 대규모 전환사채(CB) 전환을 앞두고 또 다시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물량을 털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업체는 오랜 기간 부실 경영으로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이 잇달아 신사업에 투입된 뒤 손상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바이오, 방역, 투자컨설팅 등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다고 밝혀왔지만 주가 부양 모멘텀으로 한동안 활용한 뒤 이내 흐지부지되는 결과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아울러 회사는 다음달 전환기간이 도래한 300억원 규모의 CB 일부에 대해 취득 후 재매각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다 보니 신사업은 CB 해소를 위한 명분으로 쓰인 뒤 투입된 자금이 또 다시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연이은 주가 하락으로 전환가능 주식수가 급증해 대규모 물량 투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사업 투자→자금 유출’ 반복..이번엔 펫 사업? 7일 금융투자업계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투비소프트는 오는 10일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사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학원 운영업, NFT 플랫폼 개발업, 반려동물 관련 사업 목적을 추가한다고 공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금호전기가 지난해 발행한 3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의 주식 전환 기간이 다음달 도래한다. 현재 시가총액보다 큰 규모이다보니 시장에 물량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가운데 기업사냥꾼으로 보이는 최대주주 세력이 콜옵션 70% 조건을 바탕으로 해당 CB에 대한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만큼 시장에서는 CB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신사업 투자에도 명확한 성과가 부재하면서 경영 정상화는 요원한 상태다. 애초 시세차익만 노린 300억 CB..콜옵션 70% 물량 어디로? 12일 금융투자업계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호전기가 발행한 다수의 CB들은 최근 한달여 사이 16차례 전환가 조정(리픽싱)이 이뤄졌다. 지속되는 적자와 자금난, 주식수 증가 등으로 주식 가치가 꾸준히 하락하면서 미상환 CB의 전환가 리픽싱이 대거 일어난 것. 금호전기는 약 500억원 규모의 미상환 CB를 떠안고 있다. 현재 시가총액보다 큰 규모다. 최근 이들의 전환가격이 대부분 10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하자 잠재 주식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미상환 전환사채의 잠재 주식 수는 3936만여주로, 현재 총 주식수 2755만여주 대비 14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구글이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I/O)에서 삼성전자[005930]와 협업해 제작한 '스마트 안경'을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콘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대표적 제품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AI 기능을 대거 소개했습니다. 이후 행사 예정 시간인 90분을 넘어 기조연설의 막바지에 스마트 안경 선보였습니다. 샤람 이자디 구글 안드로이드 XR 부사장은 무대에 올라 "AI를 위한 자연스러운 형태인 '제미나이 라이브(Gemini Live)'의 힘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온다"라며 "안경을 쓰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사람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AI가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인식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구글 글라스'를 출시했으나 너무 시대에 앞서나갔다는 평가와 함께 2년 만에 단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 10년 만에 재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스마트 안경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시장에 재진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구글, 퀄컴과 협업해 개발해 온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날 구글은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마트 안경은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을 표시했으며 눈앞에 구글 지도를 띄워줘 길을 찾게 돕고 외국인과 대화 중에는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구글은 이어 스마트 안경 시제품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양사가 이 부문까지 협업을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스마트 안경의 디자인 파트너로는 한국 업체인 젠틀몬스터와 미국 브랜드인 와비 파커와 함께 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삼성과 파트너십을 헤드셋을 넘어 스마트 안경까지 확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우리는 생태계가 훌륭한 안경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스마트 안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실시간 번역 기능을 선보이면서 아직은 시제품이기에 기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데 시도해 보겠다"라며 "이건 매우 위험한 시연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시연자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진행하자 서로의 말이 실시간 번역돼 안경 오른쪽 위에 자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자디 부사장은 "내가 아직은 위험한 시연이라고 한 이유다"라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적용한 모바일용 솔루션 제품인 UFS 4.1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려면 탑재되는 낸드 솔루션 제품 역시 고성능과 저전력 특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라며 "AI 워크로드(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와 양)에 최적화된 UFS 4.1 기반 제품을 통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메모리 리더십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증가하며 기기의 연산 성능과 배터리 효율 간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어 모바일 기기의 얇은 두께와 저전력 특성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의 전력 효율을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 플래시 기반 제품 대비 7% 개선했습니다. 제품의 두께도 1㎜에서 0.85㎜로 줄이는 데 성공해 초슬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품은 UFS 4세대 제품의 순차 읽기 최대 성능인 4300MB/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기기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좌우하는 랜덤(Random) 읽기와 쓰기 속도도 이전 세대 대비 각각 15%, 40% 향상돼 현존하는 UFS4.1 제품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공급하고 앱 실행 속도와 반응성을 높여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512GB(기가바이트), 1TB(테라바이트) 두 가지 용량 버전으로 개발한 이번 제품을 연내 고객사에 제공해 인증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이번 제품 출시를 필두로 세계 최고층 321단 4D 낸드 기반 소비자용, 데이터센터용 SSD 제품도 연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낸드 부문에서도 AI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