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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내년 5월까지 추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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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9, 2018, 11:12:50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 참석...“車부품업체·중소조선사 등에 15조원 지원 예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정부청사 부근 모 식당에서 진행된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 5월 중 예비인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는 지난 9월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통과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어 금융위는 지난 10월에 ICT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최근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중소조선사 등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이들 기업의 자금애로 해소 지원과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 등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신산업·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일괄담보제도(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를 도입하고, 소액공모·크라우드 펀딩이나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현재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성장지원펀드도 대부분 결성을 완료하고 투자를 시작했다”며 “자본시장 혁신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필요 입법추진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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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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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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