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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부터 중소기업 대표에 연대보증 요구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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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08, 2018, 14:03:30

금융위, 신보·기보 등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기존 창업 7년 이내→7년 초과 적용 확대
시중은행의 보증부대출 연대보증도 폐지..“향후 은행 순수 신용대출 연대보증 폐지 유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보증부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가 추진된다. 보증부대출은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이다. 현재 은행은 공공기관의 보증금액을 제외한 은행 부담액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시중은행 대상 보증부대출 연대보증 폐지는 정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지켜본 뒤,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8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관련 공공기관·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 이사장과 KB국민·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장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달 2일부터 공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가 폐지되고,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게 된다. 

 

여기서 보증부대출이란, 신보와 기보 등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85%는 보증기관이 보증을 제공하고 15%는 은행이 자체부담하게 되는데, 이 15%에 대해 은행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도 폐지된다는 것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연대보증 폐지 결정 배경과 관련 “연대보증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창업현장에서 느끼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실패의 두려움으로 인한 창업의지 좌절, 사업실패 때 재기·재창업이 불가능하며 정상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문제 등”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만 폐지(작년 8월 시행)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창업 7년을 초과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 적용한다.  

 

보증·대출의 신규 및 증액 신청분에 대해서는 업력과 관계없이 연대보증이 즉시 폐지되고, 연대보증이 이미 적용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연대보증 폐지가 추진된다. 정부는 기존 대출기업에 대해 5년 간 단계적 책임경영심사를 진행해, 심사를 통과할 경우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미통과 기업에게도 재심사 기회를 부여한다.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작년 24조 3000억원→올해 25조 2000억원)하고, 책임경영심사 때 대출·보증 거절 사유를 최소화한다.

 

또한, 기업 심사기준 중 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자기자본 잠식 여부·매출액 감소 여부·매출 대비 차입금 비중 과다 여부)는 적용을 제외한다. 보증·대출 축소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 상품을 마련해 자금 조달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 확대에 따른 부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경영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심사기법을 개선키로 했다. 대표자의 도덕성·책임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보증지원 때 법인대표자와 공공기관 간 ‘투명경영이행 약정’을 체결해 성실·투명경영을 유도한다. 

 

한편, 이번 폐지에도 여전히 연대보증 입보가 가능한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차후 폐지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연대보증면제 경험과 데이터 축적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유의성 있는 심사지표를 개발하고 충분한 검증을 통해 은행에 도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MOU’는 오는 16일까지 체결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달 2일에 시행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는 우선 공공기관에서 하지만,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핵심 창구인 은행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빠르게 정착될 수 있다”며 “금리인상, 여신거절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이 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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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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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이미 황제주라는데…목표가 줄상향 이유는?

삼양식품, 이미 황제주라는데…목표가 줄상향 이유는?

2025.05.16 11:46:13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삼양식품이 올해 1분기 해외시장에서 큰폭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삼양식품이 이미 황제주에 등극했음에도 잇따라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하반기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밀양공장 생산량과 수출량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우려되기 보다는 주가 추가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해외수출 모멘텀이 이제 막 부각되기 시작했다며 향후 높은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삼양식품은 지난 15일 1분기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37%, 67% 증가한 5290억원, 134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분기 기준 사상최대 실적으로 삼양식품 핵심 지적재산권(IP)인 불닭볶음면 브랜드를 앞세운 해외시장 공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외매출은 4240억원으로 47% 증가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매출이 각각 81%, 35% 확대된 1353억원, 1259억원을 기록했고 유럽에서도 246억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평균판매단가(ASP)가 높은 해외를 중심으로 매출이 성장했고 긍정적인 환율 효과가 더해져 외형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습니다. 2분기에도 실적 성장세는 이어진다는 전망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삼양식품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각각 38%, 63% 증가한 5861억원, 1458억원으로 제시하며 사상최대 실적 경신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유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일시적인 선적 지연으로 1분기 반영 예정이었던 미국수출 매출 일부가 2분기에 이연 반영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뿐만 아니라 생산효율 개선 및 라인별 조정으로 생산량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7월부터 밀양2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해외 일부지역에서 빚어지고 있는 불닭볶음면 품귀 현상이 완화, 실적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은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일부 채널과 유럽은 물량부족으로 1분기 매출 증가가 제한적이었다"며 "올해 상반기 이후 밀양 2공장 가동이 시작된다면 불닭볶음면 수출물량은 더욱 빠르게 증가해 높은 수익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이탈리아와 프랑스 메인스트림(주류) 채널 진출이 활발해지고 중국시장에서도 삼양식품 제품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며 "이번 상반기 주력 경쟁사들이 미국과 한국에서 가격인상을 단행해 중기적으로 매출성장과 수익성 확보 여력도 추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전망 속에 증권사들은 삼양식품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이 책정한 증권사는 한화투자증권으로 기존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42% 올렸고 키움증권이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조정하며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봤습니다. 이와함께 한국투자증권이 110만원→130만원, NH투자증권 113만원→130만원, KB증권 105만원→125만원 등으로 주가 눈높이를 높인 가운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상향조정에 나섰습니다. 류은애 KB증권 연구원은 "오는 6월 밀양2공장 준공으로 공급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3분기부터 미국 등 전략국가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면서 외형성장과 이익률 상승 모두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상황에서 미국 메인스트림 중심으로 유의미한 판매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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