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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S] 車보험사가 과실비율로 ‘할증 장사’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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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09, 2018, 06:03:00

한 매체 “보험사가 과실비율 나눠 보험료 할증 유도” 지적..업계 “그럴만한 유인동기 없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100대 0 사고 보다 90대 10, 혹은 80대 20인 사고가 보험사 수익에 유리하다고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최근 한 매체는 “‘100대 0 과실 없다’는 보험사..보험료 할증 장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고 차량들이 같은 보험사일 때, 과실비율이 100대 0인 사고는 한 차량만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보험사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보험사들이 의도적으로 100대 0 사고를 회피한다는 게 보도의 요지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에서는 사고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갱신보험료가 할증된다. 따라서 해당 매체의 보도 내용처럼 사고 차량들이 같은 보험사인 경우, 두 차량에 모두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늘기 때문에 보험사에 이익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 대해 보험사에서 사고 보상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전현직 관계자들은 “다소 아쉽다”고 지적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보험사가 이익인데, 과연 보험사가 이러한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과실비율을 조정한다고 단정지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우선,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중 피해자와 가해자 간 과실비율이 나뉘어지는 사고는 30% 미만이다. 70% 이상의 사고는 모두 100대 0 사고라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후미 추돌’ 사고를 비롯해 ‘12대 중과실 사고’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100대 0 과실비율이 나온다. 

 

과실비율이 나뉘는 30%가량의 사고 중 사고차량이 같은 보험사일 확률도 그리 높지 않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총 11곳. 시장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4곳(삼성·현대·DB·KB)을 감안해도 우연히 사고가 난 두 차량이 같은 보험사일 확률은 크지 않다.

 

보험업계가 일종의 ‘담합’을 통해 과실비율을 의도적으로 나누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지만, 이는 보험업계의 현실과 동 떨어진 주장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과실비율이 나뉘어진 사고를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보상업무 경력이 있는 업계 관계자는 “보통 100대 0 사고의 처리는 인건비가 낮은 전담 조직에게 넘기고, 과실비율이 나눠진 사고는 인건비가 높은 대신에 복잡한 처리를 할 수 있는 보상 인력이 맡는다”며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 봤을 때, 보험사가 100대 0이 아닌 90대 10인 사고를 선호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보험사의 이익이 해당 가입자가 보험사를 바꾸지 않았을 때만 유효하다는 점이다. 업계는 사고가 발생해 갱신보험료 할증이 예상되는 가입자의 20~30%가 보험사를 갈아타는 경향이 있다고 전한다. 보험사가 굳이 10% 과실을 매겨 소중한 고객을 떠나보내는 우를 범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실제 보상 현장에서 일부 억울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이유는 과실비율 산정기준이 여전히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매체의 보도에서 “현행 과실기준표와 과거 판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점은 유효하다. 

 

다만, 이 문제는 보험업계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과실비율 제도를 개선해 주면, 보험사 입장에서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법원이 발간하는 ‘과실상계재판실무편람’과 보험개발원이 만든 과실기준표 등을 업계 공통으로 사용 중이다. 

 

모 손보사 보상 실무자는 “차라리 캐나다처럼 사고 유형별로 과실비율을 100대 0, 50대 50, 25대 75 등으로 단순화하는 게 보험사나 일하는 실무자 입장에선 나을 것 같기도 하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맞을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아니면, 경찰과 같이 공신력있는 기관이 보험사 대신 과실비율을 정해주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면서 “이럴 경우, 과실비율 관련 보험사 민원이나 금융감독원 민원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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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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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올해 4억대 기기에 갤럭시 AI 탑재”…모바일 AI 선도 의지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올해 4억대 기기에 갤럭시 AI 탑재”…모바일 AI 선도 의지

2025.07.10 11:2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올해 말까지 약 4억대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하며 모바일 AI 대중화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 사장은 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후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작년 2억대의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 두 배인 4억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며 모바일 AI 대중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갤럭시 AI는 고객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유용한 기능들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며 "앞으로 갤럭시 AI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갤럭시 생태계 전체를 연결하고 확장하는 핵심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갤럭시 S24를 통해 AI폰 상용화에 앞장섰으며 앱과 터치 중심의 스마트폰 패러다임을 AI 에이전트와 멀티모달로 전환시켰습니다. 특히, 노사장은 AI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혁신으로 사용자 경험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7세대 폴더블은 혁신적인 폼팩터와 대화면을 통해 더 직관적이고 몰입감 있는 AI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설계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멀티모달을 기반으로 카메라가 촬영 도구를 넘어 사용자가 보는 것을 함께 보고 이해하며 실시간으로 반응함으로써 사용자와 기기 간에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노 사장은 "AI가 우리들의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올수록 이를 담아내는 스마트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라며 "이것이 하드웨어에 AI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 사장은 디지털 헬스를 통해 갤럭시 생태계를 확장하고 사용자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노 사장은 "건강 관리는 더 이상 병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며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기술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일상에서의 건강 데이터와 의료 서비스를 연결하는 커넥티드 케어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젤스(Xealth) 인수를 통해 웨어러블 기기로 측정된 생체 데이터와 병원 의료기록 간의 정보 단절을 해소해 병원 밖에서도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의료진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노 사장은 "자연스러운 멀티모달 경험, 기기 간의 유기적 연결성, 개인화된 AI 경험과 철저한 보안은 삼성만이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가치"라며 "앞으로의 10년 그 이후까지도 AI 혁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며 모두를 위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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