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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과세체계 개편 무산, 끝이 아니라 시작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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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01, 2018, 14:08:22

2018년 세법개정안에 맥주 과세체계 개선안 포함 안돼..기존 종가세 유지
주세법 개편 준비 미흡했다는 평도 나와..주류업체 “종량세 전환 이뤄져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주류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맥주 과세체계 개편이 수포로 돌아갔다.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불공정한 면이 있다는 업계의 입장에 정부가 움직임을 보였지만, 맥주 과세체계 개편 이후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여론의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맥주업계는 실망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종량세 개편을 적극 지지해온 수제맥주협회는 이번 정부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 무엇보다 맥주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꺾이면서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양조장들은 종량세 개편 무산으로 존폐 위기에 놓였다. 현재 종가세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재료비, 설비 감가상각비 등이 맥주 원가에 포함된다. 여기에 판매관리비, 영업, 마케팅 비용까지 더해 세금을 부과하면 판매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수제 맥주 가격이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맥주 개발을 위해 인력이나 장비를 추가하면 그대로 주세에 반영돼 가격 부담이 있다”며 “맛있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국산 맥주업체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맥주 과세체계 개편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가 세수 확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하루 아침에 주세법을 개편하기엔 여러모로 준비가 덜 됐다는 분석이다. 

 

세금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현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과 수입맥주에 세금을 붙이는 원가 방식에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부분의 OECD국가가 채택한 종량세 방식이 거론됐다. 

 

정부가 맥주 과세체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움직임을 보였지만, 논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현재는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국산 맥주와 수입, 수제 맥주 등의 가격 변화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단계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주세법 개편으로 거둘 수 있는 세금 규모를 파악하거나, 부족한 세수 확보에 대한 방안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또 맥주 세금 개편 이후 소주와 막걸리 가격에 영향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 마련도 미흡한 상태다. 

 

하지만 종량세 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국내 주류업체는 당장 맥주 사업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신제품 개발과 수입 맥주 유통 확대 등 방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 오비맥주가 장고 끝에 국내 발포주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사업 다각화 차원이다. 

 

문제는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소규모 양조장들이다. 더부스나 세븐브로이 등 대규모 양조장의 경우 수제맥주 전문점이나 소매점 등 다양한 경로로 판매되고 있지만, 소규모 양조장은 세금 부담으로 제품의 질이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맥주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느낀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도 수입맥주 4캔 1만원 정책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들의 가격 선택권이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세제 개편 이후 시장에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정부와 업계가 치열하게 고민할 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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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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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2025.07.07 09:42:3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발맞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환급 대상 제품은 TV,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입니다. 7월 4일 이후 대상 모델을 구매한 고객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시리얼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구매영수증 등을 준비해 한국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환급받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국 삼성스토어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해당 제품 구매부터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명판 촬영 방법, 구매인증서류 발급 후 실제 환급 신청까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11개 품목 450여 개의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으뜸가전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정부의 10% 환급금 외에 삼성전자만의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10%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해당 제품 중 특별행사모델은 출고가의 최대 10%를 멤버십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또 2개 이상의 AI 가전을 구매 시 품목당 최대 5만원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하는 ‘AI 패키지’에도 으뜸효율 가전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LG전자도 고객이 환급 대상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으뜸효율 환급’ 표시를 부착, 전국 LG전자 베스트샵과 온라인 브랜드샵 등에서 판매합니다. LG전자는 환급사업에 발맞춰 ‘으뜸효율 가전 페스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LG전자 멤버십 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에어로퍼니처·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온라인 브랜드샵에서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LG전자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전국 베스트샵에서 TV·냉장고·세탁기·스타일러·식기세척기 등 약 170개 ‘E-순환우수제품’ 인증 모델을 구독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제품당 최대 5만 포인트(네이버페이 또는 카카오페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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