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된 지난 1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 0.25%p 인상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1.50~1.75%에서 1.75~2.0%로 상향 조정됐다.
미국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도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대출금리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작년 8월 3.8%에서 올해 4월 4.5%로 0.7%p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민·취약 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내달 23일부터는 상호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예정돼 있다. DSR은 신용대출을 포함하는 모든 가계대출 심사 때 채무자의 부채상환능력을 반영하는 여신심사 제도다. DSR은 무분별한 가계대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저소득·저신용층의 대출 축소로 금융접근성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
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해 필요자금을 조달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일반 기업대출에 비해 소액·다계좌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관리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016년 말 기준 27조 7000억원에서 지난 4월 말 기준 49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작년 말 개인사업자대출 잔액 200억원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관리대상 개인사업자 업종의 대출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공급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서민금융시장은 항상 ‘초과수요 상태’인 시장이다. 자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자 교섭력이 강한 시장이기도 하다. 대출을 원하는 서민·취약계층은 고금리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장금리의 인상과 가계부채정책 강화는 서민의 금융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킨다.
정부는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와 자활·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의 금융서비스에는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가 있다. 비금융서비스에는 예비창업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 전·후 컨설팅, 미취업 청년과 일자리를 잃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알선 서비스가 있다.
이밖에 상담 고객 중 금융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는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드리고 있다. 그리고 금융서비스와 비금융서비스를 결합하여 서민·취약계층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서민들이 정책서민금융의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생활도 안정되기를 바란다.
- 서민금융진흥원 최건호 부원장·경제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