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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 회장 선거개입·부당노동행위 철저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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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0, 2018, 11:07:34

KB노조, 특별근로감독 촉구 결의대회 열어...“지난 1년간 고용노동부 조사, 지지부진” 비판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검찰은 남녀고용차별채용비리 건을 전면 재수사하라.” 한동안 잠잠했던 윤종규 회장에 대한 KB금융노조의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9일 KB국민은행 노동조합지부는 서울 영등포구 고용노동부 남부지청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진정 검찰 이첩 및 특별근로감독 촉구’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윤 회장의 과거 노조선거개입사건이 검찰조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이첩됐으나 1년 동안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지부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지청장의 면담을 원하면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거나 통화를 시도하면 ‘조사 중에 있다’ 고만 답하는 등 그동안 변명만 했다”며 “더 이상 이 같은 모습은 두고 볼 수 없다. 최종 경고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윤 회장은 특혜채용 혐의가 벗어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남녀 성차별 위한혐의와 선거개입 부당노동행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퇴진 투쟁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이날 선거 개입관련 부당 노동행위 외에도 ▲시간외수당 신청 지급관련 문제 ▲남녀고용평등법 채용 비리 의혹 ▲승진·인사 부당행위 등 관련해 추가 재조사를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재조사 요청했다.

 

지난해 7월 KB노조는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선거에 사측 임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언론을 통해 알렸다. 이때 노조는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측이 당시 박 후보를 탈락 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KB노조가 증거로 제시한 녹취된 파일에는 이모 전 KB데이터시스템 대표와 김모 전 KB국민은행 부산지역영업그룹 대표 등이 부점장들과의 화상회의를 갖고, 노조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남녀성차별 채용비리 사건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지난4월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남녀성차별 채용비리건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 위반 혐의다.

 

금융노조는 당시 여성에 대한 차별 채용은 실무자 개인의 우발적 범죄가 아니며 조직적 차원에서 장기간 이뤄진 것이라며 처벌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임원진들의 진술확인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하지 못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남녀고용채용 차별건은 검찰이 관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권택 고용노동부 남부지청 감독관은 “당시 노조가 제출한 녹취록에서는 해당임원들의 직접적인 대화가 아닌 것들도 많아 사실 확인이 어려웠다”며 “조사가 늦게 진행된 점은 노동부 인사시즌, 담당자의 육아휴직 등 시기적으로도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탓도 있었다”고 항변했다.

 

유 감독관은 이어 “지난주까지 실무조사를 진행했고 이번 주부터 보충조사 계획에 있다”며 “앞으로는 노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가 과거 노사 합의로 일단락 된 듯했던 선거 조작 개입사건에 대해서 다시 강력하게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이유는 윤 회장의 퇴진 압박을 가하기 위한 태도라고 해석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도 증거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뜨뜻미지근한 조사 행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이번 부당노동사건도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는 지금처럼 되풀이 하는 행동만 할 것”이라며 “윤 회장이 최종 책임자로서 법적·도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노사 간 갈등이 일단락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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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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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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