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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당 사망자 197명→135명...“사망률↓, 자살·폐렴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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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06, 2019, 12:01:00

보험개발원, 10년간 생명보험통계 분석...글로벌 금융위기·고령화가 주요인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 10년 간 보험가입자의 사망률이 꾸준히 감소했지만, 자살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상승했고, 폐렴으로 인한 사망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꾸준히 늘었다.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은 최근 10년간(2007년~2017년) 누적된 생명보험통계를 활용해 주요 보험지표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산출한 사망률은 2017년 기준 10만명당 134.8명으로 2007년 197.4명에 비해 62.6명 감소했다. 10년간 평균 3.7%씩 감소한 셈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의료기술의 발달, 생활환경의 선진화 및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우리나라의 사망률은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지만, 일부 사망원인의 경우 오히려 과거에 비해 사망률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우선, 자살의 경우 2007년 8.3명에서 2017년 10.2명으로 2명 가까이 늘었고, 폐렴도 10년 사이 3.9명에서 5.7명으로 증가했다.

 

사망원인 순위로 봐도 자살은 2007년 5위에서 2017년 3위, 폐렴은 7위에서 5위로 두 계단씩 상승했다. 사망원인 1·2위인 암·심장질환은 지난 10년간 순위를 유지했지만, 사망률 자체는 감소했다.

 

폐렴 사망률이 증가한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가 자리 잡고 있다. 고령자 증가와 더불어 사망률도 점진적으로 증가(연평균 3.9%)했다. 고령자의 경우 폐렴구균 등 미생물 감염으로 인해 생긴 폐의 염증이 저연령자에 비해 진행속도가 빠르고 훨씬 치명적이라는 설명이다.

 

자살은 폐렴처럼 사망률이 일관되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지표가 악화된 2008년 이후 3년간 급격히 상승(2008년 8.6명→2009년 12.3명→2011년 13.2명)했다.

 

이밖에 저출산 기조로 인해 저연령 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생명보험 가입자 중 15세 이하 어린이 보험가입자 수는 2007년 537만명에서 2012년 524만명, 2017년 374만명으로 10년 전 대비 30% 감소했다. 15세 이하 인구수는 2007년 895만명→2017년 685만명으로 10년 전 대비 23% 줄었다.

 

한편, 이러한 사망률 개선과 저출산 기조는 보험가입자의 평균연령과 사망연령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가입연령의 경우 2007년 평균 35.3세에서 2017년 42.4세로 10년 간 7.1세가 증가했고, 사망연령도 2007년 51.3세에서 2017년 58.8세로 7.5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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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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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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