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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6.8兆...정책서민금융으로 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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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30, 2018, 14:10:41

[최건호의 서민금융 바로알기] 저신용‧저소득층 약 52만명 고통...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수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지난 24일 금융위원회는 ‘20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저소득층의 자금공급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다.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불법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6조 8000억원 수준(대출잔액 기준)으로 파악됐다. 이용자 수도 전 국민의 1.3%인 총 51만 9000명으로 추정됐다.

 

등록대부업 시장의 대출잔액이 16조 7000억원이고, 77만 9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대출 규모와 이용자 수 모두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특징은 불법 사금융시장이 등록대부업 시장과도 분리된 별도의 시장이라는 점이다. 이 점은 불법 사금융과 등록대부 시장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전 국민의 0.2% 수준인 4만 9000명에 불과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즉, 불법 사금융시장은 저축은행, 캐피탈 같은 서민금융회사나 등록대부업체의 이용에서 조차 배제된 서민이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곳이다. 정부에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일제신고나 특별단속기간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법 사금융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다.

 

한편, 제도권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저신용·저소득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은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고금리 대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36.6%가 조사 당시(2017년 말) 기준 법정 최고금리였던 27.9%를 초과한 대출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2.0%는 2007년 10월 대부업법 개정 이전 법정 최고금리인 66%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은 고금리와 단기·만기일시상환이라는 상품 특성으로 인해 전체 이용자의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저소득층이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환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심지어 이용자의 8.9%가 불법 추심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의 64.9%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매년 정책서민금융의 공급규모를 확대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지 못하는 51만 9000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꾸준한 모니터링과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다. 서민금융시장은 만성적인 초과수요 상태인데도 민간서민금융회사가 서민·취약계층에게 적극적으로 금융을 제공해 주리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과 정책서민금융 유관기관들은 서민금융시장의 자금수요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경제학 박사 최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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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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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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