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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노조 “KB금융 이사회, 주주제안 반대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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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07, 2018, 17:03:40

KB금융지주의 ‘주주제안 반대 공시’ 규탄 기자회견 개최..“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이사회 권한 남용”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 5일 KB금융지주가 공시를 통해 KB금융노조의 주주제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KB노조 측은 “KB금융지주 이사회가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KB금융노조는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상법과 주주평등권 무시 KB금융지주 이사회의 주주제안 안건 반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함께했다.  

 

KB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지난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공시한 의결권 대리행사권유는 상법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무시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 KB금융지주 이사회는 KB노조가 제안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포함 3건의 주주제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다트에 공시한 바 있다. 이러한 KB금융지주의 행위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평가다.

 

특히, 사외이사 후보 추천 안건에 대해 KB금융지주 측은 공시에서 “해당 후보(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현행 이사회가 운영하는 후보군 관리 및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노조 측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주주들의 위임으로 경영진을 감시하기 위해 선임된 이사회가 채용비리 등 최근의 문제들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오히려 직원들이 주주 자격으로 진행한 주주제안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KB노조는 이사회가 선정한 사외이사 후보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선우석호 후보의 경우 ‘뉴라이트’,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이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사외이사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KB금융지주의 ‘주주제안 사외이사 후보 반대’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조 측 후보인 권순원 교수는 상법상 주주제안 절차(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며, 따라서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 위원장은 “윤종규 회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 측은 윤종규 회장이 ‘도덕성’ 등 평가항목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밝혀달라는 노조의 질의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채용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윤종규 회장의 연임을 승인해 준 이사회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지주 이사회가 노조 측의 주주제안 안건을 반대하는 공시를 하면서, 오는 23일로 예정된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낙하산 인사 배제’ 정관 개정 문제와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등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B노조 관계자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 대한 해임건의를 포함한 다각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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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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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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