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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ORSA 연착륙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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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2, 2018, 13:12:47

운영실태 결과 공표 등...자체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에 초점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지난 2017년 도입된 ORSA의 실효성이 미비해,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들의 ORSA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내놨다.

 

12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에 도입된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가 보험업계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ORSA는 리스크의 양적 평가·관리체계인 지급여력제도(RBC)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이사회 등 경영진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지난 2017년 제도 시행에 따라 ORSA체계를 마련한 곳도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한 곳도 있다”며 “이에 따라 ORSA가 조기에 정착해 보험사가 스스로 리스크관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보험사의 ORSA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리스크관리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 평가결과의 활용 등 ORSA 운영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한다는 의미다. 또, 도입을 준비중인 회사는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자체 지급여력 산출과 평가 역량 등 ORSA 운영경험이 충분히 축적됐는지 여부도 금감원의 내부모형 승인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매년 문제점 지적보다는 컨설팅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해당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으로 인해 보험사가 ORSA제도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위험관리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ORSA제도 운영의 활성화는 지급여력제도 내부모형 도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ORSA는 해외 주요국들에서도 이미 도입된 제도다. EU는 지난 2016년, 미국은 2015년, 호주는 2013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보험사들이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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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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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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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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