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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접출점 자율규약...“점포 경쟁력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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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6, 2018, 14:08:36

업계, 다른 브랜드 간 80m 근접출점 자제 등 자율규약안 공정위 심사요청
지난 1994년 이후 24년 만에 부활 임박..업계, 이마트24 등 실행 동참 권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우후죽순으로 늘리던 편의점 출점 경쟁이 주춤해질지 주목되고 있다. 다른 브랜드 편의점 사이 거리제한이 부활하는 방안이 논의 되는 가운데, 80m 근접 제한 방안이 유력하다. 

 

편의점업계는 지난달 '근접출점자율규약'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다만, 이마트24 등 일부 편의점 업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근접출점자율규약'이 확정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16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근접출점자율규약'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가 해당 안을 확정하면 업계 간 담합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오는 2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안에 편의점 간 근접 출점 제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같은 브랜드 편의점의 경우 점포 간 250m 출점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다른 브랜드 사이엔 별다른 거리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한 건물에 두 개 이상의 편의점이 경쟁하거나, 골목마다 편의점이 생기는 등 ‘한 집 건너 편의점‘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점포 간 출점 거리 제한은 편의점 업계의 과당 경쟁 때문이다. 업계는 지난 1994년 80m 거리 제한을 두는 자율 규약을 만든 적이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업계 간 자율 규약 자체를 담합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2000년에 폐지됐다. 

 

12년 후 편의점 업계의 과도한 출점 경쟁이 다시 문제로 떠올랐고, 당시 공정위는 모범 거래 기준을 만들어 편의점 간 250m 이내 출점을 금지했다. 이후 기업 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2년 만에 폐지했고, 각 업체에서 250m 출점 제한을 정해서 지키고 있다.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에 대한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한 사이 편의점 규모는 4만개를 넘어섰다. 특히 편의점 250m 이내 출점 금지 제한이 풀렸던 2014년 이후 크게 늘어났는데, 당시 2만 6452개였던 편의점 수는 4년(2018년 6월 기준)만에 4만 934개로 증가했다.

 

서로 다른 브랜드 간 출점 제한이 없다보니 GS25 옆에 CU가 그 앞으로 세븐일레븐이 오픈하는 일이 발생했다. 일례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경찰서 인근 100m 안에 CU와 GS25,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운영하고 있다. 

 

한 편의점 점주는 “회사별로 주력하는 상품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고객 입장은 제품도 비슷하고 서비스의 차별점도 느끼기 어렵다”며 ”그러다보니 가까운 곳에 다른 편의점이 생겼을 때 우리 매장으로 오던 손님들이 분산되면서 매출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는 이번 '근접출점자율규약'이 적용되면 점포별 경쟁이 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일 브랜드 간 250m와 타 브랜드 80m를 동시에 적용하면 일정 수준의 고객을 확보하기 때문에 점포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각 상권의 점포 크기와 상품, 서비스에 따라 상황이 다르지만, 출점 제한이 생기면 적어도 제 살 깎아먹기 식 출혈 경쟁은 줄어들 것“이라며 “이 경우 본사는 손해가 날 수 있는데 장기적인 상생 차원에선 필요한 조치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근접출점자율규약'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마트24와 중소 편의점에 대한 합의 절차가 남아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주도해 자율규약을 추진하고 있어 이론상으론 비회원사인 이마트24 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점포의 과도한 출점을 막기 위해선 업계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현재 편의점 업계 후발주자인 이마트24는 현재 공격적으로 점포 수를 늘리고 있어 GS25나 CU, 세븐일레븐처럼 자율규약에 합의할지 미지수다. 

 

한국편의점산업현회는 “최근 근접출점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공론으로 제기됐고, 업계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공정위에서 자율규약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비회원사인 이마트24 등에도 브랜드 간 근접출점 자율규약 실행에 동참할 것을 권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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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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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혁신 주도 경제 성장 이론 정립’ 경제학자 3인 공동 수상

노벨경제학상 ‘혁신 주도 경제 성장 이론 정립’ 경제학자 3인 공동 수상

2025.10.13 20:46:35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올해 노벨경제학상은 '혁신 주도 경제 성장'을 연구한 교수 3인이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네덜란드 출신의 조엘 모키어(79)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 프랑스 출신의 필리프 아기옹(69) 콜레주 드 프랑스·INSEAD 영국 런던정치경제대 교수, 캐나다 출신의 피터 하윗(79) 미 브라운대 교수 등 3인을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지난 2세기 동안 세계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올해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혁신이 어떻게 더 큰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는지 설명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수상자들이 일깨워 줬다"며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성장이 아닌 경제 침체가 일반적이었기에 그들의 연구는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왕립과학원은 모키르 교수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새로운 표준이 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역사적 자료를 활용 "기술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을 파악한 것"을 수상 이유 꼽으며 모키르 교수를 수상자 중 가장 앞서 평가했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올해 노벨경제학상 상금의 절반을 모키르 교수가 받고 나머지 아기옹 교수와 호윗 교수는 각각 4분의1씩 받게 됩니다. 아기옹 교수와 호윗 교수에 대해서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이론"을 수립한 것을 수상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들은 1992년 논문에서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수학적 모델로 정립했습니다. 이는 새롭고 더 나은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기존 제품을 판매하던 기업들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입니다. 노벨경제학상 위원회 위원장 존 하슬러는 "수상자들의 연구는 경제 성장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며 "우리는 창조적 파괴의 근간이 되는 메커니즘을 지켜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정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상은 다른 분야와 달리 처음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노벨상이 제정돼 1901년부터 시상을 시작할 당시에는 시상 분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1969년 스웨덴 중앙은행이 창립 300주년을 맞아 상을 제정하면서 매년 노벨상과 함께 시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 명칭 또한 노벨경제학상이 아닌 '알프레드 노벨 기념 스웨덴 중앙은행 경제학상'이며 상금 역시 스웨덴 중앙은행이 노벨 재단에 기부한 기금 중에서 출연합니다. 수상자는 노벨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담당하는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선정하며 심사 등의 절차도 노벨상 규정에 따릅니다. 노벨상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매해 12월 10일 열립니다. 수상자는 증서, 메달, 상금을 받습니다. 올해 상금은 각 분야별로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6억4000만원)입니다. 공동 수상자는 위원회 평가에 따라 상금을 나눠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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