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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신설..“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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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7, 2018, 14:07:12

‘금융서비스국→금융산업국, 자본시장국→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개편하고,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한다고 1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을 살펴 보면 금융서비스국은 금융산업국으로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하며, 1과(가계금융과) 및 인력 7명을 보강한다. 그동안 금융위의 조직체계가 은행업·보험업 등 금융권 중심으로 돼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 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조직개편의 주요 배경이다. 

 

신설되는 금융소비자국에서는 금융산업국, 자본시장정책관 등에 분산된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적극 발굴한다. 또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2과(금융혁신과 금융데이터정책과) 및 9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핀테크 산업 육성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분야 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혁신 관련 정책 총괄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의 촉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가상통화 등 관련 시장관리·감독,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제도를 전담한다.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금융위의 조직 개편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중심의 정책추진과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도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시성 있게 대응해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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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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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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