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정부가 맥주 종량세 개편을 유보했다. 기회재정부와 국세청 등은 맥주에 붙는 세금을 '종가세(출고가 기준 산정)에서 '종량세'(알코올 도수나 전체 양 기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번 세금 개편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종량세로 변경할 경우 일부 수입맥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기도 했다. 맥주에 부과하는 세금을 종량세로 바꿀 경우 소주, 위스키 등 다른 주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됐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맥주 종량세 정책을 지지했던 수제맥주협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수제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맛'있는 맥주를 마시려면 종량세 도입이 필요하다”며 “종량세가 무산되면 국내수제맥주 산업도 후퇴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산과 수입맥주에 붙는 세율은 모두 72%다. 다만, 국산 맥주는 영업과 마케팅 비용까지 모두 더한 가격을 제조 원가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72%의 세금을 붙인다. 수입맥주는 수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금을 계산한다. 마케팅이나 영업 비용은 책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입 가격을 낮게 정할수록 세금도 적게 붙는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수입맥주 4캔= 1만원' 구조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국내 주류업체는 주세가 국산맥주를 역차별한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최근 맥주 주세 개편안 추진을 검토했다. 지난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종량세 전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리터당(용량) 세금이 붙는 구조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종량세로 전환하면 수입맥주 가격이 오를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4캔에 1만원 행사하는 수입맥주가 사라질까 우려했던 것이다. 정부가 이를 부담으로 느껴 맥주 종량세 개편안 추진에서 한 발 물러섰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 전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종량세 도입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확립해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드는데 필요한 환경이라는 주장. 현재 종가세 정책은 품질 좋은 국산 맥주를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종가세를 적용한 나라는 많지 않다. 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OECD 35개국 중 31개국이 맥주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만이 종가세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종량세를 도입하면 탈세요인과 과세행정의 감소효과가 있다”며 “퇴근 후 집에서 부담없이 맥주를 마시는 것은 원하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종량세로 전환돼도 '만원에 4캔' 가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