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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과세체계 개편 무산, 끝이 아니라 시작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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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01, 2018, 14:08:22

2018년 세법개정안에 맥주 과세체계 개선안 포함 안돼..기존 종가세 유지
주세법 개편 준비 미흡했다는 평도 나와..주류업체 “종량세 전환 이뤄져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주류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맥주 과세체계 개편이 수포로 돌아갔다.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불공정한 면이 있다는 업계의 입장에 정부가 움직임을 보였지만, 맥주 과세체계 개편 이후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여론의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맥주업계는 실망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종량세 개편을 적극 지지해온 수제맥주협회는 이번 정부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 무엇보다 맥주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꺾이면서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양조장들은 종량세 개편 무산으로 존폐 위기에 놓였다. 현재 종가세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재료비, 설비 감가상각비 등이 맥주 원가에 포함된다. 여기에 판매관리비, 영업, 마케팅 비용까지 더해 세금을 부과하면 판매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수제 맥주 가격이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맥주 개발을 위해 인력이나 장비를 추가하면 그대로 주세에 반영돼 가격 부담이 있다”며 “맛있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국산 맥주업체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맥주 과세체계 개편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가 세수 확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하루 아침에 주세법을 개편하기엔 여러모로 준비가 덜 됐다는 분석이다. 

 

세금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현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과 수입맥주에 세금을 붙이는 원가 방식에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부분의 OECD국가가 채택한 종량세 방식이 거론됐다. 

 

정부가 맥주 과세체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움직임을 보였지만, 논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현재는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국산 맥주와 수입, 수제 맥주 등의 가격 변화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단계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주세법 개편으로 거둘 수 있는 세금 규모를 파악하거나, 부족한 세수 확보에 대한 방안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또 맥주 세금 개편 이후 소주와 막걸리 가격에 영향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 마련도 미흡한 상태다. 

 

하지만 종량세 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국내 주류업체는 당장 맥주 사업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신제품 개발과 수입 맥주 유통 확대 등 방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 오비맥주가 장고 끝에 국내 발포주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사업 다각화 차원이다. 

 

문제는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소규모 양조장들이다. 더부스나 세븐브로이 등 대규모 양조장의 경우 수제맥주 전문점이나 소매점 등 다양한 경로로 판매되고 있지만, 소규모 양조장은 세금 부담으로 제품의 질이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맥주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느낀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도 수입맥주 4캔 1만원 정책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들의 가격 선택권이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세제 개편 이후 시장에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정부와 업계가 치열하게 고민할 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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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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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코리아,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4조 규모 원전 수주 눈앞

팀 코리아,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4조 규모 원전 수주 눈앞

2024.07.18 16:27:1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정부가 지난 17일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체코 정부는 이번에 두코바니 2기(5·6호기) 원전 건설 계획을 먼저 확정해 한수원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테믈린 3·4호기는 체코 정부와 발주사가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체코 정부에 따르면 체코 측의 총 예상 사업비는 1기 2000억 코루나(12조원), 2기 4000억 코루나(24조 원)이며, 그중에서 한수원과의 계약 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계약기관인 한수원은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KPS 등과 팀 코리아를 구성해 1000메가와트(MW)급 대형원전(APR1000)의 설계, 구매, 건설, 시운전 및 핵연료 공급 등 원전건설 역무 전체를 일괄 공급할 예정입니다. 약 24조원 규모의 이번 입찰은 2022년 3월 체코전력공사의 두코바니 5호기 건설사업 국제 공개경쟁 입찰 공고로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한수원과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올해 1월 체코전력공사는 에너지 안보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입찰 규모를 당초 1기에서 최대 4기로 확대했고, 수정입찰서를 제출한 한수원과 EDF의 수주 2파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팀 코리아는 내륙 국가인 지리적 조건과 전력 인프라 등을 고려해 체코 환경에 최적화된 1000MW급 노형을 제안했고, 지난해 3월, 유럽사업자요건을 취득해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받았습니다. 원전업계뿐만 아니라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 넥센타이어 등 100여개 진출 기업은 체코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두산과 대우건설은 150여개 현지업체와 함께하는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해 체코 원전은 한국 기업과 체코 기업이 함께 짓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팀 코리아는 단순히 원전을 건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현지 공급사와 동반성장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역 내 200여개에 이르는 잠재 협력사를 발굴하고, 아이스하키팀 후원, 방역물품 지원, 봉사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덕분에 원전건설 예정지인 두코바니 지역협의회는 팀 코리아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총리, 장·차관,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고위급 교류 활동을 전개했으며 한-체코 직항로를 재개하고, 원자력 규제협력 MOU를 체결하는 한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에 합의하는 등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 최종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상전담 TF를 구성해 계약협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정부도 민간과 보조를 맞춰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장관주재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조속히 개최해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최종계약 완료시 한국 원전 수출사상 최고 수주액이 될 전망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원자력 산업에 필수적인 기술력과 국제적인 신뢰, 그리고 산업경쟁력은 팀 코리아의 최대 강점이었다"면서 "지난 50여년 동안의 원전사업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UAE 바라카에서의 성공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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